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 전2권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 전2권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19년 5월

예전에는 기본서는 강의를 들을 때만 쓰는 책 같았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집 위주로 보면서 기본서는 잘 안 봤어요. 사실상 기본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또한 기본서와 요약서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요약서가 있으니 기본서를 뒤로 하고 잘 안 보게 되었죠. 흔히 기본서나 요약서 한 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지 않은 시간 내에서 학습 범위를 줄여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서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고 함수민 행정법 기본서와 요약서 모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서/요약서는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발췌식으로 보고 요약서는 정리할 때 주교재로 보기로 했습니다.

함수민 행정법이 타기본서와 다른 점을 들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의 사후 서비스나 IOT 같은 서비스 상품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책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함수민공법연구소는 기본적으로 행정법 수험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습니다. 또 일부 다른 수험서들처럼 정오표를 통해 내용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고 있죠. 다른 점이 있다면, 출간 전 수시로 수험생의 의견을 받았다가 좋은 의견은 실제로 반영합니다. 바로 집단 지성의 실천이죠. 함수민 헌법의 경우도 그러한데 이번 초판은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보강하기 위해 조만간 개정판을 냅니다. 이 점은 뜻밖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함수민 행정법의 좋은 점과 보강(완)할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함수민 헌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1. 책의 구성: 먼저 전체 목차에서 책의 구성을 보면 절과 그 하위 목차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각 편에서 각 장의 구성을 보이고, 각 장에는 따로 하위 목차가 없습니다. 각 편에 장과 그 하위 목차를, 각 장에 절과 하위 목차를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 과목은 전체 구조를 아는 것과 동시에 세부 내용(특히 판례)을 빠르게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검색과 색인: 색인은 해당 판례를 찾아보는데 워낙 기본적인 요소라 두말할 필요없죠. (각 권 모두 수록) 여기에 용어 색인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목차를 통해서도 판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목차 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본서들에서도 이 부분은 쉽지 않았죠. 판례 외에 법조문을 찾는 것도 비일비재하기에 관련 법률과 중요 법령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모두 한 페이지에서 일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행정법 관련 법조문: 행정법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전문을 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집은 필요없을 것 같네요. 관련 법령 역시 조문 사이에 보이고 있습니다. 조문의 중요 부분은 밑줄로 표시되어 있고 기출 표시가 뒤따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조문만 따로 볼 수 있도록 법조문 목록이 필요하고 조문 뒤에 OX 문제 형태로 주(중)요 부분을 연습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4. 기출 표시: 기출은 이론, 조문, 판례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출이 우측에 표시되는 책들도 있는데, 저는 관련 부분 바로 밑에 표시하는 게 더 좋네요. 첨삭식 기출 표시는 OX연습을 하는 것이어서 훨씬 직관적이고 정확합니다. 기출된 선지의 틀린 부분을 가리키면서 바른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5. 행정법 판례: 판례문은 너무 장황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만 보이고 중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 모음은 함수민공법연구소를 찾아보시기 바람) 판례 제목을 볼드로 넣어 주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수 암기 판례는 중요 표시를 하고 비교 판례가 뒤따릅니다. 아울러 기출 표시가 당연히 뒤따릅니다. 그리고 맨뒤에 도표로 전체 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람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들 목록 역시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서 일람했으면 좋겠어요.

6. 간단정리: 최종적으로 남아야 할 부분은 결국 간단정리의 끝이겠죠. 함수민 헌법 리뷰에서 언급했듯이 간단정리가 함수민 수험서의 공통적인 핵심 기능입니다. 이는 이론을 구성하는 학설이나 조문을 다시 요약해 보임으로써 빠른 회독과 효과적인 암기를 위함입니다. 판례 정리 역시 대표적인 간단정리의 예가 되겠습니다. 판례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무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행정처분(○), 즉 판례문의 핵심어를 머리와 꼬리만 붙잡아 두는 겁니다.

저는 좋은 책이 좋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는 몰라도 좋은 책은 수험생을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하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을 선택하는 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에 좋은 책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험생이니 수험서라 해서 예외일 리 없죠. 곧 출간될 2020판 행정법총론 요약서를 기다리면서 행정법각론 책들도 좋은 봄 소식처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