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그리는 기본소득

소득의 미래 - 앞으로 10년, 일과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19년 11월

 일자리 때문에 갈등하고 시끄럽다. 먹고 사는 일은 고귀하지만 삶을 늘 불안하게 한다면 인간의  존엄도 헤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다음 세대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지금의 학습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도 불행하고 개인도 우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는 책이 나와 반갑고 기쁘다.

저자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이렿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가 벌어들이는 돈 중 상당액은 공동의 자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자연 자원 뿐 아니라 지식도 공동의 자원으로 데이터는 가장 큰 자원이다.

둘째 자동화와 로봇의 확대로 사람들이 고용을 통해 받는 임금이 과거보다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들과 비교하면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

기술혁신이 빨라지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 그러나 제조업 공장 용접공이 일자리를 잃은 다음 날 바로 소프트웨아\어 개발자로 이직할 수는 없다. 탐색하고 학습할 일정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그런 전환 과정의 여유를 주고, 전환을 덜 고통스럽게.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흑자 구간을 달려가다가도 실업이나 파산으로 적자 구간의 크레바스에  발을 헛디디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다. 기본소득은 그런 크레바스를 메워주는 안전망이다. 또한 혁신적 생각을 창업으로, 창작으로, 사회 활동으로 펼치려 해도 생계 위협 탓에 도전하지 못하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기본 소득은 그런 혁신가들이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아래에서 받쳐주는 스프링보드다. (348p)

스프링보드가 우리 발밑에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함께 웃으며 서로 돌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다른 모델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참 멋지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