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경제학?

돈 없어도 당당하게 빚 많아도 떳떳하게 - 갈수록 가난해지는 99%의 빈곤 탈출 경제학
김철수 지음 / 밥북 / 2015년 11월

이름부터 너무도 평범하여 평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쓴 책.

김철수.라는 어감이 주는 인상과 달리 지은이는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화폐, 노동, 토지 각 항목을 세밀히 살펴보는데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으며 지은이와 유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갑다. 

아주 인상적인 독서였고,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 생각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다. 

지은이는 1차자료를 해석할 능력은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논거는 신문기사(출처는 분명치 않다).

 학자로서는 비판받아야할 것이나 일반인이니 큰 흠은 아니겠다.

이런 아쉬운 점을 제외한다면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논거가 잡다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다양한 정보를 하나로 꿰어 맞추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알기 쉬운 예를 많이 들어주어 개념을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마도 주류경제학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릴지도 모르겠다.

전거도 불분명하고, 논지는 음모론 수준이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무지의 총체...

결국 화폐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 적어도 금리라는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또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게 아닐까?

나 같은 근본주의자 취향저격.

헨리조지, 마르크스, 칼폴라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다. 

아래에 발췌내용을 정리해 본다(세목차를 정리한 것).

분량이 상당하다...

1부 화폐

‘경제’라는 단어의 어원과 의미

-부끄러운 경제 성장

“공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면 식사를 했는지 항상 세 번 이상 물었다. 공자의 그런 행동이 궁금했던 한 제자가 스승님! 사람들의 식사에 대해 왜 그리 여러 번 물어보십니까? 묻자 공자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좋을 것을 본다 해도 머릿속엔 온통 먹을 것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들 내 말이 들리겠느냐?라고 대답했다.” 13쪽.

-재분배는 분배가 아니다

“만일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면, 즉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국민이 정부에 무상복지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복지문제로 국민들이 분열될 이유도 없다. (스칸디나비아의 복지를 언급할 때) 왜 세금 많은 것만 이야기하고 임금이 많은 사실은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14-15쪽.

-돈벌이만이 경제가 아니다

화폐 그리고 돈

-화폐경제학이 능사는 아니다

-화폐경제학은 왜 등장했을까?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가치의 하락

-의심하라! 그리고 또 의심하라!

속임수에서 시작된 근대(近代) 화폐의 기원

-화폐, 그 거대한 속임수의 시작

-화폐의 기원은 물물교환?

“이러한 설명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오류가 있다. 첫째, 고대의 부족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물물교환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집단과 집단끼리의 물물교환만 존재했었다. 둘째, 고대 부족사회는 자급자족 생활을 했으며, 따라서 교환수단인 화폐가 필요할 만큼 교환대상이 풍부하지 않았다. 근대 화폐 제도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했다. 따라서 화폐의 기원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설명은 철저하게 사후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31-33쪽.

-금세공업자의 속임수

-빚은 왕이, 갚는 것은 국민이

-2015년 한국의 상황,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대의 화폐는 어떻게, 누가, 왜 만드는가?

-어떻게?

“정부채권발행, 대형은행들의 정부채권 매입, 채권을 FRB로 매각, FRB의 수표장 발행(달러발행의 근거), 은행들의 화폐발행, 정부에게 화폐 입금(본원통화), 은행의 신용화폐 창출(본원통화 흡수), 화폐공급 증가(지급준비율), 이자와 원금상환은 모두 세금으로, 모든 세금은 FRB로, 이자 소득은 다시 주주에게로” 42-47쪽.

-기축통화의 힘!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달러나 금에 연동해서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신뢰, 즉 믿음 때문이다. 매년 편성되는 정부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국가채무는 해외에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고 이렇게 빌려온 달러만큼 원화를 발행한다. 한국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각국은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 떨어진 달러만큼 자국 화폐발행을 늘려 가치를 떨어뜨린다. 환율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피해는 각국의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48-51쪽.

-누가?

-왜?

화폐발행의 근거는?

-과연 화폐는 무엇에 근거해 발행되어야 하는가?

-이자의 조건

“원래 경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생산한 것을 국민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다. 경제가 정상일 때엥도 국민들은 국민 각자가 생산한 노동 생산물을 나누며 살아간다. 경제가 위기일 때에도 국민들은 또 국민 각자의 남은 생산물을 아끼고 나누며 위기를 극복한다. FRB로 대표되는 화폐권력이 한 일이라고는 없는 것을 있는 척 속임수를 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60-61쪽.

-믿음의 결과

-화폐권력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교환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많은 교환권과 교환하면 할수록 화폐의 주인들은 우리의 시간을 소유하게 된다.” 64쪽.

황금의 법칙

-시소 위의 원숭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빚 없이 열심히 현금을 모았다. 반면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싸게 빌린 현금으로 점점 비싸지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했다.” 68-69쪽.

-역사는 반복된다 1

-시소 위의 용감한 원숭이

그리스 사태와 화폐발행(달러)의 상관관계

-구제금융은 대환대출일 뿐이다

“주기적인 경제 불황은 어느덧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모든 경제 불황의 중심에는 과도한 화폐발행이 있다.” 75쪽.

-그리스

“유로화 사용은 상품 생산력이 약한 남부 유럽 국가들에 처음에는 달콤한 정책이었다. 그리스처럼 산업시설은 미비하고 관광자원만 풍부한 나라에서 품질 좋은 독일제품을 자국제품처럼 값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리스의 물가가 상승해 그리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독일이나 프랑스은행에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되었고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77쪽.

-유로화와 달러의 관계

-금융권력의 최종 목적지는?

2부 노동

속는다는 것은 빼앗긴다는 것

-역사는 속고 속이는 행위의 기록이다

-속임수의 진화

-속이는 목적, 그리고 방법은 끊임없이 변화·발달한다

잘 감춰진 속임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정의

-노동을 통한 속임수

-진정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목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

-인플레이션 대처법

디플레이션

-공포의 ‘D’

-디플레이션에서의 이익

“디플레이션은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닌화폐를 가진 금융으로 권력의 힘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124쪽.

-디플레이션 대처법

-r>g

“임금노동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는 자신의 수익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볼 때 가난하게 보일 뿐 정작 자신들은 궁핍하게 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시간을 충분히 소유한 채 살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화폐로 시간을 가리고 있는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폐에서 시간을 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화폐를 얻는 최종 목적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131쪽.

자기착취

-성과급적 연봉제

-자영업

제로섬(zero-sum)게임

-등가교환이란?

-화폐와 교환되는 것은?

-화폐<시간

-자본주의의 필수조건

한국 경제의 노동환경

-손무덤

-기계와의 싸움

-노동계급의 갈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아직도 라면을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인건비 상승만큼 물가가 올랐을 것이며, 라면 하나를 만원에 사 먹어야 했을 수도 있다.” 167쪽.

-노동자가 왕이다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그 소비자는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들이다.” 168쪽.

현명한 노동자

-신문지 접기

-노동소득 증가-노동시간 단축

-조화로움

3부 자연-부동산

오만과 폭력 사이

-돼지들의 울음소리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구제역에 걸린 고기를 먹는다 해도 섭씨 50도만 넘으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죽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다. 이런데도 구제역이 인근의 모든 가축을 죽여야 할 만큼 무서운 전염병인가?” 189쪽.

-자본의 비인격성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당시에는 닭고기와 소고기값이 오른다.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대 닭고기 생산업체와 소고기 수입업자들이 혜택을 본다. 구제역이 가라앉으면 다시 돼지고깃값이 오른다. 이미 많은 돼지가 살처분 되어 물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돼지고기 수입업자들이 혜택을 본다.” 192쪽.

가장 비싼 상품

-생활의 3요소

“의식주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생존비용이 커진다는 겅시다. 이것은 오직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데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197쪽.

-생산의 3요소

“대중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보면서도 정작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다.” 200쪽.

-가장 비싼 상품

“자본주의에서 어느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상품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을 때,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독점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이다.” 201쪽.

“서울의 땅값은 1953년~1991년까지 약 4만배 상승했다. 202쪽.

-허구적 상품

허구적 상품

“자본주의 이전에는 토지에서 나오는 대상물을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 자본주의가 들어선 후 노동의 대가를 화폐로 지급받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으로 화폐를 사는 것이며 화폐가 상품이 된 것이다.” 205쪽.

허구적 상품의 목적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값어치 없는 화폐가 노동과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 토지가 상품이 되자 화폐를 독점한 사람들은 그 화폐로 토지를 구매해 토지를 독점했다. 토지를 독점한다는 것은 토지를 대상으로 노동을 하며 먹고사는 노동자들을 독점하는 것이기도 하다. 토지와 노동, 화폐, 이 세 가지 상품화의 근본 목적은 대중의 노동을 독점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변형된 지배체제인 것이다.” 206쪽.

허구적 상품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

“화폐발행이 증가하면 노동가치는 계속 하락하며 반대로 토지가치는 계속 상승한다.” 207쪽.

부(富)의 이전수단

-모두 부자 되세요!

“주택 가격의 상승은 한정된 경제자원을 부동산에만 집중시켜 자원분배를 왜곡한다.” 213쪽.

-저금리는 부의 이전수단이다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 인상은 부채의 축소이며 화폐가치의 상승이다.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금고에 쌓여있는 화폐를 이용해 가격이 떨어진 대중의 자산을 사들일 것이다.” 219쪽.

-역사는 반복된다 2

토지독점은 불평등의 근본원인이다

-조선시대~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 이후 대지주가 된 일본인의 숫자가 490명이었으며 일본과의 결탁으로 인해 대지주가 된 조선인 지주들의 숫자도 426명이나 되었다. 이들 대지주들이 소유한 평균 토지면적은 100정보(약 30만평) 정도였다. 토지면적이 100정보라는 것은 약 2만 2천 평 규모인 잠심 올림픽 주경기장의 10배가 넘는 면적이다.” 228쪽.

-해방이후

“해방 당시 남한에 남아있는 산업설비 중 85%가 적산기업이었다. 적산불하는 공개매각이나 국유화가 아닌 일제강점기 때 이들 기업과 관련이 있던 사람들에게 우선 불하해주었다.” 232쪽.

-산업화시대

-MB의 추억

마법의 토지승수

-생산수단의 독점

-아파트는 내구재 상품이다

-토지승수

-임대아이들

부동산의 미래

-인구증가

“정작 한국에서 일본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잇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발생했으며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는 대인책임제 때문이다. 온 가족이 직접 생활하는 주택이기에 거리고 내몰리지 않으려면 끝가지 이자와 원금을 내야 한다.” 260쪽.

-도시화진행률

-노동소득증가

-현명한 대중

화폐

노동

토지

4부 부채

분노사회

-분노사회

-분노해야 하는 이유

부채탕감

-부채의 악순환

“여기서 말하는 부채탕감은 금융권 부채를 말하여 개인 간의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개인에게 빌린 부채를 갚지 않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개인이 빌려준 돈은 그 사람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닌 잘못된 정부정책과 기업, 그리고 은행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모두 탕감되어야 한다.” 283쪽.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부채의 구조

“이런 부채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부채를 청산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이웃이나 친척 등 사회구성원 중 누군가는 부채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291쪽.

-누구를 구제해야 하는가

“문제는 금융권에 지원된 구제금융은 다시 대중을 상대로 대출하는데 쓰인다는 것이다. 또한 구제금융으로 인해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손해는커녕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다. 왜냐하면 개인과 기업체에 장기로 대출해준 돈을 구제금융에 의해 일시에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295쪽.

-대중을 구제하라

당당해져도 괜찮아

-비난받을 대상은 따로 있다

-자기책임

-죄책감

-사람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