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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 - 전3권 - 제1판 전면 개정판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2월
평점 : 
품절
작년 초판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개정판을 교환 받고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정판에서 달라진 점을 찾아 보고 그간의 생각들을 덧붙이겠습니다.
1. 책의 구성 및 디자인
초판 2권에서 3권으로 분권되어 가볍고 휴대하기 알맞습니다. 분량은 큰 차이는 없으나 판례가 보강되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표지의 컬러는 블루로 바꼈는데 아마도 향후 함수민 기본서는 블루가 기본 컬러인가 봅니다. 내용을 보면 표나 판례 박스의 배색은 그레이인데 눈이 편하기는 하지만 인쇄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다소 눈을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흐릿하게 보일 수 있음).
2. 판례 부분
초판의 문젯거리였던 최신 판례가 2019년 12월분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판례를 자주 찾아보기 때문에 색인이 중요한데, 마지막 3권 뒷부분에 있습니다. 판례 색인은 함수민 행정법처럼 각 권 모두 있어야 편한데 아마도 최적화된 분량과 경량의 휴대성을 우선한 것 같습니다. 판례 본문은 장황하지 않게 핵심 부분만 보이고 중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제목과 결론(합헌, 위헌, 각하 등)이 있어 판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례를 쟁점별로 또는 비교 판례를 제시하여 연관된 논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밑으로 관련 기출문제들을 첨삭식 ox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 판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판례 및 정보 검색
기존의 헌법 기본서들을 경험한 바로는 조문이든 판례든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먼저 생각납니다. 판례는 색인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목차에서 드러나는) 특정 주제별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본서를 발췌독이든 특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찾든 이를 위해서는 잘 개발된 목차가 전체 목차와 각 장•절의 세부 목차, 관련 표지들이 필요합니다.
세부 목차의 예: 책 내용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목차를 통해서 책의 대강 내용과 정보의 위치를 파악함. 이는 어디까지나 빠른 정보 검색이 목적임.
(헌법총론 편, 제2장 시작 쪽) 대한민국헌법 총설
1. 대한민국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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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의 기본제도
5.1.정당제도 p.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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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지방자치제도 p.xxx
(헌법총론 편, 제2장 제5절 제4항 시작 쪽)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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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제도
4.1.지방자치제도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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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2.1.지방의회
4.2.2.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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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정 정보를 정리한 표나 특정 논점에 따른 판례 정리(중요 판례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목록이 있다면 목차로 찾지 못하는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표 정리 정보의 예: 각 장의 앞쪽에 표 목록을 배치하여 특정 정보를 빠르게 정리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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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부의장의 겸직과 당적보유 p.1121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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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리 정보의 예: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간단정리로 표현된) 판례의 연관된 판례들을 함께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각 장의 앞쪽에 중요 판례 정리들의 목록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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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판례 p.272-273(1권 헌법총론 편, 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5절 헌법의 기본제도, 4.지방자치제도, 이하는 현재 목차에서 확인 못하는 부분: 4.2.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2.2.지방자치단체의 장, 4.2.2.2.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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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판례 정리:
1. 지자체장 금고 이상의 형선고 & 확정전 부단체장 권한대행(헌재 2010.9.2. 2010헌마418)
• 불구속시 직무수행지장無->공무담임권 침해(○)
• 형확정전 직무정지->무죄추정•과잉금지원칙 위배(○)
• 입법형성권존중->헌법불합치
2.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시 권한대행(헌재 2011.4.28. 2010헌마474)
• 일시적•잠정적 정지->과잉금지원칙 위배(×)
• 행정의 원활한 운영->무죄추정원칙 위배(×)
다시 말하면 정보의 층위가 깊은 헌법 기본서의 분량을 감안할 때 전체 목차 하나만으로는 정보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헌법 기본서는 통독보다는 발췌독 위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위 예시에서처럼 여러 가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기본서의 정보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이 7월말 출간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
2019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
기존에 보던 다른 강사의 헌법 기출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