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 - 전2권

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 - 전2권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19년 10월

지난 4월부터 꽤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받았어요. 함수민 헌법은 완전히 새 브랜드죠. 기존의 대중적인 기본서들과 비교해 자못 혁신적인 요소도 있고 수험서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 헌법 기본서는 3권 구성보다는 2권을 택했습니다. 1권에 헌법총론과 기본권이 묶여 있는데 눈대중으로 봐도 기본권 부분이 3/4은 되어 보입니다. 들고 다니기에는 좀 무거운 편이네요. 통치구조는 다른 기본서들과 큰 차이 없는 분량입니다. 전체 목차를 보면 역시 다른 책들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구요. 다만 각 파트와 각 장 첫 쪽에 하위 목차가 있다면 찾아보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판례 색인이 붙어 있는데 아주 잘 활용하겠네요(1권에는 색인 빠져 있음. 분량 때문인 듯).

헌법총론 편의 헌정사 부분을 보죠. 주요 내용이 제개정 순서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두문자 암기 표시와 표 아래 기출 표시가 있는 점이 타수험서와 다르구요. 간단정리로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기본권 편에서 포괄적 기본권으로 가서 인격권 판례들을 보고 있어요. 함수민 행정법처럼 각 판례 제목이 볼드로 표시되어 있고 주요 내용이 나오고 중요 부분이 밑줄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밑으로 기출 표시가 뒤따릅니다. 판례 제목 옆에는 결정의 결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유용한데 시험 문제에서 판례 지문의 위헌 여부를 (본문을 읽지 않고 판례 제목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간단정리로 판례 내용이 다시 요약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유용합니다. 시험 지문의 대부분이 판례이기에 중요 판례들(필수 암기 판례의 경우 중요 표시 필요)과 최신 판례들(반영된 2019년 상반기 판례의 범위는 함수민공법연구소 공지 참고)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없죠.

간단정리에 대해서 말해 보죠. 함수민 이전에는 수험생이 간단정리 같은 작업을 스스로 해야 했죠. 소위 키워드 암기법인데 보통 머리 속에 한 문장 또는 몇 문장으로 된 지문을 보며 핵심어를 가려내고 진위를 따지는 일이죠. 그런데 변시나 국회 8급 시험의(실제 문제라 보고) 지문을 보면 대부분 길고 처음 보는 듯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거기다가 최신 판례까지 나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법 문장을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의 어투도 그렇거니와, 판례문이 특히 그러한데 한국어지만 비문이거나 비문에 가까운 문장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법 문장 특유의 어법을 탓할 수밖에요)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진위형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도 많지 않고 능력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정리를 직접 하기보다는 함수민의 간단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권한대행 판례 정리 예시(2권 p.1352):
1. 형 미확정시 부단체장 권한대행(헌재 2010.9.2. 2010헌마418)
• 불구속시 직무수행지장無->공무담임권 침해(○)
• 형확정전 직무정지->무죄추정•과잉금지원칙 위배(○)
• 입법형성권존중->헌법불합치
2.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시 권한대행(헌재 2011.4.28. 2010헌마474)
• 일시적•잠정적 정지->과잉금지원칙 위배(×)
• 행정의 원활한 운영->무죄추정원칙 위배(×)

통치구조 편의 대표적인 암기 부분인 정족수을 보죠. 타수험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평이하네요. 필수 암기 부분이라 함수민공법연구소에서 암기하기 좋게 좀더 보강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치구조에서는 국회법을 위시한 각종 조문이 많이 나오는데 조문 본문을 보면서 암기할 부분은 간단정리를 잘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겠어요. 조문에도 중요 부분이 밑줄로 표시되어 있고 조문 밑으로 기출이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간단정리에서 다시 조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반영된 개정 법령에 대해서는 함수민공법연구소의 공지 참고)

책의 재질, 서체와 그 크기, 블루 계열의 배색 등 북 디자인은 함수민 행정법 판형처럼 보기 편합니다. 수험서이지만 시각적인 요소도 책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편집의 힘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어서 출간될 기출문제집과 요약서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매년 새 책이 나오고 새 책처럼 쏟아지지만 좋은 수험서를 찾기 쉽지 않죠. 수험생을 진정 생각하는 수험서가 좋은 책이고, 좋은 책이 좋은 강사라고 생각해요. 좋은 책은 수험생을 현혹하거나 기만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