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편에서 태진아의 카지노 억대도박과 관련해서 연 이틀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ㅎㅎ 일부에선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위해 항시 그랬듯이 이를 터트렸다는 음모설이 있지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카지노의 VIP룸에서 태진아가 억대 도박을 했다는 것과 이를 빌미로 시사저널USA가 태진아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것으로 나누어 집니다.협박유무야 태진아가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한다니 얼마뒤에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태진아의 도박죄입니다.태진아는 억대 도박을 한것이 아니라 약 3천불정도를 카지노에서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형법 제 246조는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 246조 1항은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지요.
즉 한국에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위해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을 도박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요.
따라서 태진아의 경우도 도박죄로 처벌받을수 있을것 같지요.
근데 간통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헌이 되는 시대인데 왜 아직도 도박죄는 처벌받고 지탄을 받는지 이해가 질 되질 않는군요.특히 연예인의 경우는 이번 태진아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그 비난의 도가 지나친것 같더군요.
도박죄란 것이 사실 여타 범죄와 달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도박시 남을 속여 재물을 갈취하는 사기죄와 해외 도박에서 왕왕 생기는 외환관리법 위반이 있을수 있지만 이는 이대로 처벌하면 그만이지요.
혹자는 도박이 한 가정을 파괴할수 있기에 이를 국가가 방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폐가망신하는 것은 도박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어야지 국가가 이에 죄를 준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입니다.가정을 파과히는 것은 간통과 같은 불륜도 매한가지인데 이건 얼마전 위헌판결이 났지않았나요?
더 웃긴것은 판사에 따라서 점 100 고스톱도 도박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선에서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버젓이 영업을 한다는 것이죠.사실 강원랜드에서 수십억원을 탕진하고 폐가망신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것을 수차례 언론보도에서 나온 사실이죠.
근데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박을 용인하고 있습니다.무슨말인가하면 폐광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불황인 강원도 탄광지역의 지원을 일반인들의 도박자금으로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것이 외국은 안되고 강원랜드에서 합법이란 것이죠.한마디로 눈가지로 아웅입니다.
강원랜드와 로또 혹은 경마,경정등과 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사행성 사업(뭐 결국 도박이죠)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간의 도박만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지극히 국가적이고 자본가적인 시각이란 생각이 듭니다.
즉 개인간의 도박이나 해외의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시행하는 사행성 산업역시 모두 도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마치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규정지으면서도 이를 금지하지 않고 담배값만 올리는 꼼수 증세와 비슷한 예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태진아가 카지노에서 바카라는 도박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바카라가 무엇인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도박죄는 2명이상이 서로 게임을 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즉 해외 카지노에서 자주보는 슬롯머신같은 것은 얼마나 돈을써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태진아씨가 슬롯머신만을 했다면 굳이 평생 다시는 카지노에는 눈길도 안주겠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용^^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