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2689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의회 장악한 미 민주당 "제약업계 손 보겠다"
 민경진(jean) 기자   
미국 제약 업계가 떨고 있다.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약 업계를 손 보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

선거 종료 후 100시간 내에 주요 개혁과제를 총 망라해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공화당이 입안한 주요 의료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있다.

연금재단측 로비그룹인 AARP의 존 로더 정책국장은 "제약업계의 유명기업들이 그 동안 공화당 쪽에 줄을 서 왔기 때문에 민주당 지배 하의 의회에서 집중적인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이 공화당 지배하의 의회가 통과시킨 의료법안 중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고 있는 것은 의료법 D항.

이 법안은 구매액이 연간 300억달러로 추정되는 약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약업체와 구매협상을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민간의 제 3자가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가 제약업체와 직접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개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파이내셜 타임즈>는 이런 조치로 일부에서는 향후 10여년에 걸쳐 약 1900억달러에 달하는 약 구매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법안의 개정안을 내 놓는다 해도 부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결국 무산되고 만다. 부시 행정부는 의료법 D항을 임기 중 이룬 가장 큰 치적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래서 민주당이 당장의 법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2009년까지 청문회와 각종 위원회 등의 수단을 동원해 제약업계의 횡포를 대대적으로 까발리는 압박전술을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로비그룹인 'PhRMA'측은 "의료법 D항이 제약업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연방정부의 약가개입을 방지해 환자의 약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한다"며 법안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약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제약시장의 47%를 점하는 최대의 시장이어서 미국 민주당의 의료법안 재개정 움직임은 한국의 약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에서 약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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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2006-11-11 09: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년에 190억달러라.... 우리랑 단위부터 다르네요. 이렇게 벌어서 나중에 죽을떄 짋어지고 가려는건지... 환자의 약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약에 대한 모든것을 공개하고 환자 전부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줘서 정보의 불평등이 없게 한후에 그런 말을 해야된다고 생각함다. 기본적으로 정보의 불평등을 깔고 시작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을..
 

19일 밤에 PD수첩에서 이 제목으로 보도를 한다고 한다.
의사들이 본업은 뒤로 한 채 미용과 비만 치료에 열을 올린다는 내용인 듯 하다.
그러고보니 언제부턴가 학회를 홍보하는 이메일의 80% 정도가 미용, 비만, 웰빙 관련 이메일로 바뀌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보험 진료만 해서는 병원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나나 buddy들도 아직까지는 한눈 팔지 않고 버티고는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시누이들도 '내가 아는 어떤 의사는 비만 크리닉 해서 돈을 긁어 모으던데, 왜 안해?' 하며 의아해 한다.
내가 안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 일을 하는 것은 어째 의사 같지가 않다는, 켸켸묵은 자존심 때문이고, 
또 그런 쪽으로 환자를 앞에 놓고 '썰' 풀 것을 생각하니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 해서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왜 힘들어졌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 의사가 많아서?
우리 나라는 의사 수가 약 8만 정도 되는데,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수는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년 3000여 명의 의사가 새로 면허를 받는다. 90년대에 각 지방에 의대가 신설되었는데, 그 졸업생들이 트레이닝과 군복무를 마치는 몇 년 후면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와 닿을 것이다.
OECD에서도 한국이 의사 증가율이 가장 크다고 한다.

2. 수가가 낮아서?
우리 나라의 의료 수가는 대체로 미국의 10분의 1로 보면 된다.
보험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을 줄이려니, 의사 인건비를 짜게 매길 수밖에 없다.
보험 수가가 처음 정해진 70년대에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설이 있다.
( 당시에는 보험 환자가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심성 수가'로 당시 관행수가의 절반 정도로 수가를 적어냈다고 한다.)
앞으로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많아지면,  보험 재정은 더욱 부족해질테고,
보험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의사 수가를 올리자는 목소리는 더욱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험료 인상과 의료수가 인상은 다른 것인데도, 뉴스는 두 가지가 따로 나오니, 수가가 이중으로 인상되는 듯한 오해를 받는다.)
여기에다 노인수발보험비용까지 건강보험에 일부 분담이 된다면 어찌 될 것인지.....

3. 의사들이 욕심이 많아서? 

의사들의 수입이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차마 그 액수는 적지 못하겠지만,  의사의 월급이 70년대나 2000년대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30여년 국민소득과 물가는 올랐는데, 수익은 거의 제자리라는 소리다.
그러면, 의사들이 욕심이 많은 것일까?


의사 사회에서는 '빨**' 소리를 듣는 내가 이정도 이야기 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사회에서는 요 몇 년간 내분이 일어서 파벌 싸움이 살벌하게 진행 중이다.
의사 수급정책, 보건의료정책, 잘못된 의료 정보, FTA와 의약품/지적재산권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이런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 (의료정책에서는 목소리를 안내는 것이 다행일까? ㅡㅡ;;)
인**은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회 내부에서 완전히 '따' 당해서 콩을 콩이라 해도 믿지 않는 수준이고,
인**의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의사들의 이권단체인 의협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게 하는 문제이다.

아래 기사 말미에 나오는 "몸은 고되지만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에 만족한다는 젊은 의사들의 초심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 정말정말 반가운 말이다.
요즘처럼 의료계 내/외부에서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안에 모처럼 관심을 보인 주체가 생겼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어떤 뉘앙스로 보도할 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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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은 미용공부 중’ 초심잃은 히포크라테스의 속내는?

[뉴스엔 2006.09.18 14:21:30]

[뉴스엔 고홍주 기자]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한 인터넷 사이트. 그 곳에는 수많은 미용, 성형 세미나와 관련된 주제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3박 4일간 150만원의 수강료만 내면 기초부터 특수기술까지 체계적인 지식을 전해준다는 한 코 전문 성형의원. 의사 면허와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4일 후, 코 성형 과정 수료증이 주어졌다.

또 다른 지방의 한 미용 세미나 현장. 의사들을 대상으로 모발이식 보톡스 등의 시술을 가르쳐주는 이 행사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등 여러 과의 전문의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시술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까지 하는 등 현장 견학에 여념이 없었고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왜 그곳에서 미용 성형술을 배우고 있었을까? 19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10여년을 투자해 전문의 자격을 얻고도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료 수가가 높고 비보험 진료가 많은 과로 손님과 돈을 쫓아 간판을 바꿔 다는 우리 개원계의 현실과 이로 인한 의료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2년 전, 주름 제거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의 한 의원에 들른 전모씨(가명). 그녀는 수술이 금방 끝날 거라는 의원 측의 집요한 설득에 할 수 없이 얼굴을 맡겼다. 하지만 그 수술은 1주일간 4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러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고름으로 가득 차 의사는 피부를 찢고 고름을 빼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간신히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그녀의 진단 결과는 패혈증 직전 상태. 당시 검찰 대질심문으로 피해자 정모씨는 의사 김모씨가 성형외과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심 결과 의사 김모씨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 중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부인과 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 등록된 성형외과 전문의원은 261개,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한 의원은 93개다. 이렇게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한 의원의 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용성형의 의료소비층이 두터울 뿐 아니라 비보험 진료로 수가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타 과 전문의, 일반의 등 성형외과 비전문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어딘가에 지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비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형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반면 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타고난 손재주와 미적 감각으로 10여 년간 현장에서 자리잡은 사람은 실력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앞의 의견에 팽팽하게 맞섰다.

개원가가 이렇게 ‘돈 되는 장사’로 다투는 동안 전문의를 양성해내는 대학· 종합병원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2006년도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특정과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

실제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은 예전에 비해 지원자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은 겨우 정원을 채우거나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대학병원에서 만난 한 흉부외과 수련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 진료과목으로) 몰리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실직자가 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몸은 고되지만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에 만족한다는 젊은 의사들의 초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의료소비자들이 의사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

이같은 실태는 19일 오후 11시5분 MBC‘PD수첩’ 695회 ‘원장님은 미용 공부 중(가제)’에서 방송된다. (사진 출처=‘PD수첩’)
고홍주 becool@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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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18:27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6-09-18 18:32   URL
비밀 댓글입니다.

가을산 2006-09-18 20: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속삭이신 M님/ 그러게 말입니다.

마법천자문 2006-09-18 21: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국공립 병원 비율을 점차 늘리고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의과대학 등록금은 당연히 공짜.

root 2006-09-18 23: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스랄라님이 말씀하는 것은 영국에서 시행중인 NHS제도와 유사한것 같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걸 추진하면 기득권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야 물론 대찬성이지만....

가을산 2006-09-18 23: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대로 가면 결국은 의사들이 나스랄라님과 같은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가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할 것 같구요.
나스랄라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의사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돌 맞습니다요.

ceylontea 2006-09-19 16: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에궁... 어려운 문제네요... 요즘은 몸이 아파도 근처에서 병원 찾기도 쉽지 않은데... 갈수록 심해지겠군요..
 

한-미 결국 ‘불평등 협정’으로 가나



[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6일 오전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쪽 협상단은 이날 시애틀 역사산업박물관에서 개막식을 연 뒤 상품무역, 농업, 서비스 등 14개 분야에서 협상을 벌였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파견한 원정시위대 60여명은 협상 시작에 맞춰 협상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정저지 투쟁을 다짐하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미 “주정부는 예외” 의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미국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주정부를 협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요구를 해, 불평등 협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쪽 협상단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서비스와 정부조달 시장 등의 개방안에서 주정부 배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체계와 통상절차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우리 요구가 관철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협상단 주정부 통제할 재량 없어=연방체제인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맺는 조약이나 협정이 연방 법률로 저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회가 협정을 비준함과 동시에 협정 이행에 관한 또다른 특별법을 제정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문제는 이런 통상협정이 기존 연방 법률이나 주법과 충돌했을 경우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미국은 이미 1994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URAA)을 제정할 때 교통정리를 해뒀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의 102조는 ‘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국 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법 원칙이 통상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통상협정은 미국 50개 주의 법률주권도 침해할 수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에서는 ‘주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조처가 협정에 위배될 때 그것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은 연방정부가 통상협정을 체결하면 각각의 주의회에서 협정에 맞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특정 주의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미국 쪽 협상단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법적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 협상을 하면서 현행 미국 법과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은 엄두도 못 낸다. 서비스시장 개방 범위와 관련해 ‘50개 주는 포괄적 유보 대상’이라는 협상안을 들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출발부터 불평등 협정 가능성=이에 반해 우리 쪽은 협상 테이블에서 국내법이나 제도와 어긋날 수 있는 안건을 쉽게 다룬다. 협정을 체결한 뒤 국회 비준만 받으면, 기존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법적 지위를 규정한 법률이 있다. 95년 초에 제정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이 법에는 미국처럼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우선구매를 규정한 지자체 조례가 대부분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 쪽은 협상을 통해 우리 쪽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우리 협상단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내법과 제도의 개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한-미 에프티에이는 출발선부터 심각한 불평등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순빈 안선희 기자 sbpark@hani.co.kr


미, 다른나라와 협상 땐?

미국은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 자국의 주정부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른 나라는 최대한 시장을 열도록 하는 불평등 협정을 맺어 왔다.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미국의 이런 협정 체결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02년 6월 체결된 미-칠레 자유무역협정만 해도 미국은 50개 주정부 가운데 37곳이 연방정부의 정부조달 개방안(양허안)에 합의했다. 1996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때도 37개 주정부가 개방에 참여했다. 하지만 2004년 2월 체결된 미-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 때는 27개 주정부로 줄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페루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9개 주정부만이 정부조달을 개방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우리쪽 협상단의 정부조달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은 개방에 적극적이지만, 보수적인 주정부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입찰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며 “주정부가 거부하면 연방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페루 협정에서는 캘리포니아마저 개방을 하지 않았다.

미국 대표단은 서비스·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주정부의 유보(개방 불가) 리스트를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므로 주정부는 빼고 얘기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할 때도 주정부의 유보 리스트까지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체결 때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주정부를 개방 대상에 넣으려고 유보 리스트 작성을 시도했는데 주정부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작성된 것도 믿기 어려워서 사실상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뭐가 개방 대상인지 정확히 알아야 안심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 아니냐”며 “진출하고 나서 뒤늦게 규제를 당했을 때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제소할 수 있겠지만 그때 주정부가 ‘우리는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출처: 2006년 9월 8일 (금) 07:4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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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압적 요구들... 시애틀의 밤은 길다
한미FTA 3차 본협상 6일부터 본격 시작
    김종철(jcstar21) 기자   
▲ 6일 오전(한국시간) 시애틀 웨스틴호텔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왼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 연합뉴스 배재만
"시애틀의 밤이 길겠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단 한 고위간부의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준비는 잘 돼가시냐'고 물었더니, "어떤 협상인데…"라는 답이 돌아왔다.

'미국쪽 요구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그는 우선 개인적인 생각임을 깔았다. 이어 "협상이란게 기브엔테이크(give-and-take, 주고받기)인데…"라며 "구체적으로 말할순 없지만, 그쪽(미국쪽) 요구들 가운데 받기 힘든 것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시애틀에서의 밤이 어느 때보다 길것 같다"면서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6일 새벽(미국시각 5일 오전)부터 한미FTA 3차 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됐다. 닷새동안 진행될 이번 협상은 첫날 원산지와 통관 분야 협상이 시작됐고, 상품과 농업, 금융, 서비스, 투자 등 나머지 14개 분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5일에는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한 26개부처, 13개 국책기관에서 나온 218명이 현지에 도착했다. 미국쪽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98명이 협상에 나선다.

김 대표는 공항에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미 지난달에 주고받은 양국의 양허안 등을 보면 핵심쟁점 등에서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춘 안을 내놓고 압박하고 있다.

대신 우리가 공세를 취하는 미국의 반(反)덤핑 규제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선에 대해 미국은 아예 협상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태세다. 섬유 등 다른 분야도 미국쪽은 자신들의 산업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 협정문을 한글보다 영문을 우선한다는 미국쪽의 고압적 태도 문제도 불거졌다. 또 국내 협상단은 부처별로 협상 초안을 아예 한글로 만들지도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핵심쟁점부터 한국 압도

우선 이번 3차 협상 분위기는 지난 1·2차 협상 때와 사뭇 다르다. 1만여건에 달하는 세세한 항목을 두고, 어떤 분야를 언제부터, 어떻게 문을 열지, 아니면 아예 제외할 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해당 국가의 경제와 국민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문제다.

특히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개성공단 문제 이외에 반(反)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비자쿼터, 2차 때 파행을 겪었던 의약품, 배기량에 따른 세제 문제가 쟁점인 자동차, 지적재산권, 통신 등의 분야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불균형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한 '한미FTA 주요쟁점 설명자료'를 보면 전체 24가지 핵심쟁점 가운데 미국쪽이 제기한 것은 16가지였다. 우리쪽은 8가지 정도였다. 미국쪽은 자국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배제를 포함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건강보험 약가제도 재검토 등 요구하고 있다.

이들 상당부분은 국내법에 이미 마련돼 있거나 주요한 정부정책으로 협상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대신 한국은 반(反)덤핑 규제와 섬유의 원산지 완화, 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 전문직 비자쿼터 반영 등을 미국쪽에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 '미연방 특별법이나 의회권한' 등의 이유를 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안건은 아예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反)덤핑 규제, 쌀, 자동차 등 치열한 줄다리기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중심으로 구성된 약 60명의 원정시위대중 일부가 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노동절을 맞아 시애틀 지역 사회.노동단체의 주최로 시애틀 시내 공원에서 열린 `시애틀 인권과 경제정의를 위한 집회'에 참여, FTA에 반대하는 범국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배재만
특히 반(反)덤핑 규제 완화 부분은 우리 협상단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6일 "미국측의 반덤핑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문제는 우리의 중요한 요구사항"이라며 "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이 올 6월까지 한국을 상대로 수입규제 조치를 내린 18건 가운데 16건이 반덤핑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한국쪽은 '대미 반덤핑규제 개선 10대 요구사항'을 통해 미국에 덤핑 규제를 남발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쪽은 이 문제를 다루는 무역구제 분과에서 이를 아예 협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는 5일치 신문에서 한미FTA 협상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국이 반덤핑 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무역구제 통합협정문 마련도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미국 협상단은 반덤핑 등 한국이 주요하게 내걸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철저하게 '연방특별법에 저촉된다', '권한 밖' 등의 이유를 들어 협상대상에 빼려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쌀도 예외없이 개방해야"... 한국 "절대 안돼"

농산물 분야도 우리쪽에선 최대한 보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 농산물 전체 품목 1531개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284개를 '개방 예외'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쌀을 포함해 단 한 개도 예외를 두지 않고 10년 내에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4개 품목 가운데 얼마나 살아남을지에 따라 한국 농업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 분야는 세금이 관건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연식과 가격 기준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은 이미 일본을 비롯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지하철공채 등 각종 공채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폐지될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을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은 출판물 저작권을 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릴것, 인터넷물(소프트웨어 등)의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도 확대하라고 미국쪽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협상때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쉽지 않다. 사안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미간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9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2차 협상때 파행을 겪었던 의약품 협상은 미국쪽이 일단 우리의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의약품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문은 영문판만 인정?... 통상협상 한글본도 없어

협상과정에서의 언어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미국쪽이 통합협정문 타결을 전제로 '협정 영문본이 한글본에 우선한다'는 입장에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는 통합협정문이 한글본과 영문본이 다를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한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쪽은 반발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협상 내용과 결과를 담은 문서는 반드시 '한글'로도 작성, 공식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차 본협상 때부터 협상문서의 한글화를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미국측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서의 한글화 문제는 민족적 정서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모든 통상 협상과정에서 한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 수석대표가 국회에서 한 발언에 잘 나타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김 수석대표가 '정부는 그동안 통상협상에서 한글본을 만들지 않았고,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도 각 부처별 한글초안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더니 한국쪽 초안을 번역해서, 그것도 비공식이라는 단서를 달고 지난 3일에서야 국회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언어는 그 나라의 국적을 대표하는 외교행위"라며 "처음부터 굴욕적인 언어 사용부터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졸속, 양보, 굴욕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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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이카 2006-09-07 12: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좀 퍼가겠습니다..

진/우맘 2006-09-07 12: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친구 하나가 최근에 귀농을 했습니다. "이젠 태풍 소식 들으면 네 걱정부터 되겠다." 했는데.....태풍보다 더 무서운게 FTA로군요.

가을산 2006-09-07 20: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늘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요구사항들을 보니 걱정되네요.
의약품, 우체국, 택배, 기업 규제, 원산지, 공기업 부문의 사기업 진출, SAT 점수 인정, 산업은행, 농협, ...
 

지난 달 말에 지인들과 만났을 때,  "미국이 한미 FTA 협정에서 영문본만 인정한다고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의 일부만 전달된 말이지만,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무리 미국이 막가파라도 국제관행과 기본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거라고 말했었다. 
미국이 다른 째꼬만 나라랑 맺는 FTA에서도 영어로 협상은 벌이되, 협정안은 양국의 언어로 작성해서, 그 뜻이 동등하다는 것을 검토한 후에,  그 양국 언어로 된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거기서 한발 나아가서 'FTA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법령의 재/개정시에 WTO 공식 언어인 영어, 불어, 서반아어 중 하나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 아아, 한국의 언어와 문자는 도대체 못 믿겠다는건가? 한국의 국내 법령을 영문으로 만들라니, 이 무슨 오만방자한 요구인가?
(현재도 이미 한글로 공표한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한글이 영어로 번역될 때의 뉘앙스의 차이, 그리고 한국과의 법 조문 해석 및 관행을 자기들 위주로 해석하려고 의도하는 것 아닐까?)
아쉬우면 지들이 배우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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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협정 영문본만 인정”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시 영문으로 작성된 합의서만 정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개국간에 협정 체결시 양국 언어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관례에 어긋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FTA 특위 관계자는 4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말 그간의 협상경과와 쟁점을 국회 FTA 특위에 요약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협정문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불일치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미의회가 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시점이 내년 6월이므로 이 시점 이전에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려면 국문본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 협정문은 모두 정본으로 그 효력이 동등하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은 FTA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법령은 협상 당사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세계무역기구(WTO) 공식 언어인 영어, 불어, 서반아어 중 하나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법령을 WTO 언어로 발간하는 문제는 번역에 따른 행정부담은 물론, 잘못된 번역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정해 역시 마찰이 예상된다. 오는 6일(현지시간)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되면 총칙 분과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9050731161&code=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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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pheles 2006-09-05 13: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美 “FTA협정 영문본만 인정”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모든 결과치가 나오는 군요..
made in usa 제품만 상품으로 인정...!!! 이런...말X다귀 같으니라구..!!

sooninara 2006-09-05 14: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요.ㅠ.ㅠ
이렇게까지해서 FTA해야 울나라가 사는건가요?

라주미힌 2006-09-05 14: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을 확장시키겠다...라는건데..
토익 공화국의 저력을 보여주기 힘들겠죠. ㅡ..ㅡ;

반딧불,, 2006-09-05 15: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기가 막혀서. 정말해도해도 넘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