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한 경고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ㅣ SERI 연구에세이 4
이현승·김현진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3년 8월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래도, 늦지 않게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시기에 한번 읽어봄직한 책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은 구체적인 사실과 인구통계학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하여, 다가오는 고령화사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망한다.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의 문제인 고령화는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성장을 정체시키고, 많은 가정에서 구체적인 부양문제, 국가적으로는 연금재정파탄, 의료시스템붕괴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될 심각한 이슈이다.

하지만, 당장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서 10~20년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치했을때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일본과 여러 유럽국가를 참고로했을때 우리나라에서 고량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을 이책을 읽으면서 정리해봤다.

1. 평균수명이 90세에서 150세까지 늘어나고, 인구비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이들이 단지 연금생활자, 부양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해야겠고, 개별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을 채용하여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겠다.

2. 개인적 차원에서는 재태크와 같은 비중으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써야한다. 이제는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연금생활보다는 근로소득에 의존해야하는 시대가온다. 즉,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젊을 때 벌어서 나이들어서 의료비로 탕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젊을때 건강을 비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한다.

3. 가용노동력의 규모가 줄어듦으로서 경제의 활력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여한다. 특히, 결혼후 자녀를 가진 젊은 엄마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 기업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이민법과 국적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속지주의에 기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한 살면서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민족이 아닌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해야한다.

5. 중국의 성장과 세계경제블록화에 대비하여, 국가의 비전을 세우고, 좀더 개방적인 정책을 가속화해야한다.

6. 국민연금, 의료보험 체계를 개혁한다. 국민연금은 칠레의 민간연금형태의 개혁안을 참고로 해도 좋을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사업기회가 올까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봤다. 아시아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시작되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 누구에게는 기회이고, 누구에게는 위협이 됨을 분명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