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동의 하는 10가지 명제》 중
명제 1. 주택 임대료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 온다.
: 경제학자들의 동의 비율 : 미국 93% , 한국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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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네번째 기본원리인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라는 원리를 적용해볼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양질의 주택에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임대주택 주인들은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가 규제되어 주택 부족이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면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 현재 상태로라도 입주하려는세입자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집을 가꾸는데 돈을 투자하겠는가? 결국 세입자들은 낮은 임대료를 내는 대신 질 낮은 주택에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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