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개입 -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
송의달 지음 / 나남출판 / 2024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현 시점 대미 외교 및 정책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전출처 : 묵향 > 허완중 교수님 저서 목록

4년 전...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250126) 전병서, 한국 반도체 슈퍼 乙 전략, 경향BP, 2023




몇몇 분이 리뷰에 쓰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 대중없이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 자료가 갈무리되어 있어 잘 참고하였다. 출처 표시가 친절하지는 않아, 일부를 찾아 정리해 둘 요량으로 페이퍼를 쓴다.

[어떤 자료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중국경제금융연구소"를 출처로 드셨는데(저자께서 위 연구소 소장이시다), 저자께서는 인용한 자료의 원출처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까?]


요 며칠 DeepSeek 때문에 업계가 떠들썩한데, 이 책에도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한국은 중국을 짝퉁의 나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을 넘어설 신개념 반도체를 개발하는 나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233쪽).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격차를 벌릴 새도 없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의 과학기술을 훌쩍 앞서버렸고(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를 앞질러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고), 인재 귀한 줄 모르는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는 절실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인구나 물량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다른 곳에 낭비되는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R&D 투자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Global R&D Funding Forecast의 2022년, 2024년 보고서도 나왔는데, 구할 수 있는 잘 정리된 이미지는 2021년 자료뿐이다. https://forecast.rdworldonline.com/




우리는 K-POP, 드라마, 영화의 세계적 인기와 위상에 취해 있지만, 우리 저력의 또 다른 축인 과학기술의 혁신 없이는, 문화적 광채도 점차 빛을 잃고 저물어버린 한 시대의 화양연화(花樣年華)처럼 기억되고 말 것이다. 우리도 국내외 STEM 전공자(+ 이민자)를 무조건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다른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서도 그나마 장기적으로 승산이 있지 않을까?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을 넘어 기경학(技經學, Technoeconomics)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 우리가 '반도체'와 '배터리'를 앞세워 G2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23년 5월에 나온 이 책에서는 '미국은 반도체(TSMC)는 있지만 배터리가 없고, 중국은 배터리(CATL)는 있지만 반도체가 없다'고 거칠게 요약하였는데, 지금은 과연 그러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바이오, 에너지 산업은 또 어떡하지?


책은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해 내지 못하면 기술 표준이 American Standard와 Chinese Standard 두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썼는데, 책에서 다루지 않은 5G(+ 6G) 이동통신 표준에서는 이미 화웨이, ZTE, Oppo 등 중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DeepSeek의 등장은 '스푸트니크 충격'에 비견되고 있다.


전병서, "[Dr.J’s 중국을 보는 색다른 시선] 미중 기술전쟁 이제는 표준전쟁, 한국은?", 파이낸셜뉴스(2023. 5. 20.) https://www.fnnews.com/news/202305191221186039


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Emerging Resilience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https://www.semiconductors.org/emerging-resilience-in-the-semiconductor-supply-chain/


우리가 정치 과잉, 사법 과잉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그래프와 같은 외부자들의 전망조차 희망사항에 그치지나 않을지? (그나저나 주요 교역국 대사직이나 공기업 사장, 공공기관장 자리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논공행상 식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2022년 수출입 자료 참고 https://oec.world/en/profile/hs/semiconductor-devices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의 통상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정민,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 KOTRA Global Market Report 22-024 (202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2&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438



매주 2회 배포되는 KOTRA 워싱턴 D.C. 무역관의 경제통상 브리핑 자료도 유익하다. 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3330


이동통신 표준 특허의 동향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자료


Huawei or Samsung: Leader in 5G declared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IEEE ComSoc (Mar 15, 2021) https://techblog.comsoc.org/2021/03/15/huawei-or-samsung-leader-in-5g-declared-standard-essential-patents-seps/


USPTO: No clear winners in 5G patent filings; caution urged when reviewing claims of “5G dominance”, IEEE ComSoc (Mar 22, 2022) https://techblog.comsoc.org/2022/03/22/uspto-no-clear-winners-in-5g-patent-filings-caution-urged-when-reviewing-claims-of-5g-dominance/


Who is leading the race of innovating and commercializing the 5G standard, paving the way for a more connected world?, LexisNexis (Oct 10, 2023) https://www.lexisnexisip.com/resources/who-is-leading-the-race-of-the-5g-standard/


AI-Powered Insights: Tracking 5G Patent Dynamics from January to April 2024, InQuartik (Mar 31, 2024) https://www.inquartik.com/blog/ai-insights-5g-patent-dynamics-2024/


3GPP RAN Landscape Methodologies: A Closer Look at 4G and 5G, Unified Patents Team https://support.unifiedpatents.com/hc/en-us/articles/4415793634711-3GPP-RAN-Landscape-Methodologies-A-Closer-Look-at-4G-and-5G


Unpacking 5G SEPs and Standards Contribution Data, IPWatchdog (May 15, 2021) https://ipwatchdog.com/2021/05/15/unpacking-5g-seps-standards-contribution-data/id=133530/


될 수만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파운드리 부문의 지배구조를 재편해 국가 차원의 "KSMC"를 키우자는 제안(269쪽), 구미를 "전기자동차용 실리콘밸리"로 전환하자는 제안(314쪽)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제안인지 모르겠다. 우리 정치 구조상, 유권자들에게 그런 미래 비전에 기꺼이 표를 던질 여유가 있는가? 아무튼 지역의 대학과 산업을 키워내지 못하고는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본다.


이하는 저자의 블로그와 다른 책들이다.

https://blog.naver.com/bsj7000


모두 중국 관련 책들인데, 『한국 반도체 슈퍼 乙 전략』 외에는 나온 지 10년가량 지났다. 과거에 나온 책들이 중국 정치 경제의 최근 분위기에 얼마나 부합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한국 반도체 슈퍼 乙 전략』의 중국 편향(?)은 지금 읽기에는 오히려 균형을 잡는 데 도움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 그나저나 중국계 인물의 이름 표기가 대단히 혼란스럽다. 리사 수, 젠슨 황과 달리 모리스 창은 왜 장중머우도 아니고 "장충모"(張忠謀)인가? 량멍쑹, 첸밍후를 "양맹송"(梁孟松), "후정밍"(胡正明)이라고 쓰는 게 맞나? 이분들이야 한국에서도 위와 같이 쓰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이상하게 '호정명'이라고 읽지 않는다), TSMC R&D 부소장 이름을 우리 식 한자어 독음대로 "임본견"이라고만 써 두시니(212쪽), 구글에서는 '한복' 관련 자료가, 네이버에서는 '일본견(犬)' 관련 자료만 잔뜩 나와 이분이 국내 언론에도 자주 언급되는 린번젠(Burn-Jeng Lin, 林本堅)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데 굳이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런정페이를 '임정배(任正非)'라고 쓰지는 않으셨다. "장지", "야오팅"도 "张霁", "姚婷" 같은 표기를 함께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220쪽). 화웨이가 2022년에 영입했다는 '두 명의 러시아 컴퓨터 천재 소녀'는 책에 이름이 쓰여 있지도 않다.





추가로...



댓글(0)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240905 말레이시아, 박종현,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2007



  나쁘지 않은 평을 달아 두신 분이 계시기에 사두었던 책인데, 책장에 있는 것이 문득 눈에 띄어 읽어 보았다. 기록을 보니 2021. 9. 17.에 샀다고 나온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께서 연구를 하러 길게 말레이시아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 내게 말레이시아는 그때 아버지께서 사오신 기념품으로 기억되는 나라이다.

  올해는 학술 행사에서 젊은 고위직을 만나기도 했다. 또랑또랑한 영어가 인상적이었다. Oxford를 졸업하셨다는데, 책 119쪽에 나오는 Twinning Program을 통하셨을지 궁금하다. 밝은 분이셔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는 리콴유 총리의 책에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툰쿠 압둘 라흐만 총리에 관한 이야기 정도이다.


  10년도 더 된 책이어서 아주 유용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짧은 분량 안에 이모저모를 잘 담으신 것 같다.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Bumiputra) 정책 https://en.wikipedia.org/wiki/Bumiputera_(Malaysia)

  최첨단 광역 정보통신 단지 MSC Malaysia https://en.wikipedia.org/wiki/MSC_Malaysia

  중동의 이슬람교도들에게 말레이시아가 썩 괜찮은 여행지라는 것(책 58쪽),

  국왕을 5년마다 선출한다는 것 https://en.wikipedia.org/wiki/King_of_Malaysia

  마하티르 총리와 바다위 총리 이야기 https://en.wikipedia.org/wiki/Prime_Minister_of_Malaysia

  '관용'의 문화와 전통(아래 자료 참조) 등이 기억에 남는다.


  "UN expert urges Malaysia to protect its tradition of tolerance from the rise of fundamentalism" (2017. 9. 25.)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17/09/un-expert-urges-malaysia-protect-its-tradition-tolerance-rise-fundamentalism

  Charukesi Ramadurai, "Malaysia’s harmonious approach to life", BBC (2021. 3. 10.) https://www.bbc.com/travel/article/20210308-malaysias-harmonious-approach-to-life

  Wan Husin, W. N., Halim, N. A., & Zul Kernain, N. F. (2021). Students’ perceptions on ethnic tolerance in Malaysia: A study in three public universities. Ethnicities, 21(1), 98-119. https://doi.org/10.1177/1468796820951991


  https://en.wikipedia.org/wiki/Mahathir_Mohamad




  말레이시아 법제사 책이 있어 좀 놀랐다.




  지은이께서는 2011년에도 말레이시아 책을 한 권 더 내셨다.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라는 부제를 다셨다.




  그리고 찾아 본 자료.


  강영진(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수교 60주년, 더욱 가까워진 말레이시아", 나라경제 2020년 3월호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12&cidx=12446


  Dr. N. Ganabaskaran, "The Impossible Dream: How And Why Mahathir’s Vision 2020 Failed", Between the Lines (2021. 2. 27.) https://betweenthelines.my/vision-2020-mahathir-dream-failed/

간디의 한마디 말이 바다위의 내면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으며, 네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 P10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다음 링크 글에 2024. 6. 4. 댓글로 썼던 것을 본문으로도 올려 둔다.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5347971


학술적으로는 보통 “rule of law”법의 지배로 옮기고[, ‘객관적 규범으로서(때로는 자율적 질서로서) “법이지배하는 것으로, 국가나 특정한 정부는 법 아래에 위치합니다],

 

“rule by law”법에 의한 지배(법에 의한 통치)”로 옮깁니다[법을 (주관적, 자의적일 수 있는) 통치, 지배, 통제의 도구로사용하는(때로는 전락시키는) 것으로, (한시적인 것에 그쳐야 할) 국가나 특정한 정부가 도리어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과 시민의 입장은 배제됩니다].

 

“rule by law”형식적 합법주의’,

“rule of law”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둘 중에는 “rule of law”(법의 지배)만이 기본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ule by law”를 간단히 법치(法治)”라고 옮겨버리면 기본원리로서 “rule of law”(법의 지배)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보니 많은 분들이 국역본 제목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참고로, “**주의(主義)”라고 했을 때는 전체 단어에 주관성, 임의성의 의미 요소가 덧붙기도 하므로, “법치주의(이데올로기로서) ‘형식적 합법주의의 뜻으로 쓰면서 법의 지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쓰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은 모조리 지배의 도구이고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불과하므로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든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도 있겠습니다만, “rule of law”(법의 지배)에서 은 제정법을 넘는 의미를 가질 때가 많고, 책 출간 소식을 처음 접하였을 때 적어도 설명이 필요한 용어(개념) 같아 글을 썼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