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행정법 기본서/요약서를 보며

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 전2권 - 행정기본법 완벽 반영, 2022 공무원 필수과목 완벽 대비, 7.9급, 소방.군무원 등 공무원 전 직렬 대비
김건호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21년 6월

김건호 행정법을 처음 대하며 기출문제집의 장점과 특징들을 언급한 바 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어 새 행정법 기본서를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행정법 요약서와 연계하여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여러 헌법/행정법 기본서를 접해 보니 나름의 요령이 생겼다.

1. 수험서의 가격
공무원 수험서의 가격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수능 교재의 가격과 비교하거나 대학 교재나 연구서의 가격과 비교해 봐도 제법 차이가 많이 난다. 매년 개정판이 나오기에 수험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추록보다 수험서의 가격을 (현재보다) 적정하게 낮추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노량진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좋은 본보기이다). 이 수험서의 가격은 다른 행정법 기본서에 비해 저렴하다. 물론 이 가격은 행정법 시장에 막 들어선 후발주자로서의 도전을 의미할 수 있다. 행정법에는 각론도 있고 기본서 외에 필히 구매할 책이 서너 권에 이르고 거기에 강의가 뒤따른다는 걸 상기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공시 수험서의 효용은 1년을 넘지 않는다.

2. 행정법 기본서/요약서의 연계
대부분의 헌법/행정법 기본서는 판례문의 양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게 보인다. 종래의 기본서 체제로는 행정법 전체의 윤곽을 보면서 핵심 내용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판례문의 편집에 따라 책의 부피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있을 정도다.

행정법 기본서/요약서는 각기 용도가 다르기는 하나 한 권처럼 연계해서 보길 바랐다. 기본서를 강의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정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약서로 정리하거나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판례 같은 특정 정보를 찾게 된다. 가령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를 정리한다고 해 보자.

기출문제집에서 하자승계가 인정된 판례들과 부정된 판례들을 판별해야 한다. (요약서) 논점.8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 정리는 그간 기출된 판례 중 빈출된 중요한 판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기본서) 논점.97 하자승계 판례 정리를 보니, 요약서에 정리되지 않은 판례들은 기본서를 찾아보고 양쪽 다 언급되지 않은 판례는 기본서에 적어 두면 되겠다 싶었다. 기본서는 행정법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셈이다.

앞으로 김건호 수험서의 체계상 통일되겠으나, 기본서/요약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집도 논점 번호로 서로 연결되길 바란다.

3. 논점(포인트)의 중요도와 기출횟수
김건호 행정법의 목차를 보면, 종래의 목차에서 출제 대상이 될 논점 단위로 바꾸고 각 논점에는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함경백, 김덕관 등의 기본서(요약서)에서 익숙하기는 하나 행정법에서는 흔치 않았다. 여기서 공부할 내용의 우선순위와 집중할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다.

헌법/행정법은 국어 과목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있다. 이 빈출되는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점수의 근간을 이루기에 이론, 법령, 판례에 달린 기출횟수는 기출문제집을 한 번 풀어 본 효과를 낸다. 이 책 외에 기출횟수를 적용한 수험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