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통한 경제 생태계 복원 능력 갖춰야

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넓게 보고 좁게 파고 들어간다. 어디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 짚어본다.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다들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해결하지 못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호는 끊임이 없다. 선거마다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릴 테니 뽑아달라고 외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경제로 인한 고통 없이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야 하지 않나? 지금 우리는 살만한가? 이전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평범한 사람이 뭘 경제에 대해서 떠든다고 경제가 바뀌겠나 싶지만 알지 않으면 따지고 들어갈 수 없다.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알아야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어렵지 않다. 단지 책의 분량이 많다는 압박감에 읽기를 포기할 게 없다. 관심 있는 분야로 하나만 봐도 우리 경제의 흐름과 그 돌파구를 찾아 볼 수 있다. 기업과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을 모색했다. 교육 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정부 주도에 의한 교육 환경과 사교육 의존도가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먼저 살펴본다. 이로 인한 서열화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교육의 효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적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모두 1부와 2부로 구성되었으며 2부는 금융, 기업, 교육, 복지 등 모두 11장으로 구성되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이를 추구하고 있는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획일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기술 이전이나 기술 공유를 통한 협력을 해야 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따로 놀고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분야별 상호 연관 관계를 찾아 한국 경제의 도약을 찾아보고자 애썼다. 자연 생태계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처럼 경제도 다르지 않다. 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면 한 쪽이 막히고 만다. 막히고 만다는 것은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 그런 상황은 아닌가. 기업 내 인력, 자산을 비롯한 생산 시스템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성, 다양성, 상호 연계성, 역동성과 유연성 등 다섯 가지 특성 모두 한국 경제 생태계에서 약화되거나 둔화되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는 건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저성장의 장기화, 구조조정 부진, 양극화 등 다양한 경고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생태계가 보내는 좀 더 구체적인 경고는 무엇으로 판달할 수 있을까."-본문 136쪽 중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실마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다양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모두 같은 쪽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인구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 신호이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청년 실업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답은 복원 능력,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의존적으로 변해버리면 감당하기 더 어려워진다. 공적 자금은 결국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양한 회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도 그렇고 가계경제도 그렇다. 교육은 더욱 그렇다. 자연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를 안다면 경제 생태계도 다르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의 각 장은 현상, 구조, 생태계로 이루어졌다. 책의 편집의 일관성은 전체적은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분야별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한다. 임금차별, 성차별, 학력, 나이 등에 의한 다양한 차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없는지 말이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신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혁신 생태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과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 능력 부족, 개방성, 유연성, 부족,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본문 382쪽 중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사회로 진입 중인데 과연 어떤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있을까. 남들에 의해 따라가는 혹은 끌려가는 시스템으로만 자생능력은 물론 창조 능력도 갖추기 어렵다.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로 노는 구조는 금전적, 시간적 낭비일 뿐이다. 부족한 부분을 상호 나누고 채울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 Think Tank 'NEAR 재단'이 우리나라 경제의 생성, 성장, 소멸과 재생성 순환 과정을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더불어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를 한다. 공감의 부분과 견해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