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에 지인들과 만났을 때, "미국이 한미 FTA 협정에서 영문본만 인정한다고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의 일부만 전달된 말이지만,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무리 미국이 막가파라도 국제관행과 기본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거라고 말했었다.
미국이 다른 째꼬만 나라랑 맺는 FTA에서도 영어로 협상은 벌이되, 협정안은 양국의 언어로 작성해서, 그 뜻이 동등하다는 것을 검토한 후에, 그 양국 언어로 된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거기서 한발 나아가서 'FTA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법령의 재/개정시에 WTO 공식 언어인 영어, 불어, 서반아어 중 하나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 아아, 한국의 언어와 문자는 도대체 못 믿겠다는건가? 한국의 국내 법령을 영문으로 만들라니, 이 무슨 오만방자한 요구인가?
(현재도 이미 한글로 공표한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한글이 영어로 번역될 때의 뉘앙스의 차이, 그리고 한국과의 법 조문 해석 및 관행을 자기들 위주로 해석하려고 의도하는 것 아닐까?)
아쉬우면 지들이 배우라지.
--------------
美 “FTA협정 영문본만 인정”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시 영문으로 작성된 합의서만 정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개국간에 협정 체결시 양국 언어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관례에 어긋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FTA 특위 관계자는 4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말 그간의 협상경과와 쟁점을 국회 FTA 특위에 요약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협정문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불일치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미의회가 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시점이 내년 6월이므로 이 시점 이전에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려면 국문본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 협정문은 모두 정본으로 그 효력이 동등하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은 FTA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법령은 협상 당사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세계무역기구(WTO) 공식 언어인 영어, 불어, 서반아어 중 하나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법령을 WTO 언어로 발간하는 문제는 번역에 따른 행정부담은 물론, 잘못된 번역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정해 역시 마찰이 예상된다. 오는 6일(현지시간)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되면 총칙 분과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9050731161&code=9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