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쌈짓돈이냐

 국민연금이 ‘9월 위기설’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된 9월들어 매일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 떠받치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의 공격적인 투자로 손실이 우려되자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기금은 올들어 지난 2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0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9월에만 3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연기금 주식매매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코스피지수 1400선 붕괴를 막은 ‘일등공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연기금은 코스피지수가 급락할 때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대형주 위주로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8월말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20.7%, 해외 주식에서 -16.7%의 수익률을 기록해 주식에서만 8조4812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9월에도 공격적인 주식매집에 나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리겠다는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증시부양책에 더 충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금융위원회 당국자가 코스피지수가 떨어지자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방어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이후 연기금의 주식매수가 본격화됐다. 외환보유액이 환율방어에 쓰이듯 국민연금이 주가방어용 ‘실탄’으로 사용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연기금 금융투기, 국민재산 손실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은 노동자,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권력의 쌈짓돈’인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9-28

외평 부풀리기 물불안가리더니. 증시침체에 직격탄 맞는 증권사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침체가 지속되면서 증권업계가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증시 활황에 맞춰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고객유치 경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증권사들은 최고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전후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며 열풍이 불었던 투자은행(IB) 업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CMA 손실 눈덩이=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CMA 잔액은 32조5215억원으로 이 가운데 채권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형 상품이 64.3%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은행채 등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RP형 CMA는 최근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증권사들이 큰 손실을 내고 있다. 증권사 채권담당자는 “연 5%안팎의 금리를 CMA 가입자에게 줘야 하는데 채권가격 하락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고 말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7월말 연 5.80%에서 29일 연 6.04%로 0.24%포인트가 올랐으며 AA-등급 회사채도 6.91%에서 7.90%으로 1%포인트 가까이 올라 증권사들의 손실폭을 키우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CMA는 자체로는 별다른 실익이 없지만 CMA가입자에게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투자를 유인하는 기반으로 인식되면서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CMA 금리는 4% 중반대에서 5%대를 넘어섰다. 2006년말 8조6631억원에 그쳤던 CMA 잔액은 30조원대로 급증했고, 시중자금이 은행 월급통장에서 증권사 CMA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까지 초래했지만 결국 증권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IB업무는 개점휴업 =IB부문에서도 증권사들은 지난해 해외 기업 지분 투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대대적으로 나섰고, 국내 부동산 PF에도 약 3조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시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기자본투자(PI)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정이 어려워 현재는 IB부문의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련기 맞는 증권업계=최근 리먼 브라더스 파산신청에 따른 손실까지 겹치면서 최근 증권사들의 자금난은 외환위기 때를 방불케 할 정도다. 대형 증권사가 최근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금리보다 무려 1.6%나 높게 매겨지기도 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콜(단기)자금 조달도 제대로 안되는데 채권발행이 원활하게 될 리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증권업에 진출한 유진그룹이 유진투자증권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증권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우려감이 번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침체되면서 증권사들이 외형경쟁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라며 “증권업계가 상당기간 시련기를 맞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8-9-30

만수야 제발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증요법 수준의 대응만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을 수습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 구제금융 법안 부결로 원·달러 환율이 5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30일 강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필요하다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달러를 투입하겠다”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해 유동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외환보유액을 풀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한때 1230원대까지 치솟았다 하락세를 보이던 환율은 강 장관의 발언이후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다. 외환시장에서는 강장관의 외환시장 개입 발언으로 외환보유액 감소→환율 상승→시장개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 장관의 발언이 새로운 외환시장 불안의 불씨가 된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하루하루의 환율 변동보다는 지금 왜 원화만 달러화에 대해 약세인지를 분석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대증요법’식 대응을 비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최근 환율상승은 시장 참가자들이 가용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강 장관의 발언은 외환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세제와 부동산 정책에서도 엉뚱한 발언을 쏟아내 정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는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또 지난달 23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럼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으냐”고 반박해 민주당으로부터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강만수식 경제 철학’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08-10-1

'달러기근' 피마르는 금융시장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풀어 금융시장에 달러를 공급키로 했으나 금융시장의 달러 기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외 달러 차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 비싼 이자를 물고 자금을 빌려왔으나 최근에는 이런 달러 공급선마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은 물론 국책은행들도 달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중은행에 대출해준 달러를 회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책은행도 자금난 심각 =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에 단기 달러자금을 빌려주던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에 최근 본점으로부터 시중은행에 달러를 빌려주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해외 달러 차입이 끊긴 이후 ‘달러 전주’(錢主) 노릇을 해왔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해외 공모를 통한 달러 조달이 끊긴 이후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긴급자금을 차입해왔는데 이마저 끊기게 될 형편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들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성주영 홍보팀장은 “시중은행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해 빌려준 자금들에 대해 만기연장을 해주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다만 국책은행이라고 해서 자금사정이 원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9월 초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발행에 나서려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으로 연기했고, 최근 사모사채를 발행해 5억2000만달러의 자금을 차입했지만 여전히 달러가 부족한 상태다. 
　◇은행들 자산매각 본격화하나= 은행권에서는 해외 국공채와 회사채 등의 보유채권을 팔거나 해외 부동산을 매각해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정부와 외환당국이 달러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은행들도 해외 채권 등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일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오버나이트(하루짜리 대출) 금리는 자금결제 수요가 몰린 지난달 30일 6.87%로 치솟았다가 지난 1일에는 3.79%로 하락했지만 지난달 29일(2.57%)보다 1.22%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우리은행의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4.37%, 신한은행은 4.29%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29일보다 각각 0.04%, 0.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쳐 자금난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시중은행 자금담당 임원은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의 상원 통과 소식에도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해 달러를 풀지 않는 상황”이라며 “10월 중 국내 은행들의 달러 조달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08-10-3

기대가 컸지만

괴물의 탄생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4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9월

이 책은 글쎄. 생각보다 그저그랬다. 그만큼 우석훈의 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일까. 책을 덮은 후에도 '머 이런 정도'라는 느낌외에 묵직한 울림이 없다. 사실 그의 다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한번씩 해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놓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대목은 정부와 시장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비공식경제, 혹은 '제3부문'였는데, 맛뵈기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그의 후속작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의 화두를 넘겨받는 누군가가(혹은 우리가) 완결지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숙제일 것이다.(책 한권에서 100% 해법을 구하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 있겠다)

 하긴 하나의 사안에 대한 예리한 문제제기와 분석, 그리고 해법제시까지 알아서 다해주는 'XX카 서비스보험'같은 책이 어디 있으랴마는.

 그의 책을 읽으며 인문학, 특히 예술과 경제학을 이렇게 잘 버무릴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괴물의 탄생'을 읽으면서 또 들었다. 계량경제학(맞나)과 미국유학파가 학계와 관계를 주름잡고 있는(심지어 진보학계까지) 경제학계(사실 모든 학문이 그렇게 못쓰게 되고 있는거 아닌가)에서 유럽이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을 얼핏얼핏해보긴 하지만 넘 멀고 잘 모르는게 현실 아닌다. 그런 점에서도 이 책은 충분히 들여다 봐야 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암튼 재밌었다. (재미로만 그리고 명랑으로만 끝나선 주제가 넘 무겁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