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 분의 이름을 개성공단 철수 사태를 통해 기억한다. 이 분은 개성공단에 별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한국 인력의 억류 상황을 가정하고 인질 구출 작전 운운함으로써 북한이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
인질구출 작전이든 선제타격이든, 혹은 보복타격이든 그것이 다 말뿐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고 있고 북한도 알고 있다. 작전통제권 관할 문제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분은 이번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핵문제 때문에 안보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것이 이유란다. 이 또한 말 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안다.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도 국방부는 노무현 정권 때보다 예산을 더 못 따내고 있으니 말이다. 한 국가가 입으로는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국방 예산을 깍고, 그러다보니 급하게 되었다고 미국에 달려가서 계속 한국군을 지휘해 달라고 부탁하는 건 보기에 정말 좋지 않다.
오늘 이 분은 한국의 MD 가입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못박았다고 한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 최근 며칠 동안의 국방부 대변인이나 그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말이었다. 이 분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난 국방부 장관의 말을 믿는 쪽에 걸겠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것, 즉 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에 그만한 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 이게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본다. 경제 사정을 들어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억제한다. 안보 사정을 들어 미국에게 한국의 국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운다. 핵심은 복지나 안보에 자기 자원을 쓰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사회 통합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 돌려서든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돌려서든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 말잔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