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관예우의 세계

[eBook] 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0년 2월

가끔씩 관피아, 전관예우를 다루는 뉴스 기사가 있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은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지 별로 찾을 수 없다. 여기서는 실제 소송과 판례 들을 꺼내어 설명하는 형식이라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전관예우의 세계에 들어가볼 수 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영역에서 인간은 남모르게 전관예우의 드라마를 쓰고 있었다.

한국은 불과 120여 년 전만 해도 특정 문벌이 권력과 각종 이권을 독점하고 배불리던 나라였다. 19세기 한국은 세계부패지수의 첨단을 달리던 시절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누구나 공직에 입문해서 다 같이 요직이나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오직 자격과 능력에 따라 그런 것인지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벌열이 이끄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가령 고위직 법관은 특정 유명 대학 출신이 아닌 경우는 아주 드물거나 법원행정처의 요직 출신인 경우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사법 영역에서 흔히 전관예우는 전근대 시대의 문벌처럼 현대 한국의 화두인 공정성이 문제되는 지점이다. 공정성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침해될 때 극렬하게 반응한다.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될 때 그 내막을 보면 사법부 내부이든 외부이든 누군가(들) 어떤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인다. 그런 부조리한 세계의 모습을 이 책에서 들여다보려고 한다.

[100자평]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전강수 지음 / 여문책 / 2019년 1월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부동산 불로소득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근대의 토지개혁론이 그러했지만, 한국의 부동산 개혁이 토지공개념의 이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에 이르기에는 지난하다. 사회적 평등과 공정성 안팎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혜택이 이미 오래도록 뿌리내려 있다.

한길사판 경세유표 1

경세유표 1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15
정약용 지음, 이익성 옮김 / 한길사 / 1997년 3월

한길사판 경세유표 번역본 1권의 목차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달아 둔다.

간행사: 이익성(경세유표 최초 번역)
(해설) 경세유표에 나타난 정약용의 국가개혁론: 김택영
다산 정약용 연보
방례초본 서
방례초본 인

경세유표 1권
천관 이조: 치관지속
지관 호조: 교관지속
춘관 예조: 예관지속

경세유표 2권
하관 병조: 정관지속
추관 형조: 형관지속
동관 공조: 사관지속

경세유표 3권
천관 수제: 동반관계, 서반관계, 종친•훈•척, 외명부, 외관지품, 삼반관제, 군현 분예

경세유표 4권
천관 수제: 군현분등, 고적지법

경세유표 5권
지관 수제: 전제 1, 전제 2, 전제 3

[100자평] 경세유표 1

경세유표 1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15
정약용 지음, 이익성 옮김 / 한길사 / 1997년 3월

전근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그가 제시한 정책들은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지 못했으나 그의 국가개혁사상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다. 붕당 서인과 남인처럼 사실상 2당 체제인 현대 한국에서 개혁의 깃발이 자못 드높지만 새 정치판은 換骨奪胎일까, 舊態依然일까?

[100자평] 공자의 정치개혁

공자의 정치개혁 ㅣ 공자 시리즈
손세제 지음 / 문사철 / 2021년 10월

국토세 신설 vs 종부세 폐지 슬로건이 포털에 떠 있다. 아마도 춘추시대의 공자는 우측의 슬로건 앞에 서는 걸 거절할 것이다. 그의 주유천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진보적인 행보였다. 언뜻 보면 보수적인 유학의 시조이지만 그 행보는 萬 명을 위한 정치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