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외국인 지분 51% 개방 압력 반대

FTA서 미측 요구 지역방송 기능 훼손 우려
해외채널 더빙 및 국내광고 허용 요구 수용불가


한미FTA의 3차 협상이 지난 9월 9일 종료된 가운데 미국 측의 방송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수위가 확인됐다.

 

주요 쟁점
한국 입장
미국 입장
외국인 지분제한
현행 유지(PP 49%, SO 49%, 위성 33%)
51% 완화
편성 쿼터
현행 유지
완화
해외 채널
현행 유지(더빙 금지, 국내광고 방송 불허)
더빙 및 국내광고 방송 허용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
미래 유보(현행 법률로 규제하지 않음)
현행 유보(현행 법률 개정으로 규제)
   
 ※ 방송법내 관련 규정
 - 외국인 지분제한 :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 편성쿼터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래의 편성),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3조(방송광고 등)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 비율 고시”에 규정
 - 해외채널 : 방송위원회 내부 정책방안(가이드라인)

이에 따라 케이블TV는 개방을 요구받고 있는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FTA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의 FTA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와 더불어 케이블TV는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맞아 미국 측의 요구가 방송시장을 일거에 개방할 수 있는 파급력을 몰고 오게 될 것이어서 이번 FTA협상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케이블TV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표명 했다.

SO협의회는 미국 측의 케이블TV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O협의회 오광성 회장은 “국내 케이블TV시장은 단순히 유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게 기능해야하는 상황에서 51%의 외국인 지분 규제 철폐는 자칫 지나친  상업화로 이 같은 공적기능이 훼손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러내는 등  지역채널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한미 FTA 3차 협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미국측은 케이블TV시장에 대해 현행 외국인 지분제한 49%에서 51%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한 SO들은 통신사업자의 현행 49%에서 51%까지의 지분제한 완화 요구로 인해 이중의 개방요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 자본은 현재 케이블TV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송과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트리플플레이 서비스가 가능한 매체라는 점에서 시장 개방 압력을 지속화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콘텐츠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도 거세다.
이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이하 PP협의회)는 세가지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해 추가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PP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PP 지분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경우, 콘텐츠 경쟁력 및 자본력에서 월등한 해외 채널들의 전면적인 유입이 예상되며, 이는 곧 국내 PP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미 외국인의 PP 지분 소유는 현행 49%로 확대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방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지분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편성비율고시 등에 따른 편성 쿼터는 큰 틀에서 현행을 유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방송이 가지는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에 기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행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 비율 고시’의 큰 틀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영상물(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편성비율에 한해서는, 방송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내 제작 영상물이 양적(量的)으로 태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완화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허용하자는 견해다.

PP협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해외채널에 대해 한국어 더빙 및 국내광고(로컬광고) 방송을 허용요구에 대한 것이다.
이는 관련 국내법으로 등록(또는 승인) 및 규제되는 국내 PP와의 차별성이 없어져 일반 시청자로서는 해외채널과 국내채널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즉, 해외채널의 한국어 더빙과 국내광고 방송이 허용되면, 콘텐츠의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PP산업 여건상, 국내 PP 대다수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PP가 시청료수입이 아닌 광고수입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채널에 대한 국내광고 방송이 허용된다면, 곧 절대다수의 PP가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외채널의 한국어 더빙 및 국내광고 방송은, 국내 PP가 콘텐츠에서 충분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PP협의회는 또한 현재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주장했다.
이는 현재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그 구체적인 개념, 발생 가능한 서비스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현재의 제도적 기준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PP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송출 매체(플랫폼)으로서 중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어 해당 영역을 통신의 부가서비스 등으로 한정코자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방송통신융합법(가칭)’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틀이 완비되고, PP 등 관련 사업자들이 실제 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까지 동 건에 대한 논의는 유보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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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바다 저편에서 해가 떠오르기전 아른아른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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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2006-10-20 18: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진 없나요? 해람이 궁금한데요

진/우맘 2006-10-26 11: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낚였어, 낚였어. 해람이 얼굴 보러 왔다구요!
해람 : 조선인의 둘째 아들이자 마로의 남동생으로, 알라딘이 알아주는 미래의 꽃미남.
 

엿기름 50g을 물 500ml에 달인 후 체에 찌꺼기를 걸러 엿기름 끓인 물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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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ylontea 2006-10-11 11: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궁금해 하던 것..
그런데.. 이렇게 달이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식혜? 더 고아야 조청?
그리고 달인다 하면, 시간은 얼마나?

하늘바람 2006-10-11 11: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엿기름은 달여서 무엇에 쓰나요? 넘 창피한 질문^^
 

 배꼽 탈장이란?

배꼽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3-5세 사이에 복벽이 자라면서 저절로 닫히게 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선천성 배꼽탈장은 태생기 탯줄이 있던 자리의 복벽 근막층의 불완전 폐쇄에 의해 생긴다. 결손의 크기는 1cm부터, 큰 것은 5cm이다. 이 연약한 부종은 아기가 울고, 긴장하고, 기침할 때 튀어나온다. 배의 근육조직에 결손부위가 있어 연조직을 뚫고 나오게 되는데 힘을 주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더 튀어나온다.

달수가 적은 아이는 우유를 먹을 때 함께 들어마신 공기를 트림으로 배출해주지 않으면 공기가 장으로 들어가 배가 볼록해지다가 방귀를 많이 뀌게 된다. 트림이 잘 안나오고 배가 볼록해진 아기의 배꼽 구멍이 클 경우 이 배꼽구멍으로 장이 들어가 배꼽이 불쑥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증거로 배꼽을 밀면 꾸륵꾸륵 소리가 나며 배안으로 들어가버린다.

일반적으로 복부에 생기는 탈장은 아이가 울거나 오래 서있는 경우 등의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배꼽부위가 튀어나오며, 이때 이 부위에서 불쾌감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탈출되었던 장관이 복강내로 되돌아 갈 때 꾸륵거리는 소리가 날 때도 있다. 탈출된 장관이 회복이 안되고 탈장낭 속에 갇혀 있는 경우를 감돈탈장이라 하는데, 이때는 장폐색 증상으로 오심 (미식거림, 구역질), 구토, 복부 팽만,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소아의 배꼽탈장인 경우에는 수술을 3살이 될 때까지 미룬다. 자연치유가 강해서 생후 6개월 이내에 90%, 나머지는 1년 이내에 85%가 치유되므로 일반적으로 2세까지는 자연경과를 관찰한다. 하지만 3-5세까지 헤르니아가 없어지지 않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 1-2세 이후에도 헤르니아가 계속 커지는 경우, 신생아라도 정상보다 아주 큰 제헤르니아의 경우 등일 때는 모두 수술해야 한다. 이것 역시 간단한 수술로 배꼽 아래 조그만 상처를 내고 탈장주머니를 제거한다.

소아 탈장의 경우 수술 후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다. 대부분 전신마취하에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폐 합병증을 예방하기위해 심호흡을 시키고,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어린 소아의 경우에는 울때, 심호흡이나 기침을 유도할 수 있다. 수술 후에 특별히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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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6-10-10 22: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상보다 아주 큰'의 기준이 뭐지? -.-;;

조선인 2006-10-11 08: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람이가 배꼽 탈장이거든요. -.ㅜ

nemuko 2006-10-11 10: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희 둘째도 탈장 수술했잖아요. 걘 배꼽은 아니구 서혜부 탈장이었어요. 돌 지나도 안 없어지니까 바로 수술하라고 하던데요... 아유. 해람이는 그냥 없어져야 할텐데 걱정이시겠어요.

조선인 2006-10-11 10: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흑, 네무코님, 걱정이에요. 해람이는 배꼽 탈장이긴 하지만 크기가 많이 커서 수술해야할 지도 모른다고 소아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구요.

산사춘 2006-10-12 04: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촌동생도 되게 심했는데 크니까 없어졌어요.
해람이도 곧 없어지길 빌께요. 수술받을 일 없기를...
 

『애정』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 고생도 모르고 자라는 요즘 아이들. 그런 극히 평범한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 초등학교에, 어느 날 도깨비 같은 여선생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능력을 비교하고 차별하고 체벌도 포함하는 무거운 벌을 준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회초리를 때린다. 의문을 품는 소리에 대해서는, 현실 사회에는 특권 계급과 그렇지 않은 계급이 존재하고 그 행복의 밀도가 다르다고, 신과도 같은 독재자로서 학생들에게 단언한다.
  물론학생자신들의문제를여선생은상대하지않는다. 학생들은커뮤니케이션이나우정, 장래에어른들의사회에서살아가는데에필요한중요한무언가를“최강의적”을극복하면서자신들스스로배우는수밖에없다. 실은이도깨비같은여선생의교실이야말로학생들이지금부터살아가는냉혹한사회그자체였던것이다.
  과연 24명의 학생들은 여왕과도 같이 반에 군림하는 도깨비 교사에게 어떻게 대처할까. 이 이야기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1년간의 성장을 그린 가상 다큐멘터리이다.

<여왕의 교실> 마야 선생이 생각 하는 것
    이충민(robingibb) 기자   
▲ 아쿠츠 마야 선생(아마미 유키)
ⓒ NTV 영상 캡처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많음이 곧 명예이자 성공한 삶일 것이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인생의 행복은 각자 다르다'는 일본 드라마 <여왕의 교실> 주인공 칸다의 말처럼 우리가 저마다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가족간의 화목,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벽이라는 존재들과 싸워 이겨내야 비로써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5년 니혼TV에서 제작한 일본드라마 <여왕의 교실>은 일본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직설적으로 토해내고 있다.

평성초등학교 6학년 3반의 담임으로 부임한 아쿠츠 마야(아마미 유키)선생은 아이들에게 '일본 사회는 상위 6%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100명 중 단 6명만이 행복을 누린다. 나머지 94명은 힘든 노동을 하지만 값비싼 노동의 열매는 전혀 달콤하지 않다. 사회는 이들 94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상위 6명만을 위해 존재하는 불평등한 세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불평 불만 가득한 94명은 값비싼 세금을 물려가며 이겨내기 힘든 하루 하루를 살 것이고 이와 반대로 6명은 많은 특혜, 혜택을 받으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

극중 마야는 말한다. "이들 6명은 저들 94명이 지금 이대로 아무 생각없이 멍청하게 일만하길 바란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복종하고 권력에 복종 할 것이며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끌려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어찌 보면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마야선생의 교육철학은 참으로 냉혹해 보인다. 일본에서도 <여왕의 교실> 방영 당시, 부모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는 논란 많은 작품이었다. 한국에서는 MBC무비스에서 방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방영한 이후 지금 현재 재방영중이다. 다행이라면 한국에서는 공중파가 아닌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적은 케이블채널에서 방영하기에 일본 사회와 같은 거센 논란이 번지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드라마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여부를 떠나서 분명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훌륭한 작품이 <여왕의 교실>이며 곧 아쿠츠 마야라는 선생의 캐릭터가 아닐까 싶다.

<여왕의 교실>에서 무한의 카리스마를 뿜어대고 있는 마야 선생.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감정이 없는 냉혹한 인간이다. 6학년 3반 담임으로서 아이들에게 한치의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웃음조차 보이지 않는다.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검은 정장을 고수하며 창백한 화장을 통해서 마치 저승사자를 보듯한다. 이 저승사자와 같은 마야선생은 6학년 3반 아이들에게 매주 월요일 시험과 그 결과를 통해서 일종의 패배자를 만들어 낸다.

3반 총 24명의 아이들 중 꼴찌 두 명은 학교내의 화장실 청소 교실 청소, 급식당번 등의 허드렛일 담당이 되는 것이다.

또 마야 선생은 아이들에게 시간개념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며 어리광 따위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를테면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간다는 건 곧 교칙위반이자, 선생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한다.

▲ 칸다 카즈미(시다 미라이, 왼쪽)와 마나베 유스케(마츠카와 나루키)
ⓒ NTV 영상 캡처
쉬는 시간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의 몸 단정 정도는 상위 6%가 되기 위한 기본조건인 것이다. 또 콩을 먹지 않는 아이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 등의 편식조차 용납 못한다. 6학 년 3반 아이들은 당연히 마야 선생의 이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이중 칸다 카즈미(시다 미라이) 소녀는 마야에 반기를 드는 아이 중 으뜸일 것이다.

그리고 칸다의 신념과 동글동글한 성격을 좋아하는 마나베 유스케(마츠카와 나루키), 칸다의 진심을 이해한 신도 히카루(후쿠다 마유코), 친구가 필요했던 바바 히사코(나가이 안즈)가 칸다의 뒤를 따르게 된다.

아직은 친구들과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소중한 추억 등으로 채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 칸다. 당연히 현실주의자 마야로부터 칸다는 소위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마야는 칸다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알려준다. 그 냉혹함의 정도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냉혹함의 정도 중 칸다가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은 참으로 견뎌내기에 힘든 시험이 아니었을까 한다.

완벽한 현실이론과 실천으로 중무장한 마야선생은 학생들로부터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결국 학생들은 이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남는 것이다.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시험으로 학생신분의 등급을 결정하는 마야 선생의 교육철학은 분명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급부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만 눈을 뜨지 그래" -마야 선생의 대사 중에서

오히려 이 반대급부라는 것이 바로 <여왕의 교실>에서 마야선생이 원했던 진정한 이상 아니었을까.

분명 상위 6%가 일본사회를 이끌고 가는 현실에서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의 조건은 공부와 입시의 반복을 통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야 한다는 답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초등학생의 신분에서 당장 해야 하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건 공부'일 뿐이라는 극중 마야선생의 말처럼 현재의 상황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되풀이된다.

현실의 나약한 아이들 및 청소년들에게서 진심과 열정이 있다면, 장차 무엇이 되던 이와 같은 상위 6%의 수치가 곧 행복 직결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장벽 따위는 쉽게 부수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진심이라는 것이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에 대한 진실의 마음이 담긴 노력이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열정이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된 열정이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여왕의 교실 女王の教室 (2005) ]

드라마가 시작할 때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악마와 같은 괴물 선생에 대항해서 초등학교 6학년의 아이들이 도전한 1년간의 싸움의 기록이다

이 문구를 보면서 얼마나 악독하길래 악마,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의아해 했었다.

하지만 회가 거듭되어 갈수록 악마, 괴물로는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너무 심할 정도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사자가 갓태어난 자식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듯 제자들을 험한 사회에서 좌절하지 않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다.

자신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벽이 되어주고 그 벽을 넘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이었다.

내게도 유년시절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과연 이런 선생님을 대항하여 싸울수 있었을까?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을까?

그만큼 선생님도 대단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강하게 성장하는 학생들도 대단했다.

특히나 그중에서 학급의 리더가 되어 아이들을 독려하고 이끈 칸다 카즈미는 정말 대단했다.

칸다 카즈미가 없었다면 마야선생님은 아마 끝까지 악역으로 남았을 것이다.

정말 배울께 많고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드라마였다.

특히나 교직을 희망하는 예비교사들에게는 교사로써의 자세와 정신을 가르쳐주고,

저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과 자녀를 자신의 욕심으로만 키우려고 해선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줄꺼라고 생각된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녀가 항상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제 눈을 뜨지 그래? 상상할 수 있겠니?"

by 하늘은블루

 

카즈미 : 선생님 알로하(aloha)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Hello" 와 "Good Bye" 그리고 한가지가 뭔지 아세요?

마야 : I Love You

카즈미 : 선생님 알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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