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미 FTA 협상준비나 됐나

한-미 FTA 협상준비나 됐나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용광로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월드컵 열기가 모든 국사를 용해시키는 듯하다. 월드컵에 매몰되어 지방선거가 있는지조차 모를 판이었다. 한-미 FTA가 험난한 파고를 몰고 닥쳐오지만 국민의 관심 밖에 머물러있다. 이 나라의 산업구조-사회체제를 뒤집어 놓을 사태가 벌어질 판인데도 말이다. 6월 5일이면 본협상에 들어간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지난 2월 2일 불쑥 협상개시를 선언하고는 넉 달이 지나도록 협상방향과 진척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과연 협상준비나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USTR(미국무역대표부)대표는 협상개시를 선언한 당일 상-하 양원의장에게 공한을 보내 협상방향의 대강을 밝혔다. 또 협상과정에 의회-재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청회를 통해 재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 FTA는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비밀로 붙이고 있다. 다만 미국에 전달한 협정문 초안의 일부를 5월 15일 비공개로 국회에 전달했을 뿐이다. 그 내용도 일반적이어서 국익을 지키려는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영어구사력·전문지식 의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협상인력충원계획만 봐도 알만하다. 3월 21일에야 국무회의가 그것을 의결했다. 외교통상부 36명, 농림부 5명, 재정경제부 6명, 산업자원부 5명, 해양수산부 4명 등 59명을 충원한다는 것이다. 협상단을 이렇게 급조해서 어떻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방대한 협상현안에 대처할지 의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130명의 전문인력이 협상현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연구해 왔다. USTR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근거로 통상정책을 수립해 왔다.

협상단이 협상기량과 영어 구사력을 겸비했는지도 모르겠다. 협상력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협상단원은 상대의 심리를 읽고 표정을 관리하며 지구전을 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이론으로 배우기보다는 오랜 경륜을 통해 터득된다. 영어도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완벽한 구사력을 요구한다. 그들의 혀에 국익이 달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USTR 대표들이 한국과는 언어소통에 애로를 느낀다는 점을 더러 토로한 적이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이다. 관련산업-분야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협상결과가 미칠 영향-효과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산업-분야가 입을 피해에 대한 예측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그냥 수입증대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따위로는 안 된다.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산업-분야를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파생하는 사회비용은 계측이 어렵다. 그 방대하고 전문적인 영역을 비전문 관료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불안하다.

1994년 1월 출범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엮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체결까지 35개월이 소요됐다. 미국은 이어 남-북아메리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작업에 나섰다. 그것이 FTAA이다. 1995년 11월 마이애미에서 34개국 정상회담을 갖고 10년 이내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10년만인 작년 11월 남미 국가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미국은 남미국가들이 FTAA에 소극적이자 압박수단으로 중미 5개국과 도미니카를 엮는 CAFTA를 추진했다. 이것도 비준까지는 32개월이 소요됐다.

국민적 동의 구했으면

미국은 또 다른 압박을 위해 칠레와도 FTA를 맺었다. 2000년 12월 협상을 개시하여 2년만에 타결하고 발효까지 또 1년이 걸렸다. 유럽이 1994년 1월 EU(유럽연합)를 출범시킨 데 이어 1999년 1월에는 단일통화 유로를 도입했다. 그것은 백인국가인 호주의 입장에서 시장상실을 의미한다. 호주가 초조해졌지만 1년간 협상하고 비준을 거쳐 발효하는데 또 1년이 걸렸다. 자유무역도시인 싱가포르와도 2000년 11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월에야 발효했다.

한-미 FTA는 미국의 TPA(무역촉진법)시한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을 마치고 3개월간의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미국의회가 비준한다. 그래서 미국은 금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참여정부는 한 술 더 떠 금년 9월까지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일정에 쫓겨 서두는 이유를 모르겠다. 넉 달 동안 협상내용이나 파악하겠는가?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결판내려는 의도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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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개발법 - R&D Plus

몇년 전 한국사회포럼에서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 독점에 따른 특허와 약가 결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
" 적절한 가격의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공공 성격을 띤 연구소나 제약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 말은 "의약품 개발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 줄 아느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나 보건 예산 같은걸로는 턱도 없다." 라는 어떤 대학 교수님의 반론을 받았다.

그에 대해서 나는  "한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WHO 같은 UN산하 기구를 움직여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라고 대답했었다.

물론,  나도 그 이상의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다소 황당했을 나의 발언은 아마 나자신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내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나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작년 이맘때 어떤 미국인이 자비를 들여서 한국에 왔다.
자신과 몇몇 과학자들이 내놓은 R&D Plus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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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의 의약품 연구개발 패턴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개발자가 어떤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그것을 특허 내면,
개발자는 그 약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특허권을 인정받는다.

특허권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든 경비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주어지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1. 실재로 들어간 개발 경비나 생산가와는 관계 없이, 특허권자 임의로 약가를 부적절하게 비싸게 책정할 수 있다. 

    예>   항암제나 HIV/AIDS 치료제와 같이 '생명'이 걸린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그 개발비나 원가에 관계 없이 약가가 비싸게 매겨진다.
             약가의 기준은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 환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그 가격은 전 세계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윤은 약이 팔린 양에 비례하게 되므로, 잘 사는 나라들에 많은 질환, 즉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고객이 많은 질환들 위주로 약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예>   말라리아, 결핵 등의 질병에 대한 의약품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비만 치료제, 노화 예방 치료제 등은 앞다투어 개발되고 있다.

3. 실재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그 약품 개발의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 등,
    사회 공공자원의 기여도 크므로, 그만큼의 보수가 공공영역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편, 신약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개발자는 이 특허권을 큰 제약사에 팔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특허권 제도에서는 의약품의 최종 특허권자에게만 이권이 돌아간다.

자, 이제 R&D Plus란? 

1. 보상은 약을 파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약을 개발한 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가 있으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도 약품의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2. R&D에 의해 개발된 약을 파는 것은 독점이 아니라 자유경쟁이다.

    특허약을 독점적으로 생산함으로 인해 높은 가격을 매겨왔던 방식과 달리,
    여러 제약회사가 같은 약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경쟁에 의해 약가에 끼여있던 거품이 빠지게 된다.
    양질의 약을 생산하는 제너릭 회사들의 입지가 넓어지고,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약을 살 수 있다.

3.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질환들의 치료제 개발을 촉진시킨다. 

    판매량과 관계 없이 개발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부유병 치료제가 아니라도 개발동기가 부여된다.  
    그뿐 아니라  방치된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했을 경우 추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4.  R&D를 위한 기금의 조성, 심사, 지급을 위한 국제 위원회를 구성한다.

     기금은 각 국가별로 분담을 하되, 그 방법은 국가 예산의 일정부분, 제약회사 매출의 일정부분 등, 
     몇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한다.

대략 이런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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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비현실적인 것 같던 이 제안이,
미국/유럽의 제약회사들의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WHO의 최고 의결기구인 WHA 에서 채택되었다. 
단,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고,  그동안 방치된 부문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의약품 개발, 나아가서 모든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새로운 paradigm이 시작되었다.

물론 나는 여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래도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니 괜시리 혼자 감개가 무량하다.  ^^;;

[펌] FTA 음모론?

참으로 조선다운 글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계산이라도 하고 하는거라면 차라리 낫겠다.

"FTA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마땅할 경제학자들조차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FTA를 
도대체 왜 하려는걸까? 

[경제초첨] 'FTA 음모론'

음모론이란 원래 한 번 듣고는 흘려버리는 것인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둘러싼 음모설은 참 생명력이 끈질기다. 사그라지기는커녕 갈수록 내용이 덧보태지고 상황변화에 맞춰 적당히 수정도 돼가며 새로운 버전을 재생산해내고 있다.

한 후배 기자가 외교가에 퍼진 ‘FTA 음모론’을 전해준다. 서울 주재 모(某)대사관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화제가 나와 한참을 떠들었다는 거다. 외교가의 FTA 음모론에도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 것이 ‘꽃놀이패’ 버전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혹은 정권 핵심부)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획·설계한 ‘양수겸장의 통치게임’이라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1. 미국과 협상이 잘 풀려 FTA가 체결되면? 최상의 결과다. 노 대통령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2. 협상이 잘 안 되면? 이 경우가 핵심인데, 음모론엔 노 대통령이 ‘자주’를 내걸고 협상을 깨고 나가 대반전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그려져 있다. 미국의 가혹한 개방요구로 분출될 반미(反美) 후폭풍을 ‘제2의 미선·효순양 사건’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버전에 따라 청와대의 무게중심이 2번에 실려 있다는 얘기도 있고, 노 대통령은 진심으로 FTA를 바라는데 주위 실세들이 딴 생각한다는 설도 있다. 요컨대 이 정권은 FTA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사활적 의지가 없다는 게 음모론의 요체다. 상황이 달라지면 ‘역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 없는 추측투성이의 얘기이나,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까닭은 있다. 음모론이 사실 여부를 떠나 실제로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FTA의 홍보 역할을 맡은 관변단체 임원 A씨는 이렇게 실토한다.

“시키니까 총대는 멨지만 솔직히 어디까지 뛰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척후병으로 선발된 것은 영광스러운데, 너무 앞서 뛰다가 ‘본대(本隊·청와대를 지칭)’가 퇴각해버리면 우리 신세는 뭐가 되나.”

FTA 협상을 측면 지원하는 경제부처 과장급 관리 B씨는 ‘노래방’ 비유를 들었다.

“상관이 시키길래 마이크 잡고 열심히 FTA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상관이 딴전 보고 있다면 얼마나 머쓱하겠느냐.”

노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한·미 FTA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의지를 피력하는데 왜 이런 딴소리가 나오는가. 관료며, 학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음모설에 솔깃하는 것은, 노 대통령 말과 달리 청와대 주변에서 발신되는 신호음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한·미 FTA란 안보동맹에 버금가는 구상이고, 미국과 경제 공동체가 되겠다는 결심 없이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6자 회담·탈북자·평택사태 초기대응 등에서 엿보이는 정권 핵심부의 코드엔 아직 반미 색채가 강하다.

게다가 부동산·강남 문제 등에서 보듯, 정권의 포퓰리즘 코드도 여전하다. 미국이 온갖 개방압력을 쏟아내고 국내 업계의 반발이 폭발할 때 노 대통령이 과연 인기 없는 FTA를 고수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FTA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마땅할 경제학자들조차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저명 경제학자 C교수는 자신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 안에서 FTA의 득실 분석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더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1년 안에 협상을 끝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 음모론에 끌릴 수밖에.”

FTA 지지 그룹, 그리고 우군(友軍)이 돼줘야 할 경제학자들조차 갸우뚱하게 만드는 한·미 FTA의 앞날은 참으로 험난하다. 해법은 청와대가 FTA에 대한 진심을 확신시켜주는 것뿐인데, 노 대통령은 시중에 파다한 음모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펌] 역사의 종언? 한미 FTA, 정치시장은 왜 개방 안 하나?

기본정보
제 목	(한국) 역사의 종언? 한미 FTA, 정치시장은 왜 개방 안 하나?
저 자	이근
출 처	미래전략연구원
발간일	2006/04/11
출간형태	보고서
종 류
목 차
[순발상의 FTA: 정치시장의 개방] [정치시장 개방의 지적 실험] [정치시장 개방: 미국이 안 받는 이유에 대한 추론] [미국 소프트 파워의 포로가 된 한국]
요 약
이번 한미 FTA의 구상 속에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장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경쟁력이 약한 정치시장은 제외되어 있다. 즉 정치인의 경쟁은 가장 철저하게 국제적 경쟁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치시장을 열 수는 있는 것인가? 정치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진정 원한다면 할 수 있다”이다. 다만 그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상은 할 수는 있는 노릇이다. 순발상으로 말이다. 여기서부터가 지적인 실험의 시작이다.
본문내용
이 글의 목적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 오는지 기존의 경제학적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데 있다. 이미 한미 FTA에 관한 경제학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지지와 비판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사고의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종의 지적 실험 혹은 연습(intellectual exercise)을 하고자 한다. 이 실험의 결과가 반드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통하여 뭔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므로, 이 글을 통하여 한미 FTA에 관한 보다 지적인 새로운 토론이 촉발되기를 조용히 기대한다. [순발상의 FTA: 정치시장의 개방] 그렇다면 이 문제를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역발상이 아니라 순발상으로 한번 풀어본다. 즉 정부가 제시한 논리대로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본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논리는 개방을 통하여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고용 및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큰, 또 미래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금융, 서비스 시장을 먼저 열어서 경쟁력을 빨리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 법률, 컨설팅, 의료, 교육 시장을 열어서 이들 산업의 강국인 미국과 경쟁을 하게 되면 한국의 산업도 강해진다는 논리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기 보다는 (사실 반박해야 할 논리이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다른 시장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정치분야일 것이다. 예전부터 경제는 1류 정치는 3류라는 말도 있었고, 정치만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될 것이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오죽하면 선진국 정치인을 수입하자는 말도 나왔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순발상을 하게 되면 한국 정치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이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 정치인과 피나는 경쟁을 시켜서 선진 정치기법을 익히게 하고, 또 경쟁력이 없는 정치인을 도태시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한국 정치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즉 정치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치는 경제가 아니니 정치시장을 개방한다는 표현이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경쟁이 경쟁력을 키운다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어디에서나 통한다.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정부혁신도 그렇다. 선진 정치인과의 경쟁이 없는 정치인은 자연스럽게 선진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즉 순발상을 하게 되면 정치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의 구상 속에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장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경쟁력이 약한 정치시장은 제외되어 있다. 즉 정치인의 경쟁은 가장 철저하게 국제적 경쟁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치시장을 열 수는 있는 것인가? 정치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진정 원한다면 할 수 있다”이다. 다만 그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상은 할 수는 있는 노릇이다. 순발상으로 말이다. 여기서부터가 지적인 실험의 시작이다. [정치시장 개방의 지적 실험] 정치시장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한국의 제도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미국의 경제제도 및 기타 스탠더드가 한국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시장과 미국시장과의 차이를 상당부분 좁히게 된다. 거대자본을 가진 미국이 한국의 우량기업을 상당부분 지배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우량기업(어느 나라 기업이라고 정의하기도 어려워질 것이지만) 경영에도 상당히 관여할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미 FTA는 사실 상 정치 이외의 대부분의 미국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경제적 주(state)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아무도 미국이 한국의 거대 도가 될 것이라는 (경상도와 같이 미국남도, 미국북도가 생길까?) 순진한 상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미국의 선진제도와 기법을 도입하고, 선진기업과 경쟁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미국 정치의 선진적인 제도와 기법을 도입하고, 선진 미국 정치인과 경쟁을 하게 되니까). 문제는 정치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인데, 국가가 국민 보호와 복지와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면, 한국 대신 미국이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우리가 민족이라는 가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잠시 해체하고 다시 한번 가상의 공동체를 미국과 함께 만든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선진적인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방과 경제, 복지를 책임질 터인데 그까짓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미 이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이름보다는 실리를 찾아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 한국 국민이 그냥 선진국의 일원이 될 것이니, 요즘 유행하는 “선진화”담론이나 운동도 필요 없다. 미국에 편입되면 선진화는 그냥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주국방, 한미동맹강화 등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해결된다. 영어교육, 해외유학 특별히 애쓸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영어배우고, 미국교육 받게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정부혁신 및 개혁도 자연히 될 터이고, 기업의 불법로비, 대선자금, 기업지배구조, 언론개혁 등 대부분의 목표들이 다 달성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라하는 개헌도 자연히 될 터이고,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공조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내치 및 외교 수준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가공의 시나리오지만 지적 실험을 위하여 여하튼 이러한 이익을 고려하여 한국이 미국과 통합하여 정치시장 개방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한국의 정치시장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추론해 보자. 한미간에 정치시장이 개방되어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현재 대다수의 한국 정치인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우선 영어와 한국어를 공히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수의 정치인이 걸러진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와 문화 및 다양한 제도에 대하여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기간이 짧다면 경쟁력이 없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미국의 교포인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주의 정치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왕의 선거조직, 문화 등등이 미국의 정치제도에 따라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와해되거나, 불법화되거나, 아니면 변화되어 정치지형에 상당한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치시장이 개방될 때 누가 가장 먼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할 것인가? 바로 지금 한미 FTA를 가장 먼저, 강하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자신들은 경쟁에서 보호되고, 다른 한국 사람들은 모두 신자유주의 시장 안의 경쟁 속으로 몰고 가는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 아닌가? 남의 일 보듯,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정책을 끌고 가는 이유는 자신들은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차라리 정치시장이 개방되어 정치인의 경쟁이 열리고, 똑똑한 교포나 2세, 3세 정치인들이 한국이라는 미국의 1개 주를 통치하여 이곳의 주민을 선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농담이긴 하지만 말이다.) 아마 정치시장만 보호하고 경제시장을 열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 오히려 지금 한국의 정치시장에는 더욱 큰 장이 서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정치인들과 한국의 관료들이 설마 이러한 상황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에 봉착한다. 정치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정치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이나 경영인들은 정치시장을 개방하자는 말을 못 할까? 왜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할까?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을 미국과의 통합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왜 주저하는 것일까? 한미 FTA는 주권과 실익사이에서 주권을 좀 버리고 실익을 얻자는 것인데, 정치시장마저 개방하여 주권을 버리고 실익을 더 얻을 수 있다면 주권까지 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유럽은 유럽통합을 통하여 주권을 어느 정도 버렸고, 미국도 역사적으로 다른 개별적인 주들이 합치면서(주권을 버리면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던가? 왜 주저하는 것일까? 주저하는 이유는 우선 민족주의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없애고 미국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다 뭔가? 그들이 지금 한국인보다 민족주의 의식이 약해서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나?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보다 훨씬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민간 이들은 아마도 한국보다 미국정부가 본인들의 실익을 더욱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이유로 이민갔을 가능성이 크다. 주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차별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어도 못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달라서 미국 사회에서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그렇게 되면 고용 및 여타 취업, 출세 기회가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미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에 이질적인 한국인이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려 한다면 미국인들이 가만 놔두겠는가? 실제로 미국의 비주류인 흑인과 히스패닉 중에서 출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쩌면 민족주의와 차별 중에서 보다 중요한 이유는 차별, 즉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이러한 차별의 문제, 부와 가치의 불공정 배분에서 주민 혹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이다.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정치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 국민을 차별에서 보호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부와 가치의 배분에서 기왕의 주류 미국인에게 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정치인과 정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아이러니는 한국 국민을 보호해 달라고 정치인들을 뽑아 주고, 정부에 세금도 내고,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정작 이러한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한미 FTA를 통하여 자기들만 보호 받고, 나머지 국민은 미국의 제도와 스탠더드와 엄청난 자본 앞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묻는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습니까?” [정치시장 개방: 미국이 안 받는 이유에 대한 추론]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상상력을 발동해 보자. 정부의 역발상에 대한 순발상이 국민들에게 먹혀서,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우리도 경쟁에서 자신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한미통합(한미합방이 더 맞는 표현일 듯)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하자. 이제부터는 한미 FTA의 협상이 아니라, 한미통합의 협상에 들어간다. 과연 미국이 이에 응할 것인가? 현재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은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의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복지수준과 제반 수준을 미국의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국민소득을 미국의 수준에 맞추어야 하니 미국은 대단한 경제적 지불을 하여야 한다. 통합 시 환율을 조정하여 일거에 국민소득을 높인다 하여도 이러한 변화에 한국의 제조업체가 얼마나 경쟁력있게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지 매우 불확실하다. 그리고 통합이후의 다양한 정치적 소요, 반미데모(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 저항운동과 테러혐의 등이 난무할 것임), 그리고 장거리 영토의 통치에 필요한 거래비용 등 얻게 되는 이익보다 지불해야할 코스트가 훨씬 클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이 한국의 복지 및 소득 수준을 정책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한국으로부터 통합에 준하는 상당한 혜택을 얻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부분의 제도와 스탠더드가 한국으로 수입되어 한국은 미국의 한 주에 준하는 사회경제체제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 한미 무기체제의 상호호완성, 한미연합전력, 그리고 강건한 한미동맹파에 의해 한국은 이미 미국의 세계전략상 전진기지가 되어가고 있고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언어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한국말 잘 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 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도록 대세가 형성되었다. 세계화가 진행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는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창씨개명(엄밀하게 말하면 창씨는 아니지만 개명은 하고 있다)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 금융가에서는 웬만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 이미 개명을 하였다. 한국 교육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해체를 불사하며 (소위 기러기 아빠 현상) 엄청난 돈을 미국의 학교에 쏟아 붓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 조기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귀국하여 한국의 주요 금융, 서비스 업종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융, 서비스가 앞으로 한국의 성장동력이라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 문화는 이미 친숙해져 버렸고, 스크린 쿼터도 축소하였으니 더욱 친숙해 질 것이다. 그리고 유승준은 군대 안 간다고 쫒아냈지만 교포들이 한국에 가져온 미국적 문화는 연예계와 영어학원계를 통하여 널리 유포되고 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 온 상당수의 사회과학자들은 미국의 아젠더를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구하고, 증명해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에서 새로운 것이 생산되면 생산되는 대로 바로바로 수입해 준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사회과학 아젠더를 미국화 시켜버린다. [미국 소프트 파워의 포로가 된 한국] 이상의 현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이 일제시대 때 한국에 강압적으로 강요하여 하고자 한 일을 미국에 대하여 알아서 순순히 다 해주고 있다. 그러고도 미국으로부터 반미국가, 배은망덕한 국가 소리 들으면서 더욱 길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다. 즉 강요를 안 해도 알아서 하게 하는 힘,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하는 힘이다. 지난 세기 제국주의 이후의 제국은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경영한다. 지불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가져가는 것은 최대로 또 자연스럽게 문명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에 딱 걸려든 것이 한국이고, 또 한미 FTA를 추진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물론 애국심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귀결하는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 하인스 워드가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한국인이 교황청의 추기경으로 탄생하였다고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미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무조건 반미로 몰리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슷하게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미국을 잘 모른다고 타이르고, 그런 곳이 지금 미국의 소프트 파워 안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이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세계화의 시대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시대에 그저 전근대적으로 신분상승하고, 출세하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관직에만 등용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정치인의 목표인가? 이 험난한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도 자신이 없냐고 꾸중을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아예 미국과의 전방위적 통합을 선택하고 싶다. 정치인도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시키고 싶다. 최소한 미국에는 공청회도 하고, 협상전략도 공개하고,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하며, 보상체계도 마련하는 국회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 한국 국민들이 알아서 한국을 미국에 넘기기 전에 한국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스스로 정치의 경쟁력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 언젠가는 우리가 미국의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 FTA,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보자. 지금 저기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가?

[펌] 지적재산권 강화에 반대하는 문화주간

발행일 : 2006년 5월 22일 월요일
발행하는 곳 : 공공의약센터(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 20번지)
담당 : 권미란 016-299-6408, rmdal76@hanmail.net

[5월24-25일]“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적재산권 돌려차기 영화제
[5월25일]태국 에이즈활동가 초청 특별 강연
[5월26일]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5월27일]한미FTA저지와 PLHA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 세미나

6월 5일 한미FTA 1차 협상이 시작된다. 언론, 연구자, 노조,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한미FTA로 인해 약값이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데 한미FTA협상직전에 약제비절감방안을 발표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단에 대해서 더욱 우려스럽다.
유시민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FTA는 약값.의료비 상승과 무관할 것이고, 건강보험 등 공보험체계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한미FTA협상을 준비하느라 복지부는 너무 바쁘다. 한미FTA는 분명히 약값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FTA와 약값인상이 무관할 것이라는 유시민 장관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번 약제비절감방안을 통해 약값인상을 해결할 수 있거나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약값은 항상 문제거리라는 것일까?
유시민 장관이 ‘한미FTA→약값인상→약제비절감방안 마련’이라는 도식으로 한미FTA를 바라본다면 너무 단순한 발상이거나 속임수이다. 한미FTA의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유시민 장관의 결단이 온전히 실행이 되려면 한미FTA와 의약품은 정말 무관해야한다. 유시민 장관이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고 약제비절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FTA의 파괴적인 효과를 은폐시킬 뿐 아니라 약제비절감방안 그 자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를 통하여 한미FTA가 의약품과 환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약자본의 독점과 특허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접근권을 제한당했던 미국의 환자들과 에이즈활동가들의 투쟁 영화를 상영한다. 그리고 미국이 각 국가의 사회,문화,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관련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태국에이즈활동가를 통해 들어보자.

○ 개요
- 일시 : * 1차. 2006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30분 - 4시
* 2차.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 2시 (감독과 대화 예정)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진행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디어문화행동" http://gomediaction.net

○ 상영예정작

가. 치료제 이윤 저항: 세계적인 에이즈 운동 연대기 (Pills Profits and Protest: Chronicle of the Global Aids Movement)

- 감독 : 앤 크리스틴 드아데스키(Anne-christine d'Adesky), 상티 아비간(Shanti Avirgan),  앤 T. 로제티(Ann T. Rossetti)

- 영화정보 : 2005년작, 60분

- 영화소개 : 이 영화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거리에서 투쟁해온 활동가들의 투쟁을 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HIV 치료의 장에서, 정부, 기업, 다국적 제약산업 등 이윤을 동기로 삼는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개인들이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투쟁한 기록이다. 에이즈 운동은 반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리의 투쟁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에이즈 문제의 배경에는 가난, 사회경제적 부정부패, 인권의 문제가 깔려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세계는 HIV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4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치료를 포기한다면 전 세계적인 대가가 무엇일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세가지 주제가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치료제, 이윤, 저항이다.

- 영화평 :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HIV 감염인들의 생존을 위한 에이즈 치료제의 이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HIV 감염인들은 국제적인 연대활동으로 기업과 정부에게 용기있는 역공격을  감행했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이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칙에 균열을 가하고, 연대와 저항에 영감을 주는 국제적 활동가들의 투쟁을 기록으로 남긴 의미있는 다큐멘터리이다. (브룩 K. 베이커, 노스이스턴 법과대학 교수)

HIV 감염인들에게 이제까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세계적인 재앙이 지구반쪽을 휩쓸고 지나갈 동안, 남북의 에이즈 활동가들은 가난한자들이 쉽게 치료제를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대항해왔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놀랄만한 승리를 가져온 연대와 대담한 에이즈 운동의 단편이다. (폴 데이비스, Health GAP 코디네이터)<위로>

나.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감독 : 제임스 웬지(James Wentzy)

- 영화정보 : 2002년작, 75분

- 영화소개 : 1987년 3월, 월 스트리트에서 처음으로 HIV 감염인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영화는 전개된다. 월 스트리트에 있는 제약회사가 AZT라는 치료제로 폭리를 취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여 모이게 된 것이다. 이는 에이즈 운동이 태동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때 ACT UP(에이즈해방을위한연대)이 결성되었다.
액트업은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모여 시작한 단체이고, 그 후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거리시위로 행동하는 급진적인 에이즈 운동 단체로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쟁을 해오고 있다.
액트업이 처음으로 조직되고, 행동하던 때인 87년부터 15년 동안의 투쟁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에는 HIV 감염인, HIV 감염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거리 투쟁과 연설, 논쟁의 과정이 담겨있다. 액트업은 매년 정치적인 항의의 의미로 퀼트에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겨 백악관 앞에 걸거나, 사망한 사람 수를 의미하는 신발 등을 거리에 놓고 상징적인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의약품 문제, 아동, 여성, 마약 사용자, 제소자들의 인권 문제, 그 이외에도 에이즈의 배경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투쟁을 벌여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연도 별로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감동적인 거리 연설과 민중의 투쟁이 담겨있다.

"HIV/AIDS에 관해 생각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투쟁과 젊음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젊음은 안전한 성관계와 HIV 예방이라는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건강할 권리와 희망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투쟁할 수 있는 젊음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 필름을 이용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해 투쟁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쟁을 찾아내고 젊음을 고무시키기 위하여!"(클레이튼 로빈스, 예방 사회 복지사, 에이즈를 위한 성 루이 재단 Berlinale Panorama, 2003)<위로>

○ 강연취지
태국의 감염인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이덱스, 콤비드 등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바이덱스에 대한 특허를 태국민중에게 양도했고, 콤비드에 대한 특허는 아직까지 승인되지 못했다. 그리고 태미FTA협상을 저지하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태국 민중은 FTA Watch Group이라는 투쟁체를 만들어 태미FTA저지투쟁을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조항과 의약품접근권이 주요이슈 중 하나이다. 태미FTA가 체결되면 값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게되어 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국은 브라질, 인도와 함께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주요한 센터중 하나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태미FTA의 영향은 더욱 파괴적이다.

각 국의 사회,문화,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국 민중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획일적으로 전 세계를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각 국의 환자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태국과 한국의 민중이 미FTA라는 공동의 적을 막아내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태국에이즈활동가를 초청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 개요
- 주제 : 태국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왜 미국-태국 FTA를 반대하는가?
- 강사 : 세리 진타카논(Mr. Seree Jintakanon) / TDN, TNP+활동가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4시 - 6시
* 오후 4시 - 5시 영화상영 (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오후 5시 - 6시 특별강연
- 장소 : 광화문 미디어센터

○ 강연내용
- 태국정부의 에이즈치료 공급현황 및 시스템
- 태국감염인들이 태미FTA와 지재권조항에 반대하는 이유
- 태미FTA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에 의한 FTA의 본질과 효과
- 왜 태국감염인들은 바이덱스의 특허에 반대했는가
- 왜 태국감염인들은 콤비드의 특허화에 반대하는가
- 태국감염인들간의 연대방안/ 국경과 질병을 넘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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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미국 제약산업측은 미국제약자본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제약자본이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야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잘 할 수 있고, 그것이 환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좋은 약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환자의 권리인가?
협상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이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이나 미국 제약사들의 요구들을 통해 한미FTA에서 논의될 의약품 관련 의제들이 예상되는바, 이것이 국민건강권, 환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하고자 한다.

○ 개요
- 일시 : 5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혜화역3번출구)
-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발제자
- 발제1.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중보건의 극단적 충돌,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 남희섭(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 발제2. 국민건강권은 무역협상대상이 아니다 - 신형근(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대책위)

○ 토론자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실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
- 건강보험연구센터 허순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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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시 : 2006년 5월 27일(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401호
- 주최 : 한국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발표 :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한국감염인연대KANOS, Mr Serre Jintakanon(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Thai Drug User Network)

○ 프로그램 내용
1) 태국의 TDN, TNP+활동가인 세리 진타카논(Mr. Seree Jintakanon)씨를 만나다

- 태국에서 활동 중인 세리와 함께 한국과 태국 HIV감염인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으면서도 공통으로 겪어야하는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태국의 감염인은 6-70만명이고, 이 중 단 8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나마 8만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태국국영제약회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GPO)가 에이즈치료제를 직접 생산하여 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미국FTA가 통과 되면 값싼 치료제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태국의 많은 감염인은 에이즈 치료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국제연대를 모색해 볼 것이다.

2) 한미 FTA와 HIV감염인의 건강권에 대해 고민하다.

- "약값 폭등, 제약회사 맘이야! 필요한 약을 필요할 때 못 먹어요. 의료비 폭등, 상상초월 너무 비싸서 병원에 못가요"
미국은 FTA를 통해 의약품의 개발, 생산, 허가, 약가결정, 시판 후 관리의 과정에서 미국식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감염인들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문제도 한미FTA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감염인들이 미국 중심FTA협상의 물결에 합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조심스럽게 FTA와 에이즈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3) ACT UP(에이즈해방을 위한 연대)의 건강권 쟁취투쟁 영화 상영

- 제목 :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75분)<위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소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계 민중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대책위원회에는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3-1 정봉원빌딩 5층 02-717-9551 / ipleft@jinbo.net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