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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김연명 외 지음 / 두리미디어 / 2011년 8월
평점 : 
품절
'복지'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초등학교때부터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알게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명명된 이름을 몰랐을뿐. 태어나기 전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복지에 대해서 배우지만 나는 복지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관심도 적었을뿐만 아니라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도 세상이니만큼 복지에 대해서도 알아야할 것 같아서 이 책을 들었다. 이번에 두리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 부제인 '7가지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이 끌렸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라는 것을 무얼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7가지 주제로 5명의 교수가 얘기하고 있다. 복지는 좌파만의 정책인 것인지, 대한민국은 현재 복지국가이신지,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인것인지,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인지,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게 맞는지, 과연 복지국자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인지,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가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위의 의제에 대한 대답은 'NO'라는 것이다. 복지는 좌파만의 정책이 아니다.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우파가 더 복지를 지향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복지정책이므로 이건 좌파만의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만큼 이제 갓 발을 딛은 병아리이다. 앞으로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갈지 알 수 없고, 그 목표를 잘 정해서 나아가야할 시작단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이지 않고 쇠퇴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누구나 잘 아는 도덕적해이도 가져오지 않는다. 성장과 세계화와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가 아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OECD국가들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미국보다 대학교 진학률이나 취업률, 성장률이 더 높다. 책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책에는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로 이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 중에 복지혜택이 커지면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될거라는 얘기가 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인데, 실업수당이 잘 나오니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서 일을 더이상 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복지국가들은 취업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일까? 그들은 실업을 당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업수당이 나오며, 대학교가 공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롭게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픈 분야를 공부해서 또 취업을 준비한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오해, 오류들을 하나하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해주니 복지에 대해서 공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마냥 어려울 것만 같았던 복지도 이 책을 읽고 나니 이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읽기 편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도 없어서 쑥쑥 읽을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다가서기 어려울 때 이 책을 추천해본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녀석인지, 그 복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바로바로 이 책이라고 난 생각한다! 재미난 소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갠적으로 재미지게 읽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에 대한 가치관 정립으로 인하여 정치권, 대선 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된다. 나의 소중한 한표를 이 책 덕분에 더욱 풍성해졌다. (싱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