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리걸 마인드

웰빙의 리걸마인드 - 뉴로와 인간의 책임 ㅣ 리걸 마인드 3
조문숙 지음 / 도서출판 be(비) / 2009년 11월

리걸마인드, 어떤 법률학 교재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학도인 나로서는 전혀 생소한 분야이고 접근하기어려운 분야인지라 냉큼 선택하기 어려웠지만, 이 책에대한 추천내용을 보니, 그리 어렵지만도 않을것같고, 한번은 접해볼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듯 보여서 선택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문숙,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한 명쾌한 해설도 그렇지만, 낯선 법률적 지식영역의 창문을 활짝 열어준듯한 느낌이든다.

 

먼저 저자가 설명하는 웰빙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웰빙이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가정과 사회, 공동체속에서 공존할수 있는 사회여건을 뜻하는것 같다. 우리모두가 공존의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사고를 갖도록 하기위해 이 책이 쓰여진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법률이란것이 너무나 멀리 있고, 정착 법률적 제한요인이 발생되면 막막하여, 법률에 대한 무지와 큰 장벽앞에 어쩔수 없는 무력감을 느껴왔다. 그 어려운 법률에 대해 법률이 왜 생겨났으며,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갖가지 쉬운 예화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다. 가족법상의 혼인법이라든지,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등 우리가 접하기 쉬운 분야들도 잘 설명해줘서 참 좋았다. 헌번 재판소에서 일어나는 헌법불합치결정문 같은 경우, 그것이 100% 수용할 만큼 옳은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률은 해방당시 급하게 선진국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급조된 법률인지라 몇몇곳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많은데, 근 60년이 흐른지금도 법학의 발전은 답보상태임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더욱더 발전된 법률학문분야를 기대하게끔 하고 있다. 

이제 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이 사회속에서 맹목적인 교육의 열풍속으로 내던져질지도 모르지만, 이 책은 바로 그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첫째 교육의 기본목적이 좋은 성품함양임에도 성적이 중시되는 사회속에서 오로지 대학학력을 얻기위해 돌진하는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이야기한다.

 

가정속으로 시야를 돌려보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속에서도 리걸마인드를 찾아볼수 있다. 리걸마인드는 도적적가치, 모럴마인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다른사람에게 방해를 끼치는 일들에 대해 부모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온전한 리걸마인드를 가질수 없게되고, (요즘 청소년들의 늘어나는 탈법의 한 요인도 될수 있을것이다) 결국 이 사회속에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존의 노력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체 국민들을 위한 리걸마인드를 새롭게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률이 꼭 법률전문가의 영역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들린다. 법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해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