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직관적이라 흥미로운 주장: 판사의 도덕적 독법이 자유 수호의 제도

자유의 법
로널드 드워킨 지음, 이민열 옮김 / 미지북스 / 2019년 12월

서론만 세번 읽고 이해한 것:

1. 저자는 헌법이란 늘 당대적 해석을 통해 구체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추상적 도덕원리 다발이고, 이 추상원리를 새롭고도 구체적인 눈앞의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를 위해 구체적 원리로 풀어내야 하는데--이게 바로 도덕적 독법moral reading of the constitution, 이건 원본주의(당시 입법자의 의도를 추리하는 건 말이 안 됨. 당시의 역사를 고려하는 건 맞음. 원본주의는 입법자의 당시 의도를 추리하여 헌법을 웡리가 아니라 구체적 명령으로 받아들임.)가 아니라 판사의 도덕적 독법으로만 가능하며, 사실 이는 실무적으로 언제나 이미 그러하였지만 공식적으론 부인되어 왔다는 것.

2. 왜 부인되어 왔나? 바로 판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인상비평 때문.

그럼 미국은 민주주의를 무엇이라고 보기에 도덕적 독법과 원본주의를 부인하고 제3의 길을 찾겠다는 (실패로 판정난) 시도를 계속하는가? 바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제라고 보기 때문.
근데 민주주의 즉 인민에 의한 통치는 다수결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냐. 같은 레벨의 옵션에 입헌민주주의도 있어. 즉 다수결이 민주주의 실현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야!

3. 민주주의 실현하려면 대충 가정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정교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민주주의=다수결제 아님!

예를 들어 인민은 뭐야. 통계적 인민(미국식)을 말할 수도 있고 공동적 인민(유럽식)일 수도 있어. 그런데 다수결제는 통계적 인민을 전제하는 미국식 사고(사안에 따라서는 비다수결제를 예외적으로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은 늘 비용이 추가되는 일이며 타협이며 손상이다. 즉 다수결제가 디폴트다,라는 입장)가 아니라 공동적 인민을 뜻해.

둘째, 인민에 대하여 다수결이 아니라 입헌적인 독법이 적용되면 훼손된다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임? 평등이라는 답, 공동체의 자유라는 답, 공동체라는 답-→ 셋 다 아님을 하나하나 설파. 평등은 평등한 배려를 의미하지 개개인이 낼 수 있는 충격이나 영향의 레벨에서는 추구될 수가 없고, 자유--즉 자기결정/자치는 다수결이 아니라 오히려 입헌적 방식으로써만 지켜져. 공동체의 선은 사법 결정 전후의 공적 토론으로 더 잘 보장되. 의회(다수결)에 의한 독재를 보정하는 길이 사법부에 있음.

그러므로 도덕적 독법은 역사 / 실무 / 통합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지지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

* 한가지 찜찜한 것은: 판사의 도덕적 독법이 결국 직업 엘리트층의 이익과 권력 망의 확장을 의미한다며 그 권한을 인민에게 넘겨주라는 의견에 대하여 → 이 서론 전체의 견해에 인민에 의한 통치의 실제 대한 널리 알려진 (옳은) 견해를 덧붙이면 간단히 반격될 터인데, 그리 안 하고 자신의 다른 글을 기반으로 비판하고 넘어감. 근데 그 글이 뭔지 안 나와 있어서 찜찜. 35페이지.

[100자평] 마흔의 돈 공부

마흔의 돈 공부 - 인생 2막에 다시 시작하는 부자 수업
이의상 지음 / 다산북스 / 2019년 11월

곱게 생기셨는데 노숙을 하고 사채업자에 쫒기는 삶을 살았다는 데 놀랐음. 그 정도로 몰락했던 사람이 책을 낼만큼 도약한다는 건 거의 기적, 대단! 진짜 바닥을 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큰 모멘텀을 품고 있는 것. 도입할 것: 단무지 전법+배움에는 돈 아끼지 말고 제대로 투자해 끝까지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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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법
로널드 드워킨 지음, 이민열 옮김 / 미지북스 / 2019년 12월

그러므로 반복해서 말하건대, 도덕적 독법은 실무에서는 혁명적이지 않다. 변호사와 판사들은 그들의 일상 업무 속에서 본능적으로 헌법을 새로운 도덕 판단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인 도덕적 명령의 표현으로서 다룬다. ... 그러나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도덕적 독법을 인정하거나, 그것이 그들의 헌법 해석 전략이라는 점을 시인한다면 정말로 혁명적인 일일 것이다. 심지어 그것을 인정하기 일보 직전인 학자와 판사들도 움츠러들어, ... - P10

그들은 스스로를 과거와 미래의 다른 공직자들과 함께 정합적인 헌법적 도덕을 정교화하는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기여하는 바가 나머지 다른 동반자들이 기여한 것과 들어맞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나는 다른 곳에서 판사들은 각자가 쓴 한 장의 내용이 전체 이야기의 일부로서 이치에 닿는 연작소설을 함께 창작하는 저자들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 P22

반면에 도덕적 독법은 거의 한 번도 명시적으로 지지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종종 명시적으로 비난받았다. 내가 기술한 이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것도 도덕적 독법을 폄하하는 이들이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 답은 놀랍다. 아무것도 없다. ... 그들은 올바른 방법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인민의 의사 존중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는 무언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균형을 찾기 위해 어떤 척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조차 이야기하지 않는다. - P28

첫 번째는 구조적인 것이다. 이 조건들은 공동체가 진정한 정치 공동체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특성을 기술한다. 그 구조적 조건들 중 일부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이다. 정치 공동체는 명목상의 것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안정된 영토의 경계를 낳은 역사 과정을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 P44

자기 삶의 중심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책임을 믿는 사람은 심의에서 평등한 투표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집단에 그 책임을 양도할 수 없다. 진정한 정치 공동체는 따라서 독립적인 도덕적 주체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정치 도덕 윤리 판단의 사안에 관해 시민들이 생각할 바를 명하지 않아야 하며, 그와는 반대르 그들 자신의 반성적이고 최종적인 개인적 확신을 통해 이 사안들에 관한 신념에 도달하도록 북돋우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 P47

헌법 결정이 난해하고 개념적인 기능의 기술적 수행으로 여겨질 때, 헌법 원리에 대한 유용한 국민적 토론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가능성은 헌법의 도덕적 독법이 사법부의 의견에 의해 가리고 사법부의 의견에서 더 솔직하게 인정된다면 향상될 것이다. - P55

최선의 제도적 구조는 민주주의의 조건이 실제로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질문에 최선의 답을 산출하고, 이 조건을 안정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여기에는 입법자들이 금전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갖가지 종류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래서 의회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없다. - P59

판사는 이런 종류의 논변을 할 책임이 없다거나, 그런 논변을 전개할 권한이 없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거나, 판사의 임무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지 도덕을 사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낡고 비겁한 이야기를 들이밀기덴 너무 늦었다. 그 낡은 이야기 역시 철학이지만, 나쁜 철학이다. 그것은 그 이야기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개념--법과 민주주의--에 호소한다. - P65

그는 공동체의 정의에 관한 가장 심층적이고 중요한 결정에 공동체의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치 공동체는 번영할 수 없고, 그 시민들은 도덕적 책임감을 발전시키고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 P554

핸득 이야기했듯이, 이 원리들의 원래 ‘입안자들‘이 그 원리들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판단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희망 없고 무의미한 짓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에는 입법자들의 해석이 우선해야 하는가 아니면 판사들의 해석이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탈출 불가능한 질문이 된다. 그리고 어느 쪽 답도 싫어하는 법률가들이 그 둘 사이에서 답을 구해왔지만, 핸드가 지적하듯이 그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적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 P556

국가의 모든 중요한 집단적 도덕적 결정을 공중과 별개로 결정을 내리고 공중에게는 델포이 신전의 평결만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지는 사회는 병들었다고 말한 점에서 핸드는 옳았다. 그러나 그는 외관상으로는 역설적인 하나의 가능성, 그가 그의 의견을 형성했던 시절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더 분명해진 가능성을 그릇되게 거부했다. 그 가능성은 헌법 가치와 관련되는 최종 결정이 일상적인 정치로부터 제거되어, 수의 많고 적음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균형이 아니라 원리에 의존해 그 결정을 내리는 법원에 맡겨질 때 개별 시민이 사실상 시민권의 도덕적 책임을 더 잘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557

바로 핸드가 강조한 매우 상이한 이유, 즉 자존감을 가지려면 사람들은 공동 사업의 동반자로서 그들이 그에 따라 살게 되는 규칙에 대한 도덕적 논변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다. 내가 인용했던 구절에서 핸드가 의존했던 그 구분이 핵심이다. 큰 국가에서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 집단적 결정에 미치는 한 시민의 권력, 그리고 결정의 기제가 궁극적으로 다수결 방식이 아닐 때 때때로 더 잘 보호되는 그 자신의 통치에 참여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시민의 역할 사이의 구분. - P557

나는 단지, 정부는 도덕 원리에 의해 제한된다는 헌법의 직접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그러한 권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핸드의 주된 근거가 사실상 그의 결론을 지지하기보다는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뿐이다. - P560

그러나 어쨌든 내가 기술한 공적 토론의 공화적 혜택...은 판사와 공중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 P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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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의 돈 공부 - 인생 2막에 다시 시작하는 부자 수업
이의상 지음 / 다산북스 / 2019년 11월

분명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 지식,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조차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그 무기를 내일이라도 써먹을 수 있도록 연마해야 합니다. 같은 지식과 경험이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 P122

바로 나의 원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원석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 핵심은 ‘다양한 경험‘입니다. 여러 경험을 해봐야만 관심사도,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법이지요. 정해진 교육과 사회 시스템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었던, 또는 발견했더라도 덮어두어야만 했던 그 재능과 관심사 말입니다. - P130

저의 경우, 꼭 배워야 할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었을 때는 거의 500여 권에 이르던 시중의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대부분 직접 샀습니다. 이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많은 강의를 수강했고, 마지막으로는 강사 중 한 분께 일대일 코팅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적잖은 돈이 들었지요. 사정에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빚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 여겨 과감히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수십, 수백 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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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청년의 부자 공부 -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함태식 지음 / 다다리더스 / 2019년 9월

투자는 정신력 싸움이다. ... 재테크는 기술이 아니라 멘탈 게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P30

나는 조금씩 도전하기 시작했다. 수입이 없어도, 투자하며서 망설여져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 안의 비난자와 싸우고 진정한 거인을 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 P40

진정한 자유는 아무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 진짜 꺼내어 쓸 수 있는 숨겨진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집중하게 된 것이다. - P47

우리가 믿고 있는 전문가들은 진짜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 P52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접 해본다‘와 ‘무조건 임장한다‘는 두 가지 원칙 중 하나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다. ......
......
솔직히 말하면 가끔 너무 힘들어서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 든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필요한 것만 빼고 모든 걸 비워 버리면 가능하다. 그렇게 임장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하겠지만 직접 해보면 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다. - P68

임장을 많이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집에 대한 내 사견이 아닌 비교를 통한 가치 파악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부동산의 가치는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시세다.
...... 비교를 많이 해야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장이 필요하다. - P95

한 가지에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몰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 높은 곳에 있는 환상을 꿈꾼다. 몰입이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올바른 곳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오로지 고독하게, 그 외로움을 견디며 몰입해야 한다. - P103

부자들이 기를 쓰고 생산자가 되기를 꿈꾸고 생산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수단에 소비를 아끼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재산뿐 아니라 시간까지 지켜 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 P106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운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 - P129

아파트를 사면 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좋다고 한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알게 된 사실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물건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물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게임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이때 나에게 중요한 것은 팔고 난 후 살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 P148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상하면서 망설이는 사람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치를 것이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위해 방법을 찾는 사람은 노력한 만큼 성장할 것이다. 나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야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 P192

<일생에 한번은 고수를 만나라>에 장기 고수 이야기가 나온다. 장기 고수는 새로운 수를 만들면 혼자 알지 않고 공개하는데, 그래야 자신을 뛰어넘어 다시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내가 투자한 물건이든 남이 투자한 물건이든 그 과정을 복기하고 공부하면서 더 좋은 투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발전할 수 있다. - P192

스스로 성장하는 투자자는 남의 투자를 복사하지 않는다. ... 나만의 투자를 해야 성장한다. - P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