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주요한 위험이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하나는 입법부가 선거구민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다른 통치 권력이 입법부에 집중되는 것이다. - P258
통치 문제에서 인민(peuple) 다수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식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으며 도저히 납득할 만하지도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권력은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모순된 말을 늘어놓는 것인가? - P425
그러므로 내가 부당한 법률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경우, 나는 결코 다소의 통솔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서는 단지 인민의 주권이 아니라 인류의 주권에 고소할 따름이다. - P426
인민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고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서는 정의와 이성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수 없는 까닭에 인민을 대표하는 다수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서슴없이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노예의 언어이다. - P426
흔히 집합체로 취급되는 다수라는 것도 실은 소수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개인과는 어긋나는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전권을 지닌 한 사람이 반대파들에 맞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만일 당신이 인정한다면, 당신은 전권을 지닌 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함께 뭉친다고 해서 원래의 성격이 변하는가? (...)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중 어느 한 명에게 전권을 부여하기를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들 중 여러 명에게도 결코 전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 P426
내가 보기에 합중국에서 시행되는 민주주의 통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 취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강한 힘에 있다. - P428
오히려 나는 민주주의 권력이 붕괴되는 것은 언제나 그 힘을 남용하고 그 역량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P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