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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박형준 옮김 / 동녘 / 2011년 4월
평점 :
절판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제안하고 노벨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지성들이 참여한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의 연구 성과에 관한 책이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GDP의 문제점들, 즉 단순하게 나라 전체(혹은 국민 일인당)의 경제 규모의 척도와 단순평균의 척도가 인간의 여러 다양한 분야의 만족도나 지표를 올바르게 도출해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개선된 제안에 대해서 이 책은 출발한다. 한 나라의 GDP가 높다고 해서 그 나라의 환경보호 정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거나, 혹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관한 문제를 올바르게 반영해내지 못한다. 단순한 예로 물가가 비싸다던지 환율이 강세를 보인다던지 한다면 바로 GDP는 올라가지만 실생활엔 영향이 없거나, 팍팍해 지기 마련이다. 환경재앙이 일어나면 복구를 위해 많은 재화가 투입되니 GDP가 올라간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GDP는 그동안 오랜기간 활용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능숙한 방법이기에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산출해 내기에 능숙하고 이미 완성된 기법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반대로 이 책의 위원회가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측정 지표는 우리가 숙달된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고 맞춰나가 어떤 자료를 수집할 지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새로운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준이 왜 유용한지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방법은 나타내고자 하는 지수에 새로운 척도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국가와 공동체가 척도에 포함된 분야에는 신경을 쓰고, 척도에 포함되지 않거나 혹은 미미한 부분만 적용이 된다면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기존의 GDP에는 나타나지 않는 척도를 새롭게 포함 시킴으로써, 비관심 영역에서 관심 영역으로 끌어내 공동체가 노력해야 하는 효과가 있다. 

새롭게 제안되는 관점과 지표에는 기존의 GDP와 달리 생산에서 소득과 소비에 관점으로의 전환, 그리고 생산자의 관점보다 가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특히 분배의 문제를 부각, 또한 비시장적인 활동도 요소의 하나로 포함 등이 돋보인다. 환경의 문제나 소득 분배의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을거 같다.

이에 따른 제안과 대안이 소개되지만 그 하나하나가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 ANS, EF 등 많은 대안에 관한 지표가 소개되지만 그 효용성에 관하여는 글쎄... 이다. 또 하나하나의 요소를 나타내는 지표는 좋지만 GDP만큼 하나의 지표속에 녹아들어 뭉뚱그려 나타낼 수 있을까하는데 약간의 의심이 든다. 하지만 GDP를 당장 대체할 눈에 확 띄이는 지표가 없다해서 새로운 노력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다. 새로운 개념을 도출할 훌륭한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보수파로 구분되어 있던 사르코지 대통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외신을 통해 바라 보는 그의 모습은 외모와 그의 영부인의 행동으로 해외토픽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경제와 진보에 관한 새로운 기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을 재조명하고 결과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보수보단 진보에 가깝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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