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법철학

법철학
이상돈 지음 / 법문사 / 2003년 1월

재미가 없지 않고 빼어남이 느껴지는데, 지나치게 거창하고, 지나치게 심각(?)하다. 다른 층위, 다른 차원의 논의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엮인 느낌이랄까. 문장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이제는 이러한 이론의 ‘아우라‘마저 희화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

Arme Rechtsphilosophie!

법철학사 요약서

법철학사
오세혁 지음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 2008년 6월

국내에는 이만큼 정리된 책도 없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정말 많은 사조를 한 데 담다 보니 내용이 다소 과격하게 축약된 경우가 더러 있다.

철학서라기보다는 요연(瞭然)한 수험서에 가까운 책이고, 그것이 책의 단점이자 장점이다. 오류를 바로잡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개정판에서는 그 장점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1932년에 나온 책이고, 또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1932년에 나온 책이고, 또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책인데, 옛날 이론 느낌이 물씬 나면서도 귀담아들을 만한 지적들이 있다. 언택트 시대에 도덕감정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2장까지 읽어보니 번역도 썩 괜찮다고 느낀다.

사회의 권력 불균형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그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회학자는 별로 없다. - P16

[] 역사가 종말되는 순간까지 정치는 양심과 권력이 만나는 영역이며, 또한 인간 생활의 윤리적인 요인과 강제적인 요인이 상호 침투하여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다.

일부 낭만주의자들이 강제적 요인에 대한 윤리적 요인의 승리라며 찬양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방법은 사실상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강제적이다. - P29

가장 현명한 형태의 사회 교육조차도 보다 직접적이고 (인간적으로) 친밀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발전시킨 자애심만큼 관대한 자애심을 개발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윤리적 태도가 사회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더욱 윤리적이고 친밀하고 유기적인 접촉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리적 태도가 인격적 접촉과 직접적 관계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은 한 문명의 도덕적 혼란을 야기시킨 원인이다. 왜냐하면 이 문명—서구 문명을 말한다—에서는 삶과 삶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기계적인 관계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책임은 많아졌으나 인격적 접촉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잘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이해 관계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결코 동정심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관계들의 조화는 자애심에 의존하는 만큼, 혹은 더욱 많이 정의감에 의존한다. 이러한 정의감은 지성의 산물이지 감정의 산물은 아니다. - P58

사실 모든 직접적인 충성은 보다 숭고하고 포괄적인 목적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며, 승화된 이기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숭고하고 포괄적인 목적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며, 승화된 이기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큰 사회 집단들, 즉 공동체, 계급, 인종, 민족 등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정과 자기 확대의 이중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애국심이란보다 저급한 충성심이나 지역적 충성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전망에서 보면 한갓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은 전체적인 인간 집단에서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집단은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해지며, 어떠한 사회적 제재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공동의 지성과 목적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며, 불가피하게 순간적인 충동 및 직접적이고 무반성적인 목적과 연계를 맺게 된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갈등 상태에 있거나 전쟁의 위험 및 열정으로 인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집단이 커질수록 집단적 자기 의식의 달성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 P81

[오늘의 한문장] 바른 마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역, 성별, 연령, 빈부, 정치로 인해 여러 면에서 사분오열된 형국이다. 나는 이 책이 쓸모 있는 도구가 되어, 한국인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보다 풍요롭고보다 공정한 사회를 창조해가는 데 가치가 있기만 하다면, 한국인들이 편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서 아이디어와 정책을 구하게 되길 희망해 본다.

- 한국어판 지은이(조너선 하이트) 서문 - P9

Why Nudge?

  책은 좋은데, 번역이 만족스럽지 않다. 2016년에 초판 1쇄가 나왔으면 당시까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번역어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원저는 2014년에 나왔다). 그러다 보니 키워드가 부각되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서보다는 '자기계발서' 정도를 번역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임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몇 군데 강하게 의심 드는 대목이 있는데 아직 원전을 확인하지 못하여 생략한다).

  존 스튜어트 밀을 기본 삼아 그에 터 잡은 개입주의 비판의 논리들을 논박하는 내용이다. 선스틴 교수도 대체로 비슷한 논지인데, Millian의 한 사람으로서 온건한 개입주의가 밀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몰랐던 사이에 『자유론』 번역이 두 권 더 나왔다. 2020년 4월에 나온 정영하, 산수야 본은 2015년에 나왔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넛지도 보통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 일컫는다.

  어떤 면에서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2008년에 나왔던 『Nudge』의 후일담 격으로 그간의 논의를 개조식에 가깝게 정리한다. 『Simpler』도 이 책과 함께 2012년 예일대 로스쿨 Storrs Lecture가 바탕이 되었다.

  다음 책들도 예일대 Storrs Lecture를 바탕으로 출간된 것들이다. https://yalebooks.yale.edu/series/the-storrs-lectures-series

  "넛지"(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유도하는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돕는 정부의 은근한 개입)가 한국사회에서 화제를 모은지 10년이 더 지났고, 2009년 4월 첫 출간 후 2018년 11월에 책을 다시 낼 정도로 책이 성공하였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행동을 주로 '형벌'에 기대어 금지하거나 도출하려고만 한다. 후진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떨어진다. 행태적 요인에 의한 시장실패(behavioral market failure) 때문이다. 형벌은, '취향'이나 '생각'에는 간접적으로만 개입하면서(형벌의 표현 기능) 심리적/물리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동'에 개입한다(규제수단 중에는 형벌과 달리 '결과' 자체에 바로 개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책 72, 101-106쪽 참조). 그러나 사람들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고, 현저하지 않은 정보를 무시하며, 낙관 편향과 가용성 편향(책은 availability bias를 '입수 가능성 편향'으로 옮겼다)을 가지기 때문에 시스템 2에 힘입은 합리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일어나지 않는다. 형벌은 집행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 요컨대 여러 가능한 수단들 가운데 형벌은 받는 쪽도 부과하는 쪽도 많은 비용을 감당하여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입법 단계에서 고심하여 줄여야 할 비용이다. '어떤 행동을 억지하거나 이끌어내려면 어떤 선택 설계가 효과적인가'에 관하여 입법자들이 별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얄미울 정도로 똑똑해져야 한다. 일견 입장이 선명해 보이는 분들, 당파적 이익에 충실하신 분들은 한 발 거리를 둔 냉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치가 실용적 개방성을 갖지 못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불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스틴 교수는 COVID-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여러 Webinar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책도 꾸준히 내고 있다. 아직 아마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간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곧 『Too Much Information: Understanding What You Don't Want to Know』가 나올 예정이다(페이스북에 올려주셔서 알았다). 이 분야 주제들을 그야말로 구석구석, 독보적으로 다루고는 계시지만, 반열에 오르고 나시니 간혹 썩 뛰어난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뇌피셜이라도 모두 주목하고 경청하는 것 같다. 나와있는 책 중에는 『Conformity』, 『How Change Happens』가 최근작이고, 이번 포스팅과 관련하여 『On Freedom』이라는 책도 2019년에 나왔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리는 책을 매년 몇 권씩이나 내고 계시니, 모르긴 몰라도 인세수입이 상당하실 것 같다.

 

  『Why Nudge?』는 분량이 길지 않아서 인용된 단행본이 많지 않다. 번역된 책이 꽤 있어 반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