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지게 하라!

심플러 Simpler - 간결한 넛지의 힘
카스 R. 선스타인 지음, 장경덕 옮김 / 21세기북스 / 2013년 12월

국가가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위험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쉬쉬하고 입 다물고 있다면 그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정보접근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지만 그 절차나 대상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려운 일일까. 알아야 할 것과 알아서는 안되는 일들이라는 구분은 누가 만들고 규제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사를 하는데도 어떤 공사인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무슨 공사이며 어떤 연유로 하느냐고 관리소에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아직 말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이 그 이유다. 입주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관리소가 입주민에게 그러한 공사정보를 알려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두가지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일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드러짐이라는 말이 참 좋게 느껴진다. 문제를 알기위해서는 선택을 분명하게 하기위해서는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선택이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감추고 어디론가 문제들을 축소한다.그건 분명한 건가. 분명하지 않은 일이다. 두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분명함이라는 데 있다.

어떤 것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두드러짐은 아주 중요하다.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규제국장으로 일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내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조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선택의 간결함과 분명함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미국적인 사례들이며 문화적인 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 있지만 일을 처리하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아 좀 더 집중하면 책의 목적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 건강, 에너지, 정부정책 등 많은 삶의 요소에서 주변의 것들,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들은 선택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에 이같은 요소들을 제거하고 가지수를 줄여줌으로 해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며, 정책이 되어야 한다.

많은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는 경로나 계획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애매함은 사람들이 위험에 관한 정보와 잠재적인 개선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때에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자는 심플러의 전작 넛지를 통해서 이미 어떠한 문장이 사람들의 선택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준 바 있다. 이번 책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담겨져 있다.

사람을 살리고 비용을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일, 참 멋진 일 아닌가.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은 자신의 편의와 행정절차라는 이유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난다면, 이러한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해 짚어봄으로 해서 과연 제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바른 일인가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

정부 자체는 더 단순해져야 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세상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복잡성 가운데 어떤 것들은 공공 부분에서 나타난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문의 항목을 만드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달리한다. 질문은 그래서 중요하다.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투명하지 못한 의도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심플러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규제도 그러하거니와 그러한 규제를 벗어난 선택지들은 국민들의 삶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