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 독일식 vs 한국식, 쟁점과 제안 아로리총서 24
조성복 지음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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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진 점 중의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러나 준연동형의 의미는 연동형과는 아주 다르며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 분명해진다. 원래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고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다수당들에 의해 준연동형이란 어정쩡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
1. 의석수 결정 방식: 한국은 독일과 달리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수를 결정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어 양자를 합산하는 병립형이다.
2. 비례대표 비중: 한국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의 16%에 불과하나 독일은 비례대표가 정확히 50%를 차지한다.
3. 중복 출마 여부: 독일은 한국과 달리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로 중복하여 출마할 수 있다.
4. 비례대표 적용 방식: 독일은 한국과 달리 권역별 정당명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저자의 안을 종합해 볼 때,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하지만 개헌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대비 최소 2:1 이상 비례대표 수를 늘리되 시도 광역 단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방식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서로 연동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책과 개혁을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서려면 현 선거 제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지역구와 다수당 중심의 국회를 한층 성숙하고 유연하게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이해와 함께 숙의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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