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주자, 기본소득

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지음, 권효정 옮김 / 바다출판사 / 2014년 6월

함께 살자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 이미 기득권 세력은 갖고 있는 것을 내려 놓고 함께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을 다 잃을 수도 혹은 이미 갖고 있던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어떻게 하면 이 불균형을 균형있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기본소득은 최소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허나 이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이 강하다. 

기본소득은 그런 불평등의 누적을 부추기지 않고 그 반대로 보상을 더욱 평등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목표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액을 균등핳게 하고 상징적(사회적 인정), 사회적(자유시간 , 활동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그리고 경제적(소득) 재분배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파와 지지하는 의견들을 통해서 왜 기본소득 제도가 안이루어지,  실행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이 시대의 의미있는 주제이다.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 해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세금이 더 필요하고 쓰여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크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을 하나둘씩 제시한다.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일이라는 육중한 무게는 받아들이면서 왜 용납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함으로써 우리는 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통념을 깰 수 있다. (9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