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

마르크스의 복수 - 자본주의의 부활과 국가사회주의의 죽음
메그나드 데사이 지음, 김종원 옮김 / 아침이슬 / 2003년 4월

“내가 아는 한 나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 이책은 맑스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다. 저자는 맑시즘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맑스의 사상이 어떻게 왜곡되었고 그 왜곡 때문에 어떻게 맑시즘이 자멸해갔는가를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맑스의 이론은 아직도 아니 오히려 지금이기에 더 유효하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는 맑스주의자들이 갈망해마지 않고 맑스의 이름을 빌려 예언해 마지 않았던 것처럼 쓰러져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승승장구하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정복하는데 성공했다. 저자는 “이 지점이 맑스가 그 적실성을 다시 얻는 지점”이라 말한다.

“자본주의가 의기양양하게 득세하고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명예를 회복할 자는 바로 마르크스이다. 애덤 스미스 이후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진지하게 시도한 인물은 오직 마르크스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 이래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슘페터가 근접하긴 했지만 말이다.” 맑스를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라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맑스는 소련 공산당의 신학자들이 신으로 만든 맑스는 아니다. “1917년 10월혁명으로 착수된 사회주의 실험의 파탄은 무신론자인 그가 지옥이든 연옥이든 천당이든 어디든 살아 있다면 그를 슬프게 하기는커녕 기쁘게 할 것임이 틀림없다.” 볼셰비키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볼셰비키 사촌등이 마르크스를 팔아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저 끔찍한 유산이 일단 버려지면 마르크스는 진지한 그러나 무오류는 아닌 사회천문학의 이론가로 등장할 것이다.”

“맑스의 사상은 재검토되었다. 공백과 부적절한 지점이 발견되었다. 그의 경제이론은 이미 1900년대에 루돌프 힐퍼딩과 이어 레닌의 손에서 수정과 정정을 겪은 바 있다.” 맑스가 무오류의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당연하고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맑스는 어디까지나 이론을 만든 것이지 경전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바람직한 수정과 보완이 아니라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충격을 받았을 방향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계급, 정치 변동의 주체 등에 대한 이론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되엇다. 생산양식의 이행에 대한 그의 분석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계적이라고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그런 비판에 대해 어이없어 했을 것이라 저자는 본다. “그는 틀리지 않았고 단순하지 않았으며 기계적이지도 않았다.”
그런 비판은 맑스가 하지 않은 것을 햇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양식도 자신의 잠재력을 죄다 소진하지 않는 한-말하자면 자신의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맑스는, 적어도 후기 맑스는 유혈혁명 같은 인위적인 수단으로 생산양식이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자는 본다. “자본주의의 한계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 도래하겟지만 그 한계가 감지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제를 돌리는 사람들의 나날의 실천 속에서일 것이며 또한 자본주의가 극복되는 것도 그들에 의해서일 것이”라고 맑스는 생각햇다고 저자는 본다. 자본주의의 종말은 혁명 같은 외적 충격에서 오지 않고 시스템 내부에서 올 것이며 그것은 진화적 과정일 것이라는 것이다.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종말은 백년 후일수도 6백년 후일수도 잇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맑스였다. 21세기 초두에도 계속되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맑스가 맑스주의자들에게 내리는 복수이다. 맑스의 이름으로 기만하고 속이고 살해하고 거짓 희망을 내놓은 사람들 모두에게 내리는 복수인 것이다. 그러한 과실이 남긴 파편 더미로 인해 사회 변화에 관한 사상은 대거 왜곡되었다. 맑스로 다시 돌아가 자본주의의 강점과 그 역동성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의 쓰디쓴 경험을 거치고도 언제 이 한계가 도래할 것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맑스는 역사의 천문학자이지 점성술사가 아니다.” 그리고 맑스로 돌아가기 위해선 애덤 스미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저자는 본다. 최초의 사회천문학자는 애덤 스미스이고 맑스는 스미스가 개척한 길을 따라간 것뿐이기 때문이라 저자는 말한다.

“맑스는 정치경제학 연구를 통해 자본주의의 비밀을 탐색했지만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헤겔을 경유하여 애덤 스미스와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자에게서 물려받은 역사 이론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애덤 스미스와 그의 스코틀랜드 동료들은 뉴튼이 자연세계를 설명해냈듯이 인간세계를 설명하려 했다. 스미스의 “방법은 뉴턴식 의미에서 과학적이었다. 스미스는 오직 단일한 변수를 찾는다는 점에서 뉴턴을 좇았다. 넓은 의미에서 그 변수는 자기 이익이다.” 스미스가 말한 자기 이익은 이기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인간은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단순한 전제를 채택했을 뿐이다. 그런 전제에서 “수렵에서 상업으로의” 이행은 진보였다. 인간이 자기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상업을 옹호하는 선봉에 섰다. 그는 (나중에 자본주의라 불리게 될) 상업 시대가 봉건 시대에서 한 걸음 진전한 것임을 보여주고 싶어햇다.” 상업 시대 또는 자본주의는 불평등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들은 더 평등했지만 더 궁핍하기도 햇다. 근대 세계는 더 불평등하지만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제공한다.”

상업 시대가 더 불평등하지만 더 풍요로운 이유는 노동분업 때문이다. “거기에는 분업이 가져온 우월한 생산성이 있었다.” 물론 어느 사회든 노동분업 위에 성립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분업을 더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 자본주의가 분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보장하기 때문이라 스미스는 말한다. “자기 노동과 자기 재산의 열매를 누릴 수 잇다는 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스미스에게 자본주의는 “유토피아가 아니엇지만 확실히 진보였다.” 스미스는 그 이상을 보지 않았다. 그에겐 새롭게 떠오르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햇다. 그러나 헤겔에겐 그 이상이 필요햇다.

헤겔이 학창 시절부터 고민한 것은 “경건함의 상실이었다. 즉 자신이 볼 때 이제까지 도덕 공동체를 규정해 온 능동적인 프로테스탄 공민 도덕이 상실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엇다.” 개인의 자기 이익이 우선되는 시장의 힘 앞에서 ‘이 도덕 공동체가 와해될 위협 아래 있었다.”

헤겔이 평생토록 씨름한 것은 “공민사회에서 어떻게 공적 행동이 윤리적일 수 있을지 발견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단절이 존재햇다. 사적 도덕성과 공적 행위 사시의 이념적 일치가 깨져 버렷다. 현대 생활은 개인을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이중적인 자격이라는 면에서 사적 인격과 공적 인격으로 나누어 놓앗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을 돌보았다. 영주는 농노가 곤궁에 처하면 그를 보살폈다. 교회는 선행의 규칙을 세웠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인격적 유대에 바탕을 두엇다. 이제 갑자기 화폐가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사회적 관계에 새로운 유동성을_정말이지 경박성을- 도입하고 잇었다. 사물은 그 가치가 화폐의 견지에서 평가되었다. 인간관계는 비인격적 교환에 기초를 두었다.”

헤겔의 프라젝트는 애덤 스미스가 그렇게 경멸하고 반박하려 햇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회고적이고 과거에 대한 향수에 기초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공동체의식으로 묶여 있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인간과 시민-이 하나엿던 그 황금시대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헤겔에게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엇다. 프랑스 혁명 직후의 공포정치는 자유가 절대적이라는 ‘망상’ 때문에 일어났다고 헤겔은 보았다. 모든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이라면 권위는 불가능하고 통치도 불가능하다. 가능한 것은 자유와 자유의 투쟁 뿐이며 폭력만이 해결책이 된다.

자유는 공동체에서만 현실적이다. “자신들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할 필요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개인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국가를 불신하고 국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 시장은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했던 애덤 스미스와 달리 헤겔은 현실적인 자유가 가능하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스미스가 말한 자기 이익 때문이다.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그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는 “시민사회의 개인들인 부르주아지에 대응하는 균형추는 이해관계에 초연한 공무원 계급이엇다. 이들은 보편 계급을 구성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가 전체로서 공동체의 이해와 부합햇기 때문이다. 헤겔이 보기에 절대정신(공동체의 의지)의 그 같은 인격적 구현은 필수적이엇다.”

맑스는 헤겔이 그랫듯이 자본주의가 진보라는 애덤 스미스에게 동의했다. 그러나 공동체의 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헤겔에게도 동의햇다. 맑스의 문제의식은 헤겔과 같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서 달랐다. “그는 단순히 역사의 종착점을 헤겔과 다르게 그려낸 것이 아니엇다. 그는 세계를 그 종착점 쪽으로 움직이고자 적극적으로 시도햇다. 철학자의 임무는 단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햇다. 맑스는 그런 종류의 철학자엿다.”

맑스는 관료가 보편계급이라는 헤겔의 주장에 도전했다. 관료는 유산계급에서 오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보편성을 담지할 계급은 어떤 권리도 없는 계급에게서 찾아야 하며 그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란 결론에 이른다.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그 모든 영역을 해방시키기 않고는 해방될 수 없는 한 영역, 한 마디로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인, 따라서 인간성의 완전한 되찾음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한 영역의 형성에 있다. 하나의 특수한 계급으로서 사회의 이와 같은 해소제는 프롤레타리아트이다.”

그러므로 (저자가 보기에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혁명론을 외친 이유는 맑스 자신에게 있었고 맑스의 말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철학자의 어떤 도움 없이도. 그 변화는 워낙 급속해서 맑스는 이론화해야 할 것이 별로 남아 잇지 않다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의 판단과는 달리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주의 드라마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햇다.”

청년 맑스와 후기 맑스를 가르는 것은 그 노력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1830년대 후반 및 1840년대 초반의 철학적 활동은 1968년 5월과 베트남전 반전 운동 당시의 열띤 시절만큼이나 열병을 앓고 있었던 듯이 보인다.” 맑스주의자들을 지배한 것은 그 열병을 앓던 시절의 맑스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정말이지 유연한 ‘후기’ 맑스엿다. 불가피한 역사의 법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에 나타나는 맑스 문체의 힘은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극복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맑스 자신조차도 ‘자본론’을 완성하느라 시간이 계속 늘어져 가자 자신이 작업을 마치기도 전에 자본주의가 사멸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햇다. 그러나 이 무모한 희망은 1871년 이후 거두어졌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자본주의가 실로 그 한계에 도달했고 붕괴가 멀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맑스의 사상에는 두가지 핵심이 있다. 첫째 무엇이 자본주의를 작동하게 하는가, 다시 말해 이윤이 어떻게 노동자 착취에서 생성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맑스의 자본주의 동학의 핵심은 잉여가치설이다. 잉여가치설의 디테일은 복잡하고 논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요점은 분명하다.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노동자를 고용할 자본가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좁혀질 정도로 임금이 오르면 자본가는 손실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장을 옮기는 것을 택할 것이다.” 세계화의 쟁점이 되는 산업공동화는 바로 이윤의 동학, 맑스식으로는 잉여가치의 동학으로 간단하게 설명된다.

이책에선 자세하게 다루지 않지만 네오리카도주의자들은 잉여가치를 단순하게 계급투쟁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잉여가치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든 이윤의 몫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자본주의 동학에 핵심이며 이것이 저자가 맑스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간파한 최초이자 마지막 경제학자라 말하는 이유이다.

“맑스는 전 과정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으로 보았다. 그는 호황 때는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임금에 압박을 가하여 노동자들의 몫을 끌어올리고 이윤의 양과 이윤율을 낮출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가들이 노동 절약 기술을 끌어들여 이윤의 감소 뿐 아니라 고용과 임금의 증가를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맑스는 지적했다. 이것은 10년 또는 20년을 주리고 경기순환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맑스는 이윤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경기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다.”

자본주의의 역학은 이윤율이 핵심이라는 맑스의 명제는 경제의 일상용어로도 재확인된다. “이른바 경쟁력-회사든 부문이든 혹은 경제든-은 생산물의 단위노동비용으로 측정되곤 한다. 단위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생산물이나 부문이나 경제의 경쟁력은 더욱 커진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술이 단위노동비용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윤율은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신문의 경제란과 속이 타는 재무장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다. 임금이 생산성 증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해선 안된다.”

자본주의의 미래는 자본주의가 이윤율 하락의 경향을 반전시킬 능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맑스의 분석이 모호하게 보이기 때문에 맑스주의의 좌우 분열이 일어났다고 저자는 본다.

그러나 저자는 자본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본주의가 경기순환을 주기적이고 완만한 이윤율 저하 경향을 보이며 살아 나갈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본의 반격’ 리뷰에서 보았듯이 실제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과 1960년대의 이윤율 저하 경향을 반전시키면서 자본주의는 여러 번 부활할 수 있었다. 산업자본주의 이전의 자본주의에서도 브로델과 아리기는 여러 번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 역사를 그린다. 그리고 위기의 극복은 언제나 세계화로 나타났다.

최초의 맑스주의 정당인 독일 사민당이 창립된 이래 맑스주의에는 좌우 분열, 구체적으로 “혁명적 요구와 개량주의적 요구 사이의 긴장”이 있어왔다.

“긴장은 맑스 자신의 모호한 정식화에서 연유한다. ‘공산당 선언’의 혁명적 전망은 ‘자본론’ 1권의 한 장에서 반복 언급되고 잇지만 (자본론 전체의 체계가 그리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복잡한 분석적 이해는 맑스를 훨씬 더 미묘한 해석을 내포한 이해로 인도하엿다. 어느쪽이 맞는 것인가?”

저자는 좌파를 통속적 맑스주의라 부른다. “전 세계 수백만 사회주의자에게 이데올로기적 기치로 복무해 온 맑스주의는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상은 자본론에 의해 지지 받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통속화는 필연적이엇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본론의 계시록적인 제 32장조차도 자본주의의 임박한 붕괴를 예언하는 것으로는 읽힐 수 없다. 그 장은 단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보다 시간이 덜 걸릴 것이라는 점만을 말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4백년일 수도 잇고 6백년일 수도 잇다. 어떤 정당도 지지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면서 유지될 수는 없다. 그래서 독일 사민당은 시간표를 단축시켜야만 했다.”

그 분열의 “근원은 물론 자본주의 동학에 관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이윤율 저하경향의 극복에 관한 것이엇다. 저하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19세기 말의 극복을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란 이름으로 불렀다.

그리고 제국주의 최후의 전쟁인 1차대전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었다. “독일인은 자신들의 전시 계획 경제의 경험을 ‘전쟁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여기에 의식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운영된 선진 경제의 최초 사례가 있었다. 독일의 전쟁 사회주의 경험은 러시아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러시아 사회주의자는 독일의 업적에 매료되었다. 독일의 경험에 대한 레닌의 감탄은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권력에 오른 이후 그의 사고 방향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를 ‘계획’한다는, “경제를 기계처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19세기 사고로는 낯선 것이었다. 맑스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그에게 경제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듯0 자기 조직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사회’가 의식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겠지만 그런 그것은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의 일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으로 맑스주의의 권위가 독일 사민당에서 볼셰비키에게 넘어가면서 ‘계획경제’는 맑시즘의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자체도 그 결과도 맑스의 이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세대의 맑스주의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다. “러시아 자본주의의 후진적 상태를 감안할 때 어떻게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었단 말인가? 맑스주의 이론의 예언과는 그리도 배치되는 혁명에 어떻게 맑스주의적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혁명의 당사자인 트로츠키도 던졌던 것이다. 그의 답은 ‘배반당한 혁명’과 ‘국가자본주의’였다. 요점은 모든 것이 스탈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죄상을 폭로한 후 맑시즘에 대한 소련의 권위가 사라진 후 트로츠키의 대답은 표준이 된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설명은 이렇다. 혁명 직후 일어난 내전에서 혁명의 지지층인 노동자들이 전사하면서 무력화되엇고 스탈린의 당관료들을 견제할 세력이 거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의 혁명은 스탈린의 광기에 먹혀버린 것은 내전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이 어떻게 한 개인-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에 의해 배반당하는 일이 가능할까?’ 저자는 러시아 혁명의 실패는 레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레닌은 물론 스탈린도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식이 모범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볼셰비키식의 혁명은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저자는 말하낟. “민주적 관행과 공개적인 노조 환행 속에서 훈련되지 못한 그리고 몇몇 도시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노동자 계급을 가진 나라에서만 레닌주의 정당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햇다. 노동자 계급이 대규모이고 그 계급이 노조와 합법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투쟁과 타협을 주고받는 경험을 한 곳에서 노동자 정당은 오직 공개적으로 활동할 때만 그리고 부분적인 성과물을 가져다줄 것으로 여겨질 때만 정치 게임을 수행할 때만 노동자 사이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노동자의 충성을 독점하지는 않더라도-있다. 독일 사민당은 그러한 정당이엇다.”

저자는 이런 정당이 택한 노선을 ‘자본주의 내 사회주의’라 부른다. 이 노선은 독일 사민당이 주도권을 쥐었던 제2 인터내셔널의 시각이엇다. “이 관점의 목표는 복지국가를 만듦으로써 자본주의를 인간화하고 그 역효과를 누그러뜨리고 노동자와 빈민층의 처지를 개선하며 좀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엇다. 자본주의 내 사회주의의 문제는 잘 작동하는 , 번영하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었다. 사민당에게는 자본주의를 보존하고 자본주의가 좀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저자는 이런 개량주의 노선이 맑스의 이론에서 자연적으로 도출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볼셰비키가 일으킨 사회주의의 혁신은 그런 시각을 뒤집었다. 저자는 이 노선을 ‘자본주의 밖의 사회주의’라 부른다. 이들이 실제로 만든 사회주의는 맑스가 말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자본주의였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실패는 국가자본주의와 함께 예정된 것이었다고 저자는 본다.

“러시아적 맥락에서조차 레닌주의 정당은 자신의 조직적 특성 덕분에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다. 우연에 의해 권력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의식적인 계획으로 권력을 계속 거머쥐었다.” 러시아 혁명은 좌파 파시즘으로 진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레닌주의 정치의 하부구조는 국가자본주의였다.

“”레닌은 국가자본주의-독일의 전쟁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격찬하고 나선다.” 레닌이 생각하기에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엇다. 레닌의 “목표는 러시아에서 축적을 가속화하는 것이었고 그러려면 제대로 된 회계와 위계제적 경영, 그리고 노동자의 귱율이 필요했다. 노조는 축적의 필요에 종속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레닌은 사회주의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려면 자본주의가 발전해야만 한다는 고전 맑스주의적 시각으로 되돌아온다.”

이때 자본주의에 대한 레닌의 태도는 부정적이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봉건제보다 낫다. 대규모로 조직된 자본주의는 소상품 생산보다 낫다.” 레닌은 “외국 기술자를 환영하고 기꺼이 사업허가를 내주었다. 볼셰비키는 경제가 걸린 문제라면 유연한 자세를 취햇다.”

그러나 유럽 혁명에 대한 전망이 사그라들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레닌은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킬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건설한다는 희한한 전망에 집착하엿다. 볼셰비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진정한 사회주의라 규정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성숙 후에 오는 것이라기보다 자본주의와 나란히 고지를 향해 경주하는 것이었다. 독일인은 전쟁 중에 계획화를 도입했지만 러시아인은 경제 전반에 걸쳐 계획화를 실행햇다. 그리고 원시적 축적을 위해 농촌을 이용했다.” 러시아에서 뽑아낼 잉여가 있는 곳은 오직 농촌 뿐이엇다.

스탈린의 좌파 파시즘은 레닌의 비전을 실천한 것뿐이다. ‘낙후한 경제의 (강제적) 공업화를 위해 계획 경제를 수립하면서 스탈린은 전인미답의 길을 걸었다. (잉여를 축적하지 않고 써버리는) 소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게 통제되었다. 모든 잉여는 (공업화를 위한) 자본재 부문을 확대하는데 투입되었다.”

그러나 농업 집산화는 스탈린의 독창적인 정책이었다. 러시아에서 유일한 잉여물인 “농산물이 공업화를 위해 징발되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참고 볼수가 없었던, 그리고 러시아 농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잉여 농산물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스탈린은 1931년 집산화 캠페인에 착수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기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한 정부는 이제껏 없었다. ‘계급전쟁’이라는 표현은 맑스와 엥겔스가 비유로 사용했던 것이지 그렇게 글자 그대로 수행하라는 의도를 담았던 것은 아니었다.”

볼셰비키가 사회주의의 권위였던 전간기 동안 볼셰비키는 맑시즘을 신학으로 만들었고 자신들이 왜곡한 정통에서 벗어난 어떤 혁신이든 이단으로 몰아 사냥햇다. 이 기간 동안 맑스주의 특히 ‘맑스주의 경제학에는 혁신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의 맑스 경제학은 1936년 이후 서구의 연구자들이 노력한 소산이다. 몇몇 지점에서 맑스에 관한 논쟁이 1936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독일 사민당 시절과 달리 “그 배후에는 어떤 주요 정당도 없었다. 맑스 경제학은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학문적 분야로 돌아왔다.”

이책의 이후 부분은 2차대전 이후 주류경제학이 맑스 경제학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가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혁신을 맑스 경제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등을 21세기초까지 정치경제를 배경으로 개관한다.

미국 재정정책의 역사와 전망

백악관 경제학자 - 지금 미국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브루스 바틀릿 지음, 이순희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0년 5월

이책은 대공황 시절부터 아들 부시까지 미국의 재정정책사를 다룬다. 경제사에서 특히 거시경제사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비중이 크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인지 경제사에서 재정정책은 수박 겉핥기로 다루어질 뿐이다. 경제사에서 정책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 경제가 이러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정도가 전부이다.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된 정치지형과 그 지형을 따라 어떤 논쟁과 대결이 있었으며 힘겨루기에서 어떻게 정책이 타협되었고 실제 실행된 정책이 기대와 달랐는지 기대와 달랐다면 이후 정책수립에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이런 것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실제 재정정책은 어느 때보다 팽창기조였다. 왜 그랬을까? 경제사에선 그 이유를 다루지 않고 다룬다 해도 추측에 불과하다. 왜 그런 것이 다루어지지 않을까? 경제학자가 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실제 정치판의 거래와 타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쓰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책의 가치는 돋보인다. 레이거노믹스를 정립하는 데 참여했고 70년대부터 공화당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저자는 실제 의회에서 정책이 어떤 논쟁과 힘겨루기를 거쳤고 백악관과 의회가 어떻게 대결했으며 어떤 타협이 있었는가, 그런 정책의 이념적 이론적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를 자세히 다룬다. 보기 드문 책이다.

이책의 포커스는 저자가 속한 공화당의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있다. 저자가 정책수립에 관여한 경험이 공화당 내에서 이루어졋으니 당연하다. 이책의 주제는 공화당의 이념이 된 공급중시 경제학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어떻게 한계를 드러내며 이제는 효용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더 이상 효용이 없는데도 정책 마인드를 어떻게 사로잡고 있으며 미래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급중시 경제학을 넘어 미래의 재정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이책의 시작은 평범하게 대공황부터 다루어진다. 대공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즈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다루는 부분은 다른 책들과 그리 차이가 없다. 단지 다른 책들보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을 집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루즈벨트의 뉴딜 덕분에 대공황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프리드먼 이후 통화주의와 공급중시 경제학의 시각에서 뉴딜을 재조명한 연구들은 뉴딜이 효과가 없었다고 아니 오히려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한다. 루즈벨트의 엉터리 정책이 없었으면 회복이 더 빨랐을 것이라 말한다. 대공황을 극복한 것은 뉴딜이 아니라 2차대전의 전쟁지출이었다는 것이 최근의 합의이다.

저자 역시 같은 입장이다. 루즈벨트의 정책은 전임자인 후버와 별 다를 것이 없었다. 둘 다 디플레이션이 문제라는 것은 이해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선 ‘무식’했다. 후버도 루즈벨트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있었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다. 그들은 명목가격을 끌어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후버도 루즈벨트도 임금과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가격통제 정책을 강제했다. 그러나 가격통제 덕분에 시장기능이 왜곡되었고 시장기능이 왜곡되면서 시장의 자원분배기능이 마비되었다. 시장이 마비되면서 공황은 장기화되었다.

케인즈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명목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루즈벨트는 전혀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유동성 팽창을 주장한 것은 케인즈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도 말이다.

루즈벨트는 가격을 통제하고 금가격(당시는 금본위제였다)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중에 도는 돈이 늘지 않는데 어떻게 물가가 오르겠는가? 그의 정책 덕분에 유동성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디플레이션은 더 악화되었다.

30년대 중반이 되면 루즈벨트도 자신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케인즈의 처방을 따르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웠다. 대규모 적자재정을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루즈벨트는 재정팽창의 명분으로 다가오는 전쟁을 이용했고 대공황은 그렇게 끝날 수 있었다.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는 주류가 된다. “2차대전 이후 케인즈경제학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채택된 결정적인 요인은 대공황은 군비 지출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이라는 우려 때문이엇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공황이 끝나면 영구적인 스태그네이션이 시작될 것라고 생각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성장과 실업이 전쟁 전의 수준으로 복귀하면서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엇다.”

대책은 냉전이 내놓았다. 영구전쟁이 답이 된 것이다. 냉전은 “총지출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전후에 발생한 경기후퇴의 심각성을 완화햇다. 냉전은 극심한 불황을 막아주는 보증서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전후 케인즈주의의 문제는 케인즈 이론이 디플레이션을 전제로 한 단기대책이라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인플레이션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 리플레이션을 두둔했다. 1960년대 케인스 이론의 한 가지 약점은 그 신봉자들이 재정정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한 데 있었다.” 원래 케인즈 이론에서 재정정책은 디플레이션으로 감소한 유동성을 채우기 위한 단기 극약처방이었다. 그러나 “케인스가 학설을 내놓은지 30년이 지나자 그 신봉자들은 확대 재정정책만으로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엇다. 케인스학설 지지자들은 대부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본질적 연관성을 무시햇다.” 물가와 실업의 역관계를 말하는 “필립스곡선이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논리로 널리 알려지자 통화정책을 무시하는 케인스학설 지지자들의 태도는 더욱 강화외엇다.”

그러나 필립스곡선을 부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인플레이션을 통화현상일 뿐이라말하는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등장했고 “1970년대 말에 공화당 정치인들은 통화를 축소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ㄴ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인 재정팽창을 잡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실업률을 낮추자는 공급중시경제학의 제안을 지지했다.”

“대공황이 2차대전 중에 막을 내리면서 케인즈경제학이 인정을 받은 것처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보수주의 경제학은 그 정당성을 널리 인정받게 되엇다.”

케인즈주의가 주도권을 잡았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통화주의가 도권을 잡은 것은 그 이론이 “지닌 효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케인즈학파의 무능함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화주의는 인플레이션을 해명하기는 했지만 성장을 자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해답을 내놓지 못햇다.” 성장에 대한 답은 공급중시경제학이 내놓았다: “세율인상은 총생산과 과세 기반을 감소시키고 세입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먼델은 ‘세금 때문에 경제가 숨이 막혀 허덕인다’고 주장했다. 세율이 세입을 최대화하는 세울 이하에 있을 경우 완전고용의 상태에서 세금을 인하라면 세입은 줄어들지만 완전고용에 못 미치는 경제 상황에서는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세금 인하는 생산과 과세기반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적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한 세입이 회복된다.”

공급중시 경제학은 이렇게 안정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경제사상을 성장으로 돌려놓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1981년 레이건이 공급중시 정책을 밀어붙인 후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엇고 경제성장도 회복되었다. 이후 케인즈주의가 한 세대를 지배했던 것처럼 공급중시론도 한 세대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케인스경제학이 잘못된 괘도에 진입하면서 신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공급중시경제학 역시 유용한 이론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잇다.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잇는 공급중시경제학의 내용들은 주류 경제학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남은 것은 ‘대규모의 감세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표현뿐이다.” 마치 적자재정이 만병통치약이 되면서 케인즈주의가 몰락한 것처럼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처럼 감세가 만병통치약이 되면서 공급중시 경제학은 몰락해가고 잇다고 저자는 말한다. “부시 대통력의 정책들이 실패하자 공급중시경제학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다.” 레이건 시절과 달리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부족한데도 공급부족에 맞게 고안된 방법을 들먹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책의 논지 중 하나는 널리 합의가 형성된 기존으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케인즈 경제학 공급중시 경제학과 같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새ㅔ로운 이론들이 문제 해결에 성공하면 그 이론들은 그 어떤 경제문데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론들은 특정의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론들이 적합하지 않는 상황에 잘못 적용되어 문제를 해9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거나 폐기되었던 옛 이론을 재발굴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번 글로벌 위기로 케인즈가 부활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공급중시경제학의 운명은 처음부터 잘못되도록 되어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원래 공화당은 균형예산주의자들이엇다. 그들이 공급중시경제학을 받아들인 이유는 ‘오직 한가지 과세 삭감은 정부의 세수를 줄여서 재정지출을 삭감하게 하는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은 ‘야수 굶기기’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전략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적자재정이 심각한 경제문제로 여겨지던 시절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재정적자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압력이 현실적으로 지출 삭감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재정적자 축소를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은 사라지고 말앗다. 그러나 공화당은 감세가 마치 균형재정의 최고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감세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아들 부시 시절 공화당은 세금 인하가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잇는 유일한 활동이라는 착각에 빠졌다. 그 덕분에 공화당은 세금 인하와 재정지출의 대폭 증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을 합리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야수 굶기기는 허황된 공론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뚜렷해지는 공급중시론의 약점은 재정지출 측면에 집중하지 않앗다는 점이다. ‘우리는 야수를 굶기지 않았다. 야수는 여전히 푸짐한 먹이를 먹고 잇다. 그들은 미래 세대를 잡아먹고 잇다.’”

프리드먼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결과이다. 프리드먼은 70년대에 이렇게 경고햇다. “보수적인 재정론자들은 올바른 것 즉 총 정부 지출에는 주목하지 않고 잘못된 것, 즉 적자에 주목함으로써 씀씀이가 헤픈 정부의 어리석은 몸종 노릇을 해왔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법을 제정한다. 적자가 발생한다. 보수적인 재정론자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한다. ‘야단났네, 적자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겠어.’ 그래서 그들은 헤픈 정부와 손을 잡고 세금을 부과한다. 세로운 세금이 비준되면 씀씀이가 헤픈 정부는 다시 손을 턴다. 결국 정부 지출은 다시 폭발하고 적자가 다시 되풀이된다.” 정부의 진짜 부담은 세금이 아니라 지출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말이다.

지출이 세입을 결정하는 것이지 세입이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아들 부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누적된 흑자예산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수 굶기기 이론을 되풀이하면서 쌓여 있는 흑자를 날려버리고 감세를 추진해 먹을 것을 치우는데 정신이 팔렸다. 그러나 남은 것은 천문학적인 적자 뿐이다.

“경기후퇴로 인한 출혈적인 재정지출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인한 세입 감소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연방 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기록적인 예산 위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잇었다. 얼마 후면 사회보장연금과 노약자의료보험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은 폭증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사회보장연금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앗다. 미국은 1990년대에 형성된 재정흑자를 세금제도의 개혁이나 후생복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투입하지 않은채 고스란히 탕진하고 말았다.”

“앞으로 미국인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소비야말로 성장을 촉진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 케인즈경제학의 논점은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대폭적인 세금 인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잇다고 보는 공급중시경제학의 논점 역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금인하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잇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정부가 약속했던 정책들을 온전하게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세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점 4.5

간편한 매뉴얼

페이스북 - 기본 사용법 + 모바일 페이스북 + 비즈니스 활용
밴더 비어 지음, 김태경 옮김 / 한빛미디어 / 2010년 12월

이책은 매뉴얼이다. ‘? 매뉴얼이라고? 그런 게 왜 필요하지? 그냥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해보면 다 익히는 것 아닌가? 복잡한 사이트도 아닌데.’ 맞는 말이다. 이책에 실린 내용은 직접 부딪히며 몸으로 해보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몸으로 배우기까지 들이는 시간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자. 아무리 적어도 이책을 읽는 시간보다는 월등히 많이 걸릴 것이다. 거기다 이책의 값보다 우리 일당이 더 적은 것고 아니다. 그렇다면 이래저래 이런 책을 사서 미리 개요를 잡는게 이득이란 계산이 나온다.

페이스북을 할 생각이라면 ‘이책은 그런 안내문으로 적당한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냐 아니냐보다 더 적절한 질문일 것이다. 그러면 그 답은? 적당하다.

이책의 내용은 페이스북에 로긴해서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프로필 작성에 대한 팁, 공개범위 설정, 친구만들기, 네트웤 가입, 그룹 가입, 그리고 페이스북을 업무 네트웤으로 활용하는 법, 회사 공식 페이지 만드는 법 등 페이스북에서 하게 될 활동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깊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대충 2-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잇는 구성으로 페이스북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주의사항으로 대체적으로 감을 잡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고 이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런 목적이라면 이책은 괜찮은 선택이다.

나라가 파산한다면?

2014년 일본파산 - 국민의 재산이 사라진다!
아사이 다카시 지음, 김웅철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0년 11월

“지금 일본은 ‘나아가면 지옥, 물러서도 지옥’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호’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미 노후화된 일본호는 엔진 출력을 올리기 위해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무리를 해가며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너덜너덜해진 무거운 기체를 계속 공중에 떠있도록 하려면 엔진출력을 조금이라도 낮춰선 안된다. 연료공급을 줄여(재정을 긴축해) 출력을 떨어뜨리면(세출을 줄이면) 일본호는 추락해 기체는 파괴되고 승객은 전원 즉사하게 된다. 물론 승객들이 갖고 잇는 재산도 함께 사라진다.”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채무비율이 실제 172%라는 터무니 없는 수치이다. 이대로라면 2011년 3월 말에는 180%에 달할 것이”고 200%를 넘는 데 몇 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파산이 문제이다. “과거 러시아나 아르헨티나가 국가파산했을 당시 채무액이 고작해야 GDP의 60-70% 정도”였다.

저자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한계는 GDP의 2배”라고 말한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날, 즉 패전 당일의 국가 빚이 바로 GDP의 2배였다.” 일본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외에 방법이 없엇다. “GDP의 2배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도 재정파탄을 피해 나중에 재정을 바로 세우는 나라가 있었다. 미국이다. 미국도 제 2차대전 당시 GDP의 2배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미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전후복구를 위한 상품을 전 세계에 팔아 경제를 성장시켰고 이를 통해 GDP를 늘려 세수를 증가시켜 빚더미를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일본경제가 건실하다면 문제가 없다.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앞으로 거둘 세금도 늘 것이니 파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오히려 고령화 저출산으로 경제는 수축할 일만 남았다.

“일본은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꽤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태평양 전쟁 당시도 돈은 거의 대부분 일본 국민의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정은 파산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면 국가는 반드시 파산한다. GDP의 2배’라는 것은 광기의 사태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빚더미였던 것이다.”

일본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재정이 유지되는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으로 최근까지 장기금리는 1%대에 묶여 있다.” 채무의 규모에 비해 이자가 높지 않으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둘째 2000년대 초반 세계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세수는 급감했고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대책으로 사상유래가 없는 돈이 뿌려졌다. 그 부작용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도 상승한다. 세계의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의 금리도 상승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국가파산이란 붕괴는 ‘금리의 폭발’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 저자는 본다. 지금 같은 세계경제의 상황이 아니라도 지금의 속도로 국채잔고가 계속 증가해 GDP의 200% 1000조엔을 넘어서면 시장에선 “‘정말 일본은 이렇게 많은 빚을 내도 괜찮을까?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잇을까’라는 의심이 커지고 금리는 오른다.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국채가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1% 수준인 금리가 3-4%만 되도 세금으로 이자만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수입을 전부 빚 갚는데 쓰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디폴트 밖에 없다. 국가 파산이다. “일본 정부가 돈을 빌리고 있는 상대는 누구인가? 물론 우리 국민이다. 그리고 국가 파산했을 때 부채를 떼이는 것도 국민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가 사정없이 강제적으로 훔쳐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빚을 떼어먹는 국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홀가분해져 좀비처럼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국가파산의 후폭풍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라 저자는 본다. 첫째 하이퍼인플레션이다. “엄청난 기세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통화가치가 폭락한다. 제어불능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엔화가치가 급락하는 사태를 초래한다.”

엔화의 폭락과 함께 국채도 폭락하면서 금리가 급등할 수 밖에 없다. 금리상승과 함게 채무자자의 파산이 이어질 것이고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면서 대출기피와 대출회수의 폭풍이 몰아치고 기업의 목을 조이며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둘째 사태는 ‘예금동결’일 것이라 말한다. 예금인출 동결은 국가파산이 일어났던 패전 직후 일본, 최근의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뱅크런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전 직후 “예금이 봉쇄된 기간 동안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렸고 결국 예금은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전시국채도 종이조각이 돼버린 것은 물론이었다. “그 결과 현금, 예금, 국채 등을 재산으로 갖고 잇던 사람들은 (즉 국가를 너무 신뢰했던 사람들) 한 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전쟁 전 중산층과 재력가들은 한순간에 소멸됐다. 예금 봉쇄는 2년 반이나 계속돼 1948년 7월 2일에야 겨우 해제됐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예금의 가치는 전쟁 중의 5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세번째 사태는 ‘무시무시한 대불황’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국가가 파산하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한편 심각한 경기불황이 찾아온다. 경기가 좋지 않는데도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국가파산으로 인한 불황은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 터키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의 자산이 날아가 버렷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그 자체가 마비되기도 했다. 터키는 국가파산으로 30년이란 긴 시간동안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햇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애프터쇼크 -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가 사라진다, 2011년 개정증보판
데이비드 위더머 외 지음, 한수영 옮김 / 쌤앤파커스 / 2011년 11월

저자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렇게 정의한다: “먼저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주식시장 버블과 민간부채 버블, 재량지출 버블이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를 ‘버블퀘이크’라 부른다.”

그리 새삼스러울 것없는 정의이다. 단지 다른 것은 용어일 뿐이다. 그러나 저자들의 다음 주장은 이번 위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이제는 애프터쇼크가 다가오고 있다. 애프터쇼크에서는 달러버블과 정부부채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 내의 모든 버블이 터질 것임을 의미하며 더불어 세계 버블경제의 붕괴를 뜻한다.”

저자들의 용어에 따르면 이번 위기는 4개의 버블이 연쇄반응을 일으킨 결과이다. 4개의 버블이 터진 결과는 끔찍했다. 그러나 저자들은 아직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비유를 든다. “집값 하락을 ‘연필과 풍선’으로 보자. 연필은 파락하는 집값을 풍선은 경제를 의미한다. 집값이 떨어질수록 연필은 풍선을 조금씩 찌르게 된다. 지값이 하락해 연필이 풍선을 깊숙이 찌르는 순간. 높은 등급의 모기지까지 타격을 입고 결국 전반적인 경제는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4중 버블붕괴의 후폭풍(애프터쇼크)로 경제가 무너지면 더 큰 버블인 달러 버블과 정부부채 버블이 터지면서 대공황과 맞먹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저자들은 본다.

“버블경제 이전까지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 것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덕분이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비롯한 달러 자산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으로 눈을 돌렸다.”

달러 자산을 사기 위해 달러를 구입했기 때문에 장기간의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유지되었다. “미국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신용흐름이 원만할 때만 해도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는 뭐든 좋아 보엿다. 미국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엿다. 투자하기 쉽고 한전한데다 수익성까지 높으니 그보다 좋은 투자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달러 가치를 유지해주엇던 4개의 버블이 터진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버블경제의 자금 의존도가 눈에 띄게 높아졋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저조해지거나 손실 가능성이 보이면 곧장 투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므로 4개의 버블이 터져 수익성이 나빠질 수 밖에 없을 때 더 이상 달러 가치가 유지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러 버블이 터질 차례라 말한다.

“달러가 너무 많이 혹은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에 버블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 하락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당장 손을 털고 나가지는 않고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관망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치명적이라 저자들은 말한다. 버블을 키우던 외국인의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 버블은 수축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꼭 미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해야만 달러 버블이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쏟아 붓는 액수가 줄어들기만 해도 달러 버블은 터진다.”

외국인들의 돈이 마르면서 수익성의 악화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극소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매각할 것이다. 아마 연금 펀드 업체나 보험사가 신탁자와 은퇴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초기 매각이 도화선이 되어 더 많은 투자자가 달아날 것이다. 뒤를 이어 다수의 투자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매각하면 미국 경제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저자들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달러 버블 붕괴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자들은 본다. 달러 버블이 터지면 저자들은 “2011년 미국은 트리플디짓 경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두자리 수 실업률, 두라지 수 인플레이션, 두자리 수 금리.”

“달러 버블이 무너지면 거대한 정부부채 버블도 함께 붕괴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달러 자산의 가치를 먼저 염려할 테고 미국 정부의 채권을 기존 가격에 매입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가용자본이 바닥나면 정부와 연준은 돈을 찍어대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돈을찍어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저자들은 두자릿 수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와 금리의 차이인 실질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다. 돈이 마르고 금리가 오르면 정부부채 버블이 터질 차례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 4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입했다.’ 그러나 미국국채가 악성부실자산으로 돌변하면 미국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준의 인쇄기를 열심히 돌릴 것이다. 그 돈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골칫거리를 늘릴 뿐이다.” 결국 미국정부는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달러버블과 정부부채 버블이 완전히 터지면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실업률의 폭등과 함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붕괴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 재량지출 또한 고갈될 것이고 은행의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달러 버블세계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은 포스트 버블 시대에 미국의 GDP는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경제보다 더 허약하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다양하며 안정적이다. 또한 세계 최대, 최강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수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다. 그러므로 미국은 현재 겪고 잇는 버블퀘이크와 다가올 애프터쇼크에서도 다른 마라보다 비교적 적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다른 국가의 경제는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조차 미국만큼 탄탄하지 않았으므로 멀티 버블이 붕괴하는 순간 미국보다 훨씬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이란 시장이 멀티버블의 붕괴로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해외시장에 의존했던 정도에 따라 “미국 다음으로는 서유럽 국가들이 고통을 적게 받을 것이고 일본과 동유럽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 중국, 브라질과 같은 신흥경제국들은 더 심한 고통을 격을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잇다.,”

신흥경제들이 “성장할 수 있던 주요 원인은 수출 관련 일자리로 인한 승수효과 덕분이다. 미국에 수출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자리 하나가 생기면 그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 2개가 생겨난다.”

저부가가치 생산국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국가들에 자본재를 수출하던 일본과 독일 같은 고부가가치 생산자들도 치명상을 입는다. 더군다나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품목이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 하락 속도는 엄청날 것이다.”

미국의 수요가 사라진데 더해 충격이 더 남아잇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버블이 터지고 자산가치가 하락하자 그동안 누리던 수익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가 고갈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자들은 ‘생산성 성장의 둔화’가 문제엿다고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생산성 향상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세기 전반에 나타난 극적인 생산성 향상은 1970년대 이후부터 희미해지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비행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900년부터 1957년까지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햇다. 그러다 1957년 보잉 707이라는 최초의 제트 여객기가 등장했다. 그 후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는 707을 777로 향상시키는 수준에 그쳤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가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일컬어 ‘넥스트 빅 씽’이라고 떠들어댓다. 그러나 증기기관이나 전기, 전화가 가져온 규모의 경제에 비하면 생산성 향상은 새발의 피 수준이다.”

포스트 버블 시대에서 탈출은 생산성 향상 이외에는 없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결국 진정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변화에 성공할 것이다. 생산성 ㅅ향상은 서비스 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서비스 부문이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잇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을 논할 때 사람들이 흔히 중점을 두는 제조부문은 전체 경제에서 10-15%의 비중에 불과하다.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기에 다음에 보건, 교육, 공공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