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ㅣ 한국 자본주의 1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4년 9월

ᆞp.170-173
단기 성과주의에서 의미하는 ｀단기｀와 단기 주식 투자에서 의미하는 ｀단기｀는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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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성과주의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단기｀를 5년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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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성과주의 경영의 문제는 한국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 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은 단기 성과주의 경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보유 기간이 몇 달에 불과할 정도로 짧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한국 기업들의 경영진들의 보수가 주가와 연동된 인센티브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장기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수익 관점보다는 수익 외적 관계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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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성과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은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지 주주 자본의 대안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ㅡ 이 책을 읽다보면 부제인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 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듯하다. 우리나라는 시민운동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들과 성격이 달라서 경제면에서 또한 성격이 다르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기성세대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박정희식의 정치를 받아줄 수는 없을 듯 하다. 대기업을 위한 나라로 만든것은 사실이니깐.

ᆞp.170-173
단기 성과주의에서 의미하는 ｀단기｀와 단기 주식 투자에서 의미하는 ｀단기｀는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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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성과주의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단기｀를 5년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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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성과주의 경영의 문제는 한국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 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은 단기 성과주의 경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보유 기간이 몇 달에 불과할 정도로 짧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한국 기업들의 경영진들의 보수가 주가와 연동된 인센티브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장기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수익 관점보다는 수익 외적 관계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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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성과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은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지 주주 자본의 대안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