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정국에 제대로 된 판검사가 존재했는가‘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8년 11월

경북대 김두식 교수의 <법률가들-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창비). 본문만 600페이지가 넘는 묵직한 책이지만 일제와 해방공간은 내 관심영역이기도 한데다, 책이 워낙 흥미진진해서 이틀만에 읽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무렵까지를 주된 배경으로 한국 법조계의 형성과정을 정리한 역작이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해방공간의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과연 그 시대에 훌륭한 판검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부딪혔다고 한다.

한국의 법조계의 일그러짐은 이 시대에 주조된 탓이 큰데, 이 영향을 벗어난 법조인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실로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 독후감은 아니고 이 책에서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어 정리해둔다.

1. 우선 대동콘체른인데, 일제 때 민족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허헌이 일제의 탄압으로 변호사 업무까지 그만둔 시절 허헌의 집에 세를 들어 살던 '금광왕' 이종만이 금광개발로 잭팟을 터뜨리게 되자 함께 동업하게 된다. 대동광업주식회사를 모기업으로 출판사와 학교사업, 농업사업까지 손을 댄 대동콘체른이 만들어졌다.

"일하는 사람은 다 같이 잘 살자" "노자(勞資)협조, 농촌이상화" 등으로 요약되는 대동이념 하에서 이뤄진 '진보 재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합법적인 민족운동 존립이 불가능한 당시 상황에서 이뤄진 뜻깊은 실험이었다.

(조선희의 <세여자>에 허헌이 광산에 뛰어드는 대목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어서 흥미롭게 읽었다)

2. 일제 말기에 '단파 라디오'와 이를 청취하는 그룹이 당시 언론통제하에 있던 조선인들에게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의 전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경성방송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해외정보 수집 네트워크가 결성돼 '미국의 소리', '조선임시정부 우리말방송' 등을 청취해 최신 전황과 김구, 이승만 등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이 내용들은 좌우를 망라한 국내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정보보고' 혹은 '유비통신'으로 유포됐다. 진원지를 찾는데 혈안이 된 조선총독부는 단파라디오를 관리하던 경성방송국 직원들을 잡아 들였고 이 과정에서 허헌과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홍익범 등이 체포된다.

3. 1946년에 발생한 남로당 계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지금까지도 진상을 알기 어려운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은 남로당과 좌익이 해방공간에서 세를 잃어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여전하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김홍섭 검사가 법정에서 남긴 논고가 이 책에 수록돼 있다.(당시 <자유신문>보도 재인용)

"소감을 간단히 말하면 유감스럽다고 하겠다. 내가 취조한 중 특히 박낙종은 오십평생 중 30년의 투쟁사를 가진 혁명투사였으므로 만강의 감사를 드리는 한편 많은 감회를 느꼈으며, 사회여론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좌우익이 일층 소원하여지는 감상을 주는데, 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족구성원의 일인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사건은 법률가 입장으로는 형사사건이나 돌이켜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는 조선의 기근이요 민족적 비극으로 본다. 나는 김창선이 공판정에서 죽고 싶다 말할 적에 2000년전에 일어난 예수를 은 30량에 잡아준 가룟 유다의 비극을 상기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운명의 소치요 공산당 자체가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 장난을 잘못 감독한 것이라고 본다."

검사는 피고인 박낙종(조선정판사 사장)의 독립운동 경력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이 사건은 인쇄공 김창선의 단독범행이고 남로당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듯한 뉘앙스를 흘린다. 김홍섭은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검사직에 회의를 느껴 법조계를 잠시 떠나 뚝섬에서 농사를 짓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의 간청으로 법조계에 복귀한 김홍섭은 청렴강직함과 구도자적 생활로 법조계와 신앙계의 모범이 돼 '사도법관'으로 불렸다고 한다.

조선정판사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고문이 있었던 점을 법정에서 인정할 정도로 수사과정에 문제가 많은 사건이었다.

우치다의 고질라에 대한 심오한 해석

사쿠라 진다 - 전후 70년, 현대 일본을 말하다
우치다 타츠루.시라이 사토시 지음, 정선태 옮김 / 우주소년 / 2019년 5월

우치다 다쓰루와 시라이 사토시의 대담집을 오늘 읽었는데 무척 흥미진진했다. 국내에 소개된 일본 책들 중에 이런 방식의 대담집이 꽤 있는데, <사쿠라진다>는 대담집의 유용함을 특히 잘 드러낸 책인 듯하다. 학자들이 정식 논문이나 저작물에서는 쓰기 애매한 내용들, 즉 논증하기 어려운 썰이나 가설, 에피소드들이 마구마구 등장하는데 이것이 일본의 현상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아래의 대목.

고질라는 일본의 죄책감과 자기처벌 욕망을 형상화한 존재이지요. 고질라는 되풀이하여 일본을 습격하는데 근대 일본 시스템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적 억압, 죽은 자들의 원한, 잃어버린 전통, 더럽혀진 산하와 같이 일본인이 내버린 것들의 복수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근대, 반중앙, 반도시, 반문명 등 다양한 반(反)이 고질라 형상을 빌려 근대 일본을 파괴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따라서 심성사(心性史)의 흐름속에서 보면 고질라는 메이지 이래 일본인이 만들어온 것을 때려부수고자 했던 '반란군'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닮았습니다. (56페이지)

이 책에는 메이지 유신직후인 1868~69년의 보신전쟁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한다. 보신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 도호쿠 사람들이다. (우치다 집안도 도호쿠 출신이다). 도호쿠 사람들은 메이지 이후 계속 차별을 받아왔고, 그래서 반권력, 반중앙의 정념을 간직해왔다. 그런데 군부에서 '삿초(지금의 가고시마와 야마구치) 파벌'이 쇠퇴한 뒤 육군이 실력과 능력 위주로 재편되면서 도호쿠의 자제들이 군으로 대거 들어왔다.

이들이 유입된 군부가 만주사변, 2.26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무모한 대미 전쟁에 나선 것은 일본의 국익증대나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 '삿초파벌'이 만들어낸 메이지 체제를 일거에 바꾸고 무너뜨리려는 생각, '이런 나라는 망쳐도 좋다'는 허무주의를 품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두 사람의 생각이다.

일본의 자멸적 전쟁에는 '파국원망' 즉 스스로 파국을 바라는 정념 같은게 있었다는 것이다.

언뜻 황당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그럴 법 하다는 생각이 든다. 번역서 제목을 <사쿠라 진다>로 지은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으로 본다.

주목할 만한 중국의 문화대혁명 수습과정

개혁과 개방 - 1976~1982년 ㅣ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2016년 9월

마오쩌뚱의 사망이후 화궈펑의 과도체제 속에서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4~5년간에 중국 공산당내에서 중요한 문건이 작성된다. '역사결의'라는 것인데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 4000여명의 전국 고위간부가 참여하는 '4000인토론'이 진행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토론을 거듭해 1981년 6월 공산당 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됐다.

이 역사결의의 문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영도자(마오)가 잘못 발동하고 반혁명 집단(린뱌오와 4인방)에 의해 악용됐다. 그 결과 문혁은 공산당과 국가, 전 인민에 엄중한 재난을 초래한 '내란'일 뿐이었다.' 다만 마오의 잘못을 말할 때는 동시에 마오의 정확한 면과 업적도 지적돼야 공정한 평가라는 점을 명기했다. 또 역사결의는 마오 사상이 막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이 결합한 산물이고,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혜의 결정이며 장기간의 역사적 검증을 거쳐 형성된 과학적 이론이라고 평가했다.

이 역사결의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두가지 난제가 해결됐다. 하나는 마오쩌뚱과 마오사상에 대한 평가고 다른 하나는 문혁에 대한 평가다. 이를 통해 공산당은 마오를 '위대한 영도자'로 여전히 존경할 수 있게 됐고 마오 사상을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마오 사상을 폐기함으로써 초래될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공산당의 단결과 통합을 한단계 높일 수 있었다. 이는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과 스탈린 시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련공산당 지도부가 분열되고 당의 대중적 신뢰가 실추된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성공적 결과였다.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1976~1982년)>(조영남)의 한 대목을 대충 요약한 건데 음미해볼만하다. 전 지도자의 과오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소련과 대조적인 행보가 인상적이다. 이런 점이 중국의 저력인 듯 하다.

정의의 전쟁 따위는 없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안재성 지음 / 창비 / 2018년 3월

안재성 작가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북한 정권의 고위관리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10년간 수감된 실존 인물 정찬우(1929~1970)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의 자녀가 50년간 꼭꼭 숨겨둔 육필원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팩션'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정찬우의 자녀는 안재성 작가와 친분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라고 한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정찬우는 1935년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한다.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로 이름을 날리다 독립군인 조선의용군에서 활약했다. 해방 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평양제일여자고급중학교 교사로 부임한다. 한국전쟁에 교육위원으로 투입된 정찬우는 사회주의 교육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연설 일을 맡았다.

하지만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을 뚫지 못하고 결국 국군과 유엔군에 밀려 퇴각하며 갖은 고초를 겪다가 포로가 된 정찬우는 국방경비대법 위반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10년을 더 살다 죽는다.

정찬우가 겪은 전쟁은 '참혹' 그 자체다. 그의 곁의 수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죽어가거나 미쳐갔다. 강경 좌익이던 인민군 고급장교들이 포로수용소에서는 악마로 변해 동료들을 괴롭힌다. 전쟁이 인간성을 얼마나 쉽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관념적인 작전명령과 실제 전선에서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들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어떤 전쟁은 옳다'고 하는 이에게 정찬우는 말한다. '정의의 전쟁 따위는 없다'고. 섣불리 전쟁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권하고픈 책이다.

서애가 지적한 한국인의 조급증, 급망증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송복 지음 / 시루 / 2014년 5월

서애 유성룡과 임진왜란에 관한 책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송복)를 어제 끝냈다. 류성룡에 관한 책은 처음이라 뒤늦게 흥분하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임진왜란의 팩트들도 접할 수 있었다.

1. 명과 왜의 '조선분할' 논의가 꽤나 진지하게 진행됐던 점이다. 왜는 경상 전라 충청과 경기의 4도를 분할해 줄 것을 전쟁 초기부터 명에게 요구했고, 명나라도 자국 안보에 문제만 없다면 분할지배를 인정해줄 요량이었다. 강화협상이 4년이나 질질 끌었기에 망정이지 신속하게 진행됐더라면 자칫 조선시대부터 한반도는 38선 어귀에서 분단되고 조선은 멸망할 뻔 했다.

2.조선의 군대가 오합지졸이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명나라도 왜와 크게 15번 싸워 딱 한번(1593년 1월 평양전투) 승리할 정도로 무능했다. 게다가 왜와의 협상에 방해가 된다면서 조선군의 싸움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했다. 선조가 무능하다고 임금을 바꾸려 하거나 직할통치를 획책했고, 조선의 신하와 군사들을 혹독하게 대했다.

3.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을 점령한 뒤 '뚜렷한 이유없이' 6개월간 북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조선에는 천우신조가 됐다는 점이다. 마치 김일성이 한국전 초기 서울을 점령한 뒤 3일간 움직이지 않았던 것에 버금가는 미스테리다.

4.선조와 신하들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내부'하려 했다는 걸 오직 류성룡만이 반대해 겨우 말렸던 사실이다. 내부는 조선을 버리고 아예 중국에 들어가 빌붙어 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게 된다.

류성룡은 조선인들의 대표적인 문제로 '의존증'과 '조급증, 급망증'을 꼽았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빨리 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사회심리적 병증이 조급증이다. 급망증은 일의 진행과정에서 관심을 갑자기 다른데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의 조급성과는 정반대로 일의 성취와는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관심을 돌리거나 꺼버림으로써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으로 이 역시 사회심리적 병증이다. 류성룡의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일이란 언제나 급합니다. 어찌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허둥지둥하다가 그만 일을 그릇되게 처리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금방 해이해집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하고 내버려둡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큰 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오래 견뎌내는 것이 없습니다. 짧으면 한두달이고 길어봐야 한해를 넘기지 못하고 중도에서 폐지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의지가 굳게 서 있지 못하고 계획이 먼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리저리 옮겨서 일이 귀착할 곳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갑이란 사람의 말을 좇아서 일을 진행하다가, 저녁에는 을이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폐지합니다.'

이런 기질은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무슨 일이 터지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다가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만다. 세월호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