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o.wikipedia.org/wiki/%EA%B3%B5%EC%A0%95_%EC%82%AC%EC%9A%A9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규정상으로만 보면 공정 이용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소리 큰 저작권자 쪽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관철되는 것 같구요.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판례일텐데, 개인의 비영리적 목적의 책 구문 인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만약 그로 인해 소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정 이용"으로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 역시 일부를 게제하고 전체 본문으로의 링크를 제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온라인 광고 수익을 기대하는 언론사들이 무조건적으로 전제를 막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편이구요.

 

이 역시 앞으로 벌어질 공공 투쟁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루퍼트 머독이 앞장서서 인터넷 저작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반발하여 시민 단체들과 함께 구글, 위키피디아 등이 진영을 구축하고 있지요. 위키피디아는 항의의 뜻으로 어제 하루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구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집단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라딘 쪽에서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이니 일단 막는 쪽으로 정책을 정한 것 같은데, 사용자들 입장에서 그걸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공정 이용" 조항은 아마 그 싸움을 위한 가장 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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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팀전 2012-01-20 07: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랜만입니다.턴레프트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 2년 만인가요? 님도 저도 눈팅족 정도로 바뀐듯 해서.ㅎㅎ 철학적으로는 인터넷이란 매체의 성격 논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오랜 역사가 있는 논쟁이지요.사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일단 이를 협소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정법을 준수하긴 해야겠으나 답답한 건 님들이 정해주신 법이니까 우리는 따라야한다는 견실한 확신주의자들입니다. '공정 이용'이라는 건에 대한 다층적이고 전투적인 논의가 확신되었으면 합니다.

turnleft 2012-01-20 14:44   좋아요 0 | URL
안녕하세요 드팀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학원도 꼭 합격하시구요 ㅎㅎ

예,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죠. 이전이야 저작물을 다루는게 소수 계층의 일이었는데, 인터넷으로 인해 2차 저작이 활발해졌으니까요. 그에 맞게 법이 바뀌거나 적어도 법 해석이 변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꼭 기득권층의 반동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움직이는게 안타깝네요. 말씀하신대로 "다층적이고 전투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락방 2012-01-20 11: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전 참...턴님이 좋습니다.
뭔가 유용한 댓글을 달지 못하고 고작 이런 댓글만 달아서 면목없지만, 할말이 이것 뿐입니다.

turnleft 2012-01-20 14:44   좋아요 0 | URL
아니 뭐... 이 이상 좋은 댓글이 어디 있다고.. :)

비로그인 2012-01-20 15: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좋은 글을 트랙백으로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했군요. 덕분에 생각의 크기가 조금 자란 듯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urnleft 2012-01-21 03:20   좋아요 0 | URL
별말씀을요. 제가 우연히 관련된 내용을 볼 기회가 있어서 먼저 알았을 뿐이죠. 앞으로 많이 공론화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테레사 2012-02-09 12: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저는 후와님 때문에 또 로쟈님 때문에 알라딘의 이번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담비씨의 미쳤어따라부는 애동영상 사건도 생각나네요. 저는 서재의 블로거들은 거의 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그냥 좋아서,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그렇다면 우리 서재블로거(?)들의 인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손담비미쳤어동영상은 법원에서 공정이용이라고 판결했고 일부 손해배상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