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에서 일반화로
맑스주의 위기의 원인. 1956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 한 계기(개인숭배와 사회주의적 합법성 침해). 스탈린 비판에 국제공산주의 운동 분열. 중․소 논쟁. 신좌파의 출현. 신좌파 중 비판적 마르크스주의 등장(서구 마르크스주의 또는 유로 코뮤니즘). 70년대 말 “마침내 마르크스주의에 위기가”(알튀세르). 위기가 곧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전후 남한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소멸 : 1945~1953년.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시기. 공개적인 계급투쟁의 시기. 60년 419의거. 61년 516쿠데타 64년 인혁당 사건(최초로 남한에서 맑스주의 부활 계기). 평화공존론 채택 이후 대체로 북한의 지도 아래 당조직 건설 시도. 68년 통혁당. 74년 인혁당재건위. 79년 남민전 사건. 70년대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지식인 운동이 아닌 자생적인 노동자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 등장. 청계피복노조와 YH노조로 계승.
1980년대 맑스주의의 본격적 전개 :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 이의 배경으로서 박정희 시대는 수출지향적 산업화. 당시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와는 달리 외자에 의존.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후배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발전주의가 도입된 것. 외자의존적, 수출지향적 산업화와 동시에 재벌중심적 중화학공업 추진. 79년은 박정희 정부의 발전주의의 최대위기. 이윤율의 급락(고정자본의 규모 거대화 때문)과 외채위기-중화학공업에 따른 무역수지의 적자, 외채누적과 3고(환율,달러가치,유가) 현상. 발전주의의 수정시도로서 경제안정화종합시책-박정희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의 이행, 물가안정과 구조조정(정리해고, 임금삭감)의 시도. 이는 금융화를 바탕으로 함. 70년대부터 미국경제에서 진행되는 은행 중심의 금융화. 80년대부터 주식시장의 금융화. 이러한 금융화는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이자의 실질가치 감소를 가져오므로 물가 안정이 중요해짐. 그런데 이자율 상승은 은행에는 유리하나 주식시장에는 불리해서 레이건 후기부터 이자율 상대적 하락. 이자율 인하는 주식시장과 더부어 부동산시장의 부양. 투기 조장. 부마항쟁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대한 최초의 투쟁. 79년 YH 노조의 투쟁. 투쟁 진압 방식에 대한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 10.26과 12.12. 신군부가 신자유주의정책 계승. 광주항쟁도 부마항쟁 계승. 신군부는 경제안정화종합정책 체계화.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킴(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철강). 신군부와 유사한 사례는 칠레의 피노체트 정부.
80년대 마르크스주의 부활. 85년 구로동맹파업(전후 최초로 노동자운동과 지식인운동이 결합되는 사건). 직후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 87년 인민노련(인천민주노동자연맹) 결성. 창비에서 한국사회성격논쟁 전개. 당시 종속자본주의론의 민족경제론 비판. 박현채는 이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체계화(독점 강화, 종속 심화). 87년 6.10 시민항쟁. 7~9월 노동자대투쟁. 87년 시민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쟁취. 비판적 지지와 후보 단일화 논쟁, 이는 NL(주사)로 계승. 민중후보론은 PD(레닌이즘)로 체계화.
90년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소련 붕괴 정세. 알튀세르의 77년 강연. 위기에 대한 세가지 대응-구좌파의 정당관료(위기 부정), 기층활동가(침묵), 신좌파는 위기를 인식하고 자기 비판 통한 쇄신 시도. 92년 대선과 문민정부의 등장. 그 배경으로 86~88년 사이의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 3저 호황. 이병천 등의 중진국론(독점강화, 종속완화)이 등장했으나 사실 3저 호황은 남한경제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 문민화는 민주항쟁을 통한 민주화가 아니라 일부 진보적 지배엘리트와 보수적 지배엘리트의 협상에 불과.(3당합당). 문민정부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확립 위한 메커니즘.
87년 이후 운동진영의 변화. 인민노련의 주류화. 최장집, 백낙청 등으로 대표되는 CD(시민민주)나 GD(일반민주) 등장.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운동단체 등장. 95년 전노협 해체와 민주노총의 건설(노동자운동 자체의 주류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퇴조와 코포러티즘적 실리주의적 노조 지향. 산별노조 건설의 노력. 트로츠키주의의 특징은 교조주의와 종파주의. 노동자의 힘, 국제사회주의 또는 다함께.
97년 대선과 김대중 정부. 97년 위기. 외환위기 동반. 95년 전후 달러가치의 상승. 미국 신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주목. OECD 가입. 남한경제 이윤율의 하락. 97년의 위기는 재벌체제와 금융세계화 등장.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군부 계승한 것. 김영삼이 자유주의에 가깝다면 김대중은 인민주의에 가까움. 김대중정부의 인민주의적 기만: 주식투기, 신용카드남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통한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IMF 조기졸업. 2000년 남북정상회담. 그러나 햇볕정책의 원본인 포용정책은 이미 95년 미 국방부가 만든 대중국 정책. 인민주의적 기만은 정치 실종의 위험. 97년 민주노총의 위기. 노사정 합의의 수용. 민주노총 건설, 민노당 창당은 남한 노동자운동이 영국, 미국화되는 것. 민노당 창당과 네그리주의의 대두. 네그리주의는 급진주의 또는 아나키즘. 반경제학
2002년 대선과 노무현. 인민주의적 정치.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한 정치의 이미지화, 미디어화. 감정을 동원함(노무현의 상록수). 원한ressentiment의 정치. 노무현은 베를루스코니 정부와 유사. 탄핵, 수도이전, 4대 개혁입법.
민주노총의 아킬레스건으로서 비정규직 문제. 남한페미니즘의 주류화. 여성부 신설. 페미니즘의 본질은 가족을 약호시키는 것. 성매매방지법의 문제.
현실과 과학,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이론, 과천연구실 생략.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 1. <자본>의 내재적 한계 : 알튀세르의 초기 작업 reading capital. 자본을 경제학 비판 또는 역사과학으로 해석. 자본의 난점으로서 논리와 역사의 관계. 이탈리아 오페라이스모의 판지에리와 트론티의 이론적 기여: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 개념 강조. 네그리는 이를 자본에 의한 사회적 포섭으로 확대 해석. 푸코의 규율사회와 들뢰즈의 통제사회 개념과 친화적인 것.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 개념 강조는 발리바르에도 친화적, 그러나 발리바르는 경제법칙론을 부정하지 않음. 발리바르는 자본의 추상화와 노동의 구체성. 브뤼노프는 <자본>이 특수상품으로서 화폐, 노동력에 대한 이론이라고 해석. 경제법칙론의 관점에서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뒤메닐. 뒤메닐은 아리기에 의해 보충되어야 함. 발리바르/브뤼노프/뒤메닐/아리기 결합의 시도(과천연구실이 주장하는 그로스만적 계보). 2. 자본의 공백 극복 시도. 국가와 정당에 관한 이론, 정치학이 없다는 주장.
알튀세르의 맑스주의는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 발리바르는 스피노자-마르크스주의(물론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나의 첨가). 발리바르는 들뢰즈나 네그리와는 달리 보다 스피노자를 구조주의적으로 해석. 철학적 인간학과 인권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이데올로기 비판하려는 시도. 레닌의 억압적 국가장치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은 국가권력론.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가족과 학교에 대한 분석. 자본과 국가 형태에 적합한 이데올로기로서 민족형태(발리바르). 학교는 민족의 언어적 동일성을 재생산, 가족은 종족적 동일성을 재생산.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생략
*트로츠키주의.(역사적 마르크스주의 2장 일부 요약)
트로츠키와 스탈린
윤소영은 레닌주의와 볼세비키주의(트로츠키주의와 스탈린주의가 공유하는 이념)을 구분. 스탈린은 전시공산주의를 복원할 뿐 아니라 극단화(pt독재의 소멸). 트로츠키는 이후 소련사회를 관료제적으로 변질된 노동자국가로 규정. 그러나 트로츠키도 스탈린처럼 사회주의의 본질을 전일화된 국유화라고 생각함. 륄레도 소련사회를 비판하며 <볼세비키주의에 대한 테제>에서 평의회 맑스주의의 기본 입장을 제시. 소련에서는 소비에트가 소멸했으므로 국가자본주의만 존재한다는 것. 또 륄레는 국가자본주의 경향론을 최초로 제시(힐퍼딩과 부하린은 국가자본주의 단계론을 제시)
트로츠키주의의 분열
1930년대말에 평의회 맑스주의는 볼세비키의 공격으로 소멸하고 트로츠키주의가 다양하게 분열됨. 남한 내에도 노동자의 힘, 다함께 등등. 이단파인 리치나 샤흐트만은 현대자본주의의 특징을 관료제 혁명으로 규정. 정통파인 캐넌-만델 그룹은 제4인터내셔널을 계승. 샤흐트만 그룹 내에 이단파인 존슨-포레스트 그룹 출현. 이는 카스토리아디스와 르포르(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그룹이나 이탈리아의 오페라이스모에 영향을 미치나 점차 아나키즘화. 또다른 이단파는 클리프 그룹(국제사회주의 그룹)이며 캘리니코스, 정성진 등. 클리프 그룹은 부하린의 국가자본주의론 및 제국주의론을 수용. 상품-화폐와 임노동없는 국가자본주의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