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끝나지 않는 논쟁 >>
무역질서를 결정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모두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자유무역주의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역질서의두 흐름
•자유무역 : 장애물 없는 원활한 무역
•보호무역 : 관세 등의 장벽이 있는 무역
오늘날 세계 무역은 자유무역에 더 가까움.
●한국보호무역의수혜를 누리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수입액 비중이 높고, 국내 수요보다 해외 수요가 더 큰 개방형 경제.
1960년대에 처음으로 수출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면서 수출주도형발전전략을 세움.
•수입대체형 발전전략 :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을 자국생산품으로 대체하는 전략.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 시행, 근거는 유치산업 보호론 냉전 시기 자본주의 진영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
•유치산업 보호론 : 미숙한 국내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동등한 이익을 보장하지 않음.
●자유무역의길을 걷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반강제로 자유무역 추진
2000년대 적극적으로 FTA 체결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동시에 추진 - P269
<<다시 돌아온 보호무역주의 시대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와 정치의 쟁점이 모두얽힌 이 갈등의 핵심은 다시 도래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다.
●미국과중국이싸운다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예시 :요소수 대란)
무역갈등의 경위 : 트럼프 대통령 당선 → 중국산 철강 등에 관세 부과 → 중국은 미국산 식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 서로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
●왜 미국이중국을건드렸을까?
① 무역적자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적자국으로, 무역적자의 절반가까이가 중국에서 발생.
② 일자리 문제 첨단산업에 특화한 미국이 더 이상 전통적 제조업에 특화하지 않게 되면서 일자리 문제 발생.
(러스트 벨트 :녹슨 지역이라는 뜻으로, 침체한 미국의 제조업중심 지역을 의미.)
(한국의 조선업 : 2016년 조선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정부에서 대규모 국고 투입.)
③ 패권 경쟁 커지는 중국의 국제 영향력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시도하는 미국
●앞으로의국제 질서
브렉시트, 코로나19 백신 독점 등 선진국 중심의 자국우선주의가득세하는 상황.
→ 미중 무역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기존공급사슬이 깨지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가능성이높음. - P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