2025. 11. 20.
론스타와 뉴욕 증시 하락세
론스타와 기술 주가 거품의 출현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5년 11월 12일 49,254.82포인트로 마감했던 다우존스(산업 평균 지수)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장 마감 무렵 전장 대비 557.24포인트(1.18%) 내린 46,590.2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주식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대표적인 주식 지수인 S&P 500은 4거래일 연속 하락해, 8월 이후 최장 하락세를 기록했다. 18일 기준으로, 다우존스는 498.50포인트(1.07%) 추가 하락한 46,091.74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55.54포인트(0.83%) 떨어진 6,617.32포인트로 마감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279.42포인트(1.21%) 하락한 22,432.85포인트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다우는 700포인트 가까이, S&500과 나스닥은 각각 1.5%, 2.1%까지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사실 ‘인공 대장주’ 엔비디아는 약 3% 하락하며, 이달 들어 10% 이상 급락한 상태다. 아마존은 4%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3% 가까이 밀렸다. 이처럼 국내 반응과 달리, 미국 증시는 ‘인공 지능 거품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엔디비아의 3분기 실적 발표와 미국 9월 고용 보고서 공개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다음날인 19일 장 마감 후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되었던, 9월 고용 보고서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민간 조사에서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는 신호가 포착되었으며, 최근 발표된「미국 무역 경제 지표지」에 따르면, 9-10월 중순 사이 미국 내 실업 수당 청구자가 219천 건에서 232천 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최근 13년간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됐다. 이는 과거 참여 정부 시절 IMF 금융 위기 여파로 발생했던 KEB 외환 은행 매각 문제를 놓고,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을 입었다며, 5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중재 판정에서는 약 4천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으로,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국민 세금 보호’와 ‘금융 감독 주권 인정’ 측면에서 중대한 성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승소’라는 통보와 달리, 론스타가 외환 은행 매각으로 약 4조 원의 막대한 차익을 남겼으며, 정부의 승소는 기존 배상금 판정에 대한 ‘취소’ 판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외환 은행 거래 과정에서 증발된 금액 약 2천 800억 원에 대한 배상이 아닌, 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 판정이라는 점을 들여 그동안 역대 정부의 지출 낭비로 발생한 세금 손실에 가깝다는 해석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