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살핀다

부채 트릴레마 - 삼중고에 빠진 부채, 어떻게 풀 것인가
김형태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시대가 달라졌다. 부채를 최고의 승자로 만든 환경요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부채도 새롭게 변해야 생존할 수 있다. 과거 부채의 장점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부채가 사람이라면 새로운 환경하에서 계속 선택받기 위해서 변신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본문 67쪽 중

독특한 시각의 책이다. 부채가 어떻게 생기고 그 부채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렇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부채의 삼각 고리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화폐라고 이야기한다. '소득 나눔 학자금 같은 제도가 학생들의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폐의 순환만이 부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제시한다. 소득 나눔 학자금은 정의로운 학자금이라고도 말을 한다. 부채 상환 능력에 맞춰, 소득에 맞춰 상환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원활한 혈액 순환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듯 화폐의 순환이 이루어질 때 경제도 살고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막혀 있는 곳을 뚫어야 한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부채를 일으키는 세 가지 상황, 주체를 알아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소득 나눔 학자금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저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부채를 해결하는 길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삼중고에 빠진 부채를 해결하는 길에 대한 책을 내게 된 것.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앞에서 예로 든 다양한 이야기들은 흥미롭다.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막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귀한 생명만 더 잃어버리는 무모한 전쟁을 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형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시대가 변했지만 그에 따른 대응은 변하지 않았다.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한다. 

"경기 침체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이것은 결과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가계부채가 은행과 정부를 부실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원인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기업구조조정과 달리 가계를 구조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게를 기업처럼 청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어떻게 가계를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는 있겠는가? 그래서 부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다."-본문 112쪽 중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채를 상환하라고 재촉만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부채 상환 조건을 제시해주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률이 높고 사교육비 용이 높게 지출되는 상황에서 교육비로 인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학생이 졸업할 때는 빚을 안고 사회에 나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길이 소득 나눔 학자금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가장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분야가 교육 분야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도는 그렇게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 기업과 정부의 부채는 별도로 볼 수 없다. 부채들 둘러싼 다양한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바라볼지 학자마다 다른 시각과 해법을 갖고 있다. 가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생명도 유지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도 유의미한 숫자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