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주택의 현실

주거복지론
김종원.최현일 지음 / 은서원 / 2021년 3월

무주택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임대주택 정보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이 정리되어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끝나가는 모양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3.3㎡당 4652만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올랐다고 한다. 강남권의 한 아파트는 약 4년 만에 분양가 대비 26억원 가량이 올랐다고 한다. 내가 살던 동작구의 80㎡ 아파트는 매입 가격이 분양 후 10년이 지나 약 2배 가까이 되었으나, 최근 2년 만에 2억6천만원 이상 급격히 올랐다. 앞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폭등하는 민간주택의 시세가 공공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한다.

잘 몰랐던 한국의 공공주택을 보자. 한국의 공공주택은 꿈같은 명칭에 비해 현실은 충격적이다. LH임대주택의 한 계약자는 실입주까지 13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LH임대주택 중 최근 1년간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 7.4개월, 영구임대 6.9개월, 행복주택 3.5개월이라고 한다. 현재 계약을 못하고 대기하는 예비자는 지난 6월말 총 6만9715명에 달하고 그중 1년 이상 장기 대기자는 2만2762명이라고 한다. 임대주택의 대상이 주로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령자에 치우쳐 있는데다가 예비자로 선정돼도 계약과 입주를 기다려야 한다. 입주 후에도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 임대주택에 대한 혐오와 편견 같은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소유 장려 정책으로 싱가포르 가구의 자가율이 2019년 기준 90.4%에 이른다고 한다. 2020년 싱가포르의 주택 총 1,490,946호 중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관리하는 주택의 비율은 72.2%이고 2001년은 무려 80.8%에 이른다고 한다. 한마디로 싱가포르 국민 대부분이 공공주택에 산다는 말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연일 놀라게 하는 한국 정부와 LH공사를 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가령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나 경기 파주의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 영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연상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 정치의 사람 뽑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 삶도 바꾸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