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판결 VS 판결 -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김용국 지음 / 개마고원 / 2015년 6월

다른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가. 공정하고 투명할 절차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뿐이다. 살다 보면 경계에 걸리는 애매한 일들이 사실 적지 않다. 그것이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고 죽음으로 이르기까지 한다.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는 어떤가. 사소한 일이라고도 하지만 죽음까지 불러오는 일이니 결코 사소한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분쟁 조정 위도 생기고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변화 현상도 한몫한다. 법이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이 책은 우리 사회를 흔들어놓은 다양한 판결을 통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지켜보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 책은 명예훼손, 성폭행, 살인, 정당방위 등 최근 신문의 사회면을 달군 내용들을 중심으로 판결 사례를 엮어 이야기를 풀어간다. 

단순히 법의 판결을 신뢰하기에는 뭔가 의심적인 것은 없는가. 처음 판결은 무죄였다가 나중에 2, 3심에서는 뒤집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각 법원의 판결은 다르게 나오는 걸까. 그만큼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어떤 해석과 법 조항을 갖고 하는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항소심이 있는 것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법에 호소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 판결 vs 판결을 읽으며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바뀌고 한 걸음 더 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해본다. 재심을 통해서 다시 명예를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메이게도 한다. 그간의 심적 고통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 싶은 거다.

올바른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