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은 자본축적에 의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아이디어를 체계화시킨 것이다. 국민소득은 노동의 투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투입도 필요하다. 노동량이 불변일 때 자본량이 늘어나면 생산 및 소득은 늘어난다. 그런데 노동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자본은 지금 당장은 그 크기가 주어져 있지만 오늘 저축하여 투자하면 내일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저축과 투자가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무인도로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우를 생각해보자. 크루소우는 아무 것도 없이 출발하며 물고기로 연명하고 하루 8시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자. 모든 시간을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데 쓴다면 항상 10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물고기는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 없으므로 크루소우는 매일 10마리만 먹고 산다.

어느날 월요일 아침 크루소우가 생각을 바꾸어서 2시간을 낚시대를 만드는데 쓰고 6시간을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데 쓰기로 했다. 낚시대 하나를 만드는데 2시간이 들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6마리의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자. 크루소우는 하루 6마리밖에 먹지 못하므로 예전보다 배가 고프고 고생스러워졌다. 하지만 화요일에는 낚시대 하나를 갖고 물고기를 잡게 된다. 낚시대 하나를 가지고 6시간을 들여 물고기를 잡으면 10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크루소우는 나머지 2시간은 여전히 낚시대 만드는데 쓴다. 수요일에는 낚시대 2개를 갖고 물고기를 잡게 된다. 낚시대 2개로 6시간 물고기를 잡으니 13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나머지 2시간은 낚시대를 또 만들었다. 목요일이 되어 낚시대 3개로 6시간을 들여 15마리를 잡고 또 낚시대를 하나 더 만들었다.

낚시대는 견고함이 부족하며 사흘을 쓰게 되면 망가진다. 이럴 경우 금요일에는 낚시대가 4개가 아니라 3개밖에 남지 않는다. 목요일에 만든 낚시대가 하나 늘었지만 월요일에 만든 낚시대가 목요일 저녁에 부러졌기 때문이다. 크루소우는 이제 하루 6시간은 3개의 낚시대로 물고기 15마리를 잡고 나머지 2시간은 매일 부러지는 오래된 낚시대 하나를 만드는데 쓰며 생활하게 된다. 맨손으로 생활하던 때에 비해 5마리를 더 먹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에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의 중요한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 생산 및 소득은 물고기의 개수이다. 낚시대는 자본이며 4시간의 낚시대를 만드는 시간은 소비를 포기하고 저축을 하는 행동이자 새로운 자본을 만드는 투자 행동이다. 투자를 통해 자본이 축적되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된다. 저축->투자->자본축적->더 많은 생산의 논리가 솔로우의 핵심이다.

이제 솔로우 자신의 모형을 보자. 솔로우는 국민소득(Y)이 노동(L)과 자본(K)을 함께 이용해 만들어진다고 가정했다. 이때 노동은 가만 두고 자본만 늘어날 경우 소득은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줄어든다. 자본은 저축(S)에 이은 투자(I)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자본은 일정 비율(d)만큼 감가상각되어 사라진다.

K(t+1)=K(t) + I(t) - d K(t)

솔로우는 저축되는 양이 소득의 일정비율(s Y)이라고 가정했다.

K(t+1)=K(t) + s Y(t) - d K(t)

감가상각되는 양(d K)보다 저축되는 양(s Y)이 더 많으면 자본량은 순증가한다. 자본량이 적을 경우 저축되는 양이 감가상각되는 양보다 많아서 자본량이 순증가된다.

s Y(t) > d K(t) => K(t+1) > K(t)

자본량이 늘어나면 저축되는 양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속도는 자본량 증가에 따른 소득의 증가속도가 떨어지므로 점점 저축량의 증가속도가 둔화된다. 이에 비해 감가상각되는 양은 자본량에 비례하므로 둔화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증가된다. 결국 일정 자본량 수준에 도달하면 저축되는 양과 감가상각되는 양이 일치하게 되고 더이상 자본의 순증가는 없다.
출발점이 자본량이 너무 많은 상태라고 해보자. 이 경우 저축되는 양보다 감가상각되는 양이 더 많다. 이럴 경우 자본량은 순감소한다.

s Y(t) < d K(t) => K(t+1) < K(t)

자본량이 감소하여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축되는 양과 감가상각량이 일치하여 더이상 자본의 순감소는 없다. 이처럼 자본의 순증가도 순감소도 없는 상황을 솔로우는 균제상태(steady state)라고 불렀다.

솔로우의 기본모형은 다음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 균제상태로 가는 동안에는 빠른 경제성장이 나타나며 자본량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률은 점점 떨어진다. 자본량이 적은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자본량이 많은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낮다. 이 점은 1945년부터 1970년 사이 선진국 내에서의 소득수렴현상에 의해 크게 주목받았다. 제2차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일본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과의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갔다. 솔로우의 기본모형은 선진국 내의 소득수렴을 설명하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후진국들이 왜 선진국과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저축성향이 높아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저축성향이 낮은 나라에 비해 더 큰 자본량과 더 큰 소득수준에서 균제상태에 도달한다. 따라서 균제상태를 비교하면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저축률이 낮은 나라에 비해 일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후진국 중에서 경제성장에 성공한 동아시아 NICs의 저축률이 매우 높았다. 이에 비해 라틴아메리카의 저축률은 낮았다. 후진국 중에서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의 성공요인을 저축률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솔로우 모형의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은 저축성향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차이 등이 거론되었지만 대체로 그다지 믿을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솔로우의 기본모형은 저축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취하고 있는데 경제성장과정에서 저축률은 변화한다. 저축률은 무엇에 영향받냐면 소득수준에도 영향받지만 무엇보다도 이자율에 영향받는다. 금리가 높으면 저축을 많이 한다. 그런데 금리는 자본량 수준에 영향받는다. 자본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자본이 추가되면 큰 생산증가가 있으므로 자본에 대해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빌려 쓰려고 한다.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오늘의 소비를 희생하고 저축을 통해 내일의 소비를 늘리고자 한다. 자본량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고 저축률도 높다.
자본량 수준이 증가하면 자본 추가에 따른 생산증가가 둔화된다. 경제 내에 투자할만한 왠만한 사업기회는 다 이용되었으므로 낮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자본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많은 이자를 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오늘의 소비를 희생할 유인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저축률은 줄어든다.
이러한 저축률의 변화가 솔로우의 기본모형의 결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률이 높은 나라가 결국 더 잘살게 된다는 두번째 함의가 약간 변경된다. 원래부터 저축률이 높은 나라라고 해도 경제성장과정에서 저소득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저축률이, 고소득상태에서는 낮은 저축률이 관찰된다. 이것은 저축률이 무척 높았던 일본의 저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선 솔로우의 기본모형에서는 노동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썼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간 모형이 복잡해지므로 수식은 제시하지 않고 결과만 제시하면 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균제상태 소득수준이 하락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의 소득수준은 낮고 인구증가율이 낮은 날의 소득수준은 높다.

솔로우의 기본모형에서는 생산성이 노동과 자본량에만 의존할 뿐 기술이나 지식의 영향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 노동과 자본량이 불변이더라도 기술과 지식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성의 증가는 소득증가를 낳고 이것은 저축증가를 낳고 자본증가를 낳으며 다시 소득증가->저축증가->자본증가의 호순환과정을 거쳐 균제상태 자본량을 증가시킨다. 기술과 지식의 증가는 균제상태 소득수준을 증가시킨다. 기술이 계속 향상되면 균제상태 소득수준도 계속 증가된다. 솔로우의 기본모형은 결국 성장은 멈춘다는 약간은 암울한 전망을 갖고 있는데 기술과 지식의 향상을 고려하면 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솔로우는 일인당 소득의 증가를 자본증가의 영향과 기술향상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기술향상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솔로우의 기본모형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솔로우는 자본증가에 대한 설명에 치중해 있고 상대적으로 기술향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는데 실제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설명하지 않었던 기술향상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점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솔로우의 기본모형은 세인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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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가 왜 중국에서 성공하지 못했느냐는 이스트만의 질문은 제국주의가 중국의 산업화의 걸림돌이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질문은 지난 10여년 사이 한국의 경제사학회 내에서 안병직, 이영훈 선생의 연구에 의해 중심화두로 부각된 질문이기도 하다. 일제의 침략이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파괴적인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 안병직 선생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기반을 형성한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을 오랫동안 계속해왔다. 이런 연구는 국사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지만 국사학계는 안병직 선생의 연구성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실증연구를 산출하는데는 - 최소한 지금까지는 -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 이스트만의 책 제8장은 한국 경제사학계와  국사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염두에 두고 읽은다면 무척 흥미로울 것이다.

이스트만이 요약한 제국주의의 중국 산업화에 대한 파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거액의 보상금을 강요했다.

둘째, 1895년 이후 개항장 안에 공장을 설립한 외국인은 막대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했다.

셋째,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맺어진 불평등조약으로 수입관세를 5% 이상 부과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미성숙한 산업을 보호할 수 없었다.

넷째, 값싼 공산품의 수입은 중국의 전통적 수공업을 파괴하여 인민을 빈곤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의 구매력을 저하시켰다.

다섯째, 중국경제를 불안정한 세계 무역 시장으로 끌어들여 세계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갖지 못한 이들을 수요와 가격 변동에 노출시켜 생산자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견해가 제국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통파적인 고전적인 논의라고 한다면,  수정주의적 견해가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사학계에서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수정주의적 견해를 이스트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외국의 제조업과 투자는 개항장과 만주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국 국내의 경제는 제국주의의 충격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다. 제국주의의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둘째, 비록 관세주권을 제국주의가 제약한 점은 있지만 중국인 역시 외국인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향유했다. 예컨데 중국인들은 중국 소비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고 시장구조나 상관행에 대해 우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외국상품 보이콧이나 국산품 장려운동은 외국인에게 매우 불리했다.

셋째, 서양의 충격은 근대적 기술,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넷째, 무역은 농민이나 수공업 생산자에게 제품을 좀더 나은 가격에 판매하는 기회를 부여했다.

다섯째, 중국계 기업은 외국계 기업에 뒤지지 않는 성장률을 보였고 이윤율도 거의 동등했다. 중국의 산업화를 외견상의 정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이스트만의 주장의 핵심은 산업화의 지체요인으로서 제국주의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산업화가 지체된 근본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독특하고 이례적인 것이며 실패한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사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공한 후 프랑스와 독일이 산업혁명을 완수하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다. 영국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들 나라들도 산업혁명을 완수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생각하면 중국이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독일과 프랑스의 상황을 중국의 상황과 비슷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1880년대부터 1949년 사이 중국의 산업화의 성과는 그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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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대 산업화를 방해한 요인에 대한 이스트만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의 변화와 지배보다는 자연과와 조화와 안정에 높은 가치를 둔 중국인의 태도.

둘째, 문인관료의 지위와 권위가 가장 중요시된 사회구조와 사회적 가치.

셋째, 사적 재산이나 사업 투자가 정부의 수탈 때문에 불안정했다는 점.

넷째, 시장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

첫째와 둘째는 비경제적인 이유이며 셋째와 넷째는 경제학의 설명방식과 상통하는 것들이다. 경제성장론이나 경제발전론에서 최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세번째 점이다. 특히 정치학계에서는 발전국가론을 통해 이 논점이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네번째 이유는 동어반복의 위험이 있는 설명이지만 빅푸쉬(Big Push)이론으로 정교하게 발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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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yd E. Eastman, Family, Fields and Ancestors : Constancy and Change in China's Social and Economic HIstory, 1550-1949, 1988, Oxford Univ.(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이승휘 역, 1999, 돌베게)

이 책의 저자 이스트만은 민두기 선생이 번역한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 : 현대 중국의 전쟁과 혁명, 1937-1949"(지식산업사, 1986)로 유명한 학자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쓴 사회경제사여서 틀에 박힌 체계나 딱딱한 문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읽기 편하다.

이스트만은 20세기 초엽의 중국의 혁명과 사회경제사에 해박한 이로서 이 책이 포괄하고 있는 1550-1949년의 시기 전체를 조망할 전문적 연구성과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문적 연구자가 책을  쓸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예를 들어 논리적 엄밀성을 추구하다보면 독자는 전혀 관심없는데 저자 혼자서 흥분하여 엄청난 참고문헌 목록과 세부논점을 나열하여 독자를 질리게 만드는 일 등에는 함몰되지 않는다.

이 책은 결코 만만한 책은 아니다. 사실 모든 책이 다 만만하지 않다. 유홍준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서 썼듯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게다가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한다. 이 책의 제2장 가족과 개인,제3장 민간신앙:신,귀 그리고 조상, 제9장 근대 전기의 새로운 사회계층, 제10장 사회의 어두운 면 : 비밀결사, 비적, 계투는 인문학도나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학도가 읽어도 흥미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장들은 경제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중국경제사 또는 일반적인 경제사에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눈은 글을 읽고 있으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에게는 이들 부분에 대하여 필독을 권하고 싶다.

비록 중국의 경제사를 논하고 있지만 조선의 경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소작제도에 대한 분석은 과거 우리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명청시대라는 오래된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함의는 오늘의 한국 경제에 적용시켜도 될만한 부분들이 눈에 띤다.  유럽의 제국주의에 의한 시장개방이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세계화와 글로발리제이션의 파도가 밀려오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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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 12 . 9
 
비정규직을 종사상 지위 상의 임시 및 일용직으로 정의할 경우 비정규직 확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형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이하인 일자리이며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달 미만인 일자리이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모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서 평균 45% 수준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50%를 넘은 것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가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규직 비중은 1993-1995년 시기 이후부터 추세적인 현상이었다.


셋째, 1999년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은 더욱더 급속히 오른다기보다는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52%의 정점을 지난 후에는 2003년까지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8-1999년 사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하였으며 2003년 현재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경제전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3-1995년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 외환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그림 1]
 


 
 
 
 
 
 
 
 
 
 
 
 
 
 
 
 
 
 
 
 
[그림 2]



 
 
 
 
 
 
 
 
 
 
 
 
 
 
 
 
 
 
 
 
 
 
[사족]
1. 이상의 내용은 비정규직을 1년미만의 계약기간의 일자리로 정의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비정규직의 다양한 정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밝혀분다.
 
2.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1991년이 우리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1991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안정화되었다. 자영자의 비중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증가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과거의 증가율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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