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다

한반도형 남북연합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씨앗
최양근 지음 /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 2017년 2월

지은이는 북한한법 전문가라고 한다.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는데 의미인즉 남북이 주체가 되어 평화통일을 해야한다는 말. 

당연한거 아닌가?

1장에서 당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주목해보았는데 "우리민족의 슬기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글쓰기인가?
2장에서는 통일비용을 논한다. 

평화통일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이를 위해 북한이 개방되어야 하고 개방될 수밖에 없다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남측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개연성과 그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안일하다.
제4장에서 한반도형 남북연합규약의 내용과 방향을 살핀다. 국가연합의 여러 형태를 본다. 

제5장에서 5·18정신과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한다. 근거는 글쎄? 

제6장에서 북한 통일방안도 우리와 유사함을 지적한다. 

제7장에서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논하고, 

제8장에서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에 대한 연구로 책을 마무리한다. 

목차는 꽤 짜임새가 있으나 내용은 빈약. 

책은 주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개작한 것이고, 생각할거리를 던져주기는 하나 생각을 정리하게끔 이끌지는 못한다.

 충분한 근거와 논지를 통해 설득하는 힘은 없다. 

습작수준. 

통일론자 중 당위성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 책도 매우 아쉽다. 가슴과 머리를 모두 움직이게 해 줄 책은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