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영향력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 30년 세계화가 남긴 빛과 그림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서정아 옮김, 장경덕 감수 / 21세기북스 / 2017년 1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 책이 그 답을 보여줄까?

이 책의 첫 문장, "세계화의 이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세계화를 그토록 주장했지만 결국 그 세계화는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화, 이러한 과정에서 불평등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세계화가 본질적으로 영면성을 띤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다. 독자들도 세계화에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을 접하더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그 뒤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본문 47쪽 중

산업화 이전과 이후 등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소득의 불평등이 증감하는 상황은 어디에서 오는지 저자는 구체적인 숫자와 현상들을 찾아봤다. 

쿠츠네츠 가설이 이 책에 등장하는데 이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을 때는 심하지 않던 불평등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시 감소하는 것이다.

"쿠츠네츠 파동(순환주기)은 경제적, 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고지식하게 경제적 '양성'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쿠즈네츠 파동을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소득 불평등은 때로 폭력을 동반하는 사회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 정의되어도 무방하다."-123쪽

그렇다면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저자는 억제 요인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는 세율 인상과 누진 과세의 강화로 이어지는 정책 변화다. 두 번째는 교육과 숙련도 간의 경주다. 세 번째는 기술혁명 초기 단계에 발생한 지대의 소멸이다.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초기의 혁신적인 주자를 따라잡게 되면 '지대가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소득불평등이 축소된다'라고 본다. 네 번째는 글로벌 차원의 소득 수렴이다. 이는 중국과 인도의 임금이 오늘날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현실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저숙련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숙련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저숙련 편향적 기술진보가 바로 다섯 번째 양성 요인이다. 

한치 없다 내다보기 어려운 국가 간 다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전쟁과 테러는 삶의 질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양성 요인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한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그러한 노력들을 또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개별 소득이 늘어나지만 부패 또한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불평들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이 아니다. 경쟁을 통해 이룩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결국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평등 증가로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의 쇠퇴는 소비의 감소로 이루어지고 결국 기업의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업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 진화 구조의 경제활동은 불평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제상황을 저자는 다양한 수치와 자료를 토대로 독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기초 자본은 좀 더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세금과 사회적 이전을 통해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낮출 수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평등한 기초 자본 분배 구조와 더불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정부 개입을 통해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296쪽

한편, 이 책의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경제학자로 전 세계 불평등 구조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에서도 그의 생각은 잘 드러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말미에서 저자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수직적 불평등 구조 해결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그에만 몰두하지 말고 더불어 수평적 불평등 구조에도 우리는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저자는 강조한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의 아이들, 시민들의 임금 수준을 한 번 생각해보자. 그들이 제대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제대로 거기에 맞게 물건을 사고 있는지를. 

세계화는 더 이상 국가 간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아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부패한 경제는 탐욕의 경제는 이제 멈춰야 한다. 

"이처럼 극도로 불평등한 체제에서 정치적인 안정성이 유지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불평등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불안정성도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 첫째, 기술 발전의 성격이다. 기술이 저소득층 친화적인 방식으로 진보하면 교수를 비롯한 고소득 직종의 인력이 저임금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다. 둘째, '패자' 스스로가 조직을 정치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느냐 여부다. 패자들이 계속해서 조직을 이루지 못하고 허위의식에 빠져 산다면 바뀔 것이 별로 없다. 반면에 이들이 조직을 이루고 자신들의 분노를 대변해줄 정치 지도자를 찾아 표를 확보한다면 고스득국가의 정부가 제2 쿠츠네츠 파동을 하강으로 이끌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충분하다."-293쪽.

우리가 왜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다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