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청렴성과 작지만 강한 정부

스웨덴 - 노벨과 교육의 나라
박두영 지음 / 북콘서트 / 2008년 10월

책을 내며에서 저자는 이 책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다. 인구 900만명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안되는 나라가 200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 4위이며 인구 1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 3.3명으로 세계 최다등 각종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린네의 식물 분류, 셀시우스의 온도계, 에릭슨의 전화기, 폴헴의 공학용 알파벳, 호칸 라스의 컴퓨터 마우스등이 스웨덴에서 탄생했다. 그 밖에도 익히 알고 있는 전화수화기. 지퍼, 무인등대, 가정용 청소기, 현금지급기, 심장 박동 조절기, 로봇 청소기, 복막 투석기등등이 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평생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학과과정은 오후 두시가 되면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유시간을 즐길수 있다고 한다. 고교 졸업후 대학 진학율은 40%정도 밖에 안되지만 스웨덴의 주요 대학들은 세계 순위 100위 안에 든다. 그리고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실용적인 교육제도와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덕분에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2,3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필자가 정리한 스웨덴의 비결은?

. 과학기술 중시 풍조

. 실용적인 교육 시스템

. 우수한 외국어 구사 능력

. 잘 확립된 신학협력 풍토와 기반

. 공직자의 청렴성과 작지만 강한 정부

. 근로자의 투철한 근로정신

. 협력적 노사관계

.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의 경제정책

. 선택과 집중의 투자 방식

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난 65년간 스웨덴 정부를 이끌어오며 스웨덴 특유의 복지 모델을 발전시켜 온 사민당 정권이 2006년 선거에서 패배함으로 신자유주의의 물줄기로 바뀌어가는 부분도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복지제도가 시장경쟁적인 체제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사회주의적인 사민당의 정치이념이 깔려 있다.

 

한국과 스웨덴의 면적, 인구, 국민소득등의 다른점들을 비교 분석해주는 표도 만들어 놓아서 표를 보며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할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과학기술 강국이며 스웨덴의 과학기술 수준이 역사나 분야 면에서 훨씬 다양하고 깊이가 있다. 응용기술보다 순수과학쪽이 더 발전되어 왔는데 이유는 말이 없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국민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성격이 과묵하고 많은 발명품을 가지데 된것은 날씨의 영향도 적잖다. 겨울이 보통 11월에 시작해 34,월까지 가다보니 1년의 반정도가 겨울이어서 성격이 사색적이고 내성적이 되기 싶다고 한다. 긴 겨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시골의 농가에서는 시계나 라디오 등 가전제품을 한겨울 동안 수백 번씩 분해 조립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인구가 적어서 발명품을 해외에 팔기 위해 해외지사를 설립하는등 연구계의 국제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런 이유로 발명가나 연구가들은 젊어선느 견문을 넓히고 그 후에는 사업상 수없이 국외로 여행과 출장을 다녀야 했다고 한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알리기 위해 발명한 제품을 홍보하려면 몇 개의 외국어 구사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노벨은 해외에 수많은 지사를 설립하고 일생의 대부분을 호텔과 기차여행등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로 부강해진 스웨덴은 국가의 부를 일반 개개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정책을 위해서 낸 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부의 일방적인 축적은 사실 불가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나누어진 부로 인해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 것이다. 리더십과 능력 위주로 관료를 선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청렴한 공무원과 작지만 강한 정부, 노조 가입율 80%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안정적 노사관계, 친 대기업 위주의 국민정서, 중립국으로서 전쟁 미 개입으로 인한 막대한 전후 복구지원지 수혜와 보편적 국민복지 시행으로 인해 스웨덴은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될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공금으로 일단 돈을 쓰고 나중에 돈을 갚으려 할지라고 청렴성을 중시하는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한다. 대기업과 대학이 연계되어 있어서 무조건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학에서 과를 설립하고 대학에서는 암기식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계되어있는 기업으로 인해 훨씬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의료도 국립화가 되어 있어서 치과를 제외한 병원의 진료는 거의 무료에 가깝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화를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맹목적인 신자유주의를 쫓고 있는데 이들의 무료 공교육, 병원을 마음껏 돈 들이지 않고 사용할수 있다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지만 그런 무료도 나름대로 단점을 있기에 그것을 보완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데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다가 파산나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될만한 나라를 지표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을 보기전에는 핀란드만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줄 알았는데 스웨덴도 그렇다니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기를 학수고대한다. 미국도 이제 오바마로 인해서 어느정도는 돌아설수 있으리라 보이는데 부디 미국과 친하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