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 스웨덴 사민주의, 변화의 궤적 ㅣ GPE 총서 8
옌뉘 안데르손 지음, 박형준 옮김, 신정완 감수.해제 / 책세상 / 2014년 1월

 꺼지지 않는 굴뚝의 연기와 같이 산업화 시설이 풀가동하던 경제 호황기를 지나 저성장,고효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미국 금융권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도 더블 딥 현상까지 맞이하고 있어 삶이 녹록치만은 않다.게다가 현 정부의 재정,성장,민생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일반인이 피부로 느끼는 저성장,침체 경제의 단면이다.한국은 전세계에서 GDP(2014년 기준) 13위이고 29위/1인당 GDP(2014년)임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소득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실정이다.과연 경제 선진국이고 경제적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경제 볼륨면에서는 선진국형에 이르렀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판단일까.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매년 고정적인 공공요금 인상에 재정확충 차원에서 (우회)증세 항목만 늘어 나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참으로 투명하다 못해 새털보다 더 가볍기만 하다.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매하는 생필품 가격들도 어느 소비계층 중심으로 책정해 놓았는지 회의가 들 때가 많다.게다가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다시피한 마당에 높아진 물가는 비정규직에게는 삶의 고단함을 더 가중시키는 꼴이 아닐런지.

 "사회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이다. -P9 군나르 뮈르달

 사회보장,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한 나라를  떠올릴 때 흔히 북유럽 국가를 연상한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가 대표적인 나라이다.군나르 뮈르달 사민주의 경제학자는 1932년 사회정책이 생산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사민주의 이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으로 보고 있다.스웨덴식 사회보장,사회복지 제도는 세계 대공황,제2차 세계대전,1950년대와 60년대 '강한 사회'를 표방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을 꾸준히 넓혀 왔다.1970년대 후반 사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정책은 충돌을 빚으면서 제 3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스웨덴 사민당의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은 상호 보완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정립하면서 빈부 격차의 완화,사회 구성원 간의 위화감 해소,소득 불균형의 감소 등이 현저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스웨덴 사민당이 성장 담론과 사회 보장을 둘러싸고 비판을 받아 오면서 제3의 길과 같은 경제 효율성 개념틀을 사회문제에 접근시키기도 한다.이것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세계의 물결을 타면서 스웨덴 역시 좌.우도 아닌 중간 입장인 제3의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실업이나 사회적 배제 같은 문제들을 개인의 성향과 '취업 능력'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면 시장의 효율성이 작동하도록 이러한 문제들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30년대부터 스웨덴식 경제 성장과 사회정책이 시류에 따라 변화의 소용돌이,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수한 성장 지향 정책은 오늘날 사회 복지 국가의 대표격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재활,사회적 돌봄,사회보험,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정책 수단들이 자본주의 질주를 제어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이러한 이중성을 통해 사회정책은 생산과 직결되며,사회보장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상위의 목표에 종속되었던 것이다.사회보장이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 및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평등의식 그리고 '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일체감의 조성과 실천이 급선무이다.

 현 정권은 '줄푸세(세금과 경제 규모를 줄이고,규제를 풀고 법을 바로 세우자)'를 외치고 경제 행복의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아니올시다'이다.앞서도 말했듯이 소득은 줄고 고정성 지출은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한국형 보편적 복지제도는 정권 유지 차원의 공약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빈익빈,부익부 문제,고용 창출,소득 불균형 문제 등을 우선책으로 삼아 공약이 현실화되고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난맥상을 풀어내기를 바란다.나아가 돈과 자본이 많은 계층들에게도 사회 불균형 해소 및 연대 차원에서 사회복지 비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스웨덴식 사회보장 제도의 어제 오늘을 접하면서 한국 사회의 실정 및 미래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