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런던에 나가서 한국 총선 투표를 했다. 언제나와 같이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들이 눈에 들어왔다. 거의 다 젊은 사람들. 지난 대선 때 런던 재외 투표소에서 젊은 사람들만 잔뜩 보고 나서 영국 재외자 투표는 민주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 기억에는 새누리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던 것 같다. 또다시 환상에서 깨어난 느낌이 들었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나는 전혀 모른다. 나의 바램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만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야당이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당은 언제든 여당과 합당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당과 야당이 정국을 잘 운영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선거 양상이 달라졌던 것 같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선거는 일관되게 여당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식으로만 진행되기 시작한 것 같다.
내 기억에 그것은 민간인 사찰 사태 직후부터였던 것 같다. 그 전에는 어느 당이 대통령 탄핵 몰이에 나서면 유권자들은 그 반대편에 힘을 몰아주었다. 노무현 정권이 시끄럽고 무능력했다고 판단하면 정권을 반대 측에 넘겨 주었다. 사실 이런 것이 선거 아닌가? 그러나, 내 기억에 여당이 민간인 사찰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이긴 후부터 여당은 어떠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계속 이겼던 것 같다.
아마 그 중간에 한국 사회에서 뭔가 중요한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야당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민간인 사찰건이든 세월호건이든, 이른바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정권 교체급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단지 사실일 뿐이고,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주니 반민주니 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치쌍이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내 생각에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컨대, 대북 정책에서 진보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북한 문제란 무엇보다도 안보와 연관 관계를 갖는다. 아무리 경제, 외교적인 안보라는 좀 더 합리적인 개념을 들어 설득하려 하여도 유권자들은 요지부동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잠시 내려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북 문제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 진보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말처럼 쉬운 것일 수 없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렵고 그 그림을 실행하는 것도 어렵다.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우향우 하여 좀 더 보수적인 당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으로는 민주당이 양당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아니라 양당 구조에서 보수당으로서 새누리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을 대체하는 보수 정당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민주당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새누리당같은 정당은 근본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이라는 점 때문에 새누리당은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었고, 최초로 필리핀계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 보수 정당과 달리 이민 문제에 매우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웃긴 일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대표로 김종인을 받아들이고 이념적 탈색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제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다. 김종인이 정창래 등 강경파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거시적인 관찰로 그렇다는 거고, 자세한 사항은 정치 기사 헤드라인 정도만 스쳐보는 나로서는 거의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김종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누가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 한국의 야당은 이미 10년에 걸쳐 국정을 운영해 본 정당이다. 충분한 대안 세력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깝게 지느냐, 간신히 이기느냐는 것 뿐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외연 확장 밖에는 길이 없다. 나로서는 이번 민주당이 민주당이 취할 수 밖에 없는 길을 취했다고 본다. 물론, 과거 여당 선대 위원장을 맡았던 장외 인물을 끌어다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권능 등 전권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이지 정당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웃긴 일이다. 그러나, 또 그만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차이는 없다는 뜻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민주당이 선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당은 지역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을 살피며 국정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 하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통제 가능한 정권이 한국에 들어선다면, 한국은 한국의 경제적 수준에 맞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오세훈이나 반기문이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진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건 정치 세력에게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역시나 정권 교체 가능성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 교체가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