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결국 "slap on the wrist"정도의 처벌로 2심에서 풀려났다. 위중한 범죄행위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통상의 경로에 따른 재벌방면수준의 판결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서 놀랍지는 않고, 그저 삼성의 관리와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정모판사도 아마 금방 법복을 벗고 삼성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변호사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법조인의 윤리규정이라는 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유명무실한 것 같다. public masterbationist 검사도, 성폭력범 검사도, 온갖 나부렁이 법조인들도 모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조직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rule을 bend한다.
사법부의 권한, 검찰의 힘,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수긍하는 건 결국 그 막강한 힘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1) 없는 집안의 자제들이 머리 하나로 출세를 이루거나 (2)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왔고, 아마 그런 경향은 무척 오래 지속될 것이다. 나경원, 황우여, 홍준표를 비롯한 숱한 국회의원들, 재벌수준의 로펌변호사들 등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의 제도에서는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될 것 같다.
바닥 밑에 지하실, 그 밑으로 무간지옥까지, 이번 정모씨 (그를 판사로 부를 수 없다)의 판결은 사법부가 얼마다 더 low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