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 경제

탐욕 경제 - 부의 분배 메커니즘을 해부하다 ㅣ 화폐전쟁 5
쑹훙빙 지음, 홍순도 옮김, 박한진 감수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4년 7월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는데 유독 예외를 띠고 있는 것이 있다.다름 아닌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탐욕이 아닐까 한다.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본성과 탐욕을 해소하려면 사회적 장치와 기제가 필요하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한 본성과 탐욕은 동면을 취하는 것과 같이 봄이 되면 다시 꿈틀꿈틀 돋아나는 생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개인의 탐욕은 사회,국가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다름 아닌 돈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국가 간 화폐전쟁이다.

 현재 G2 국가의 위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금융패권을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외환보유고 세계 1위인 중국과 빚좋은 개살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은 리먼 브러더스 금융사건 이후 경제대국의 자리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재정문제마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화석산업으로 부를 일군 중동의 경제도 심상치가 않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Brics국가들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정치역학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미국은 종전후 일본을 비호한 바와 같은 형국을 보이면서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폐전쟁 시리즈'로 한국 독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저자 쑹홍빙(宋鴻兵)의 《탐욕 경제》는 미국이 리먼 브러더스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를 살릴 방안을 소개하면서 그 전망을 역사적,경제 흐름의 각도에서 서술해 가고 있다.미국이 자국 경제를 되살릴 부양책으로 내세운 양적완화 정책(Quide Estimation of National)과 유동성 과잉,초저금리 정책은 과연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한 것일까.쑹홍빙 저자는 아니올시다 라고 비관론을 밝힌다.미 뉴욕의 연방준비제도가 QE를 가능한 빨리 종료해야 하고,그 연후 금리 급등세를 막아야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서는 정치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서술해 나가고 있다.탐욕으로 일관했던 고대 로마의 쇠망사 및 금권과 정권으로 얼룩진 북송의 화폐 탐욕을 비롯하여 신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극소수 부자의 독점적 부의 지배,화폐의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가물어 가는 돈의 향방,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부조화,지하경제 등을 다루고 있다.이는 비단 G2국가인 미국,중국을 떠나 한국의 금융 경제의 현 상황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또한 경제금융 용어가 많이 소개되다 보니 경제관련 용어에 대한 사전 이해와 지식을 갖춰야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다.전체적으로는 화폐,주식시장,채권시장,환매시장,금리시장,주택시장,취업시장 등 미국 경제의 현황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아메리카 드림,차이나 드림,로마 드림과 같은 역사경제 전반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금융정책의 본산으로 금융 위기 이후 지난 5년간 실시해 왔던 정책들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양적완화를 종료하면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금리 상승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환매채(Repurchase agreement) 빙산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이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파행적인 소산이기도 하다.기업성장의 둔화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니 취업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실물경제의 중추인 노령화 및 노동생산성의 저하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미국 중산층 이하가 붕괴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실질소득은 나락으로 빠진 꼴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QE 정책의 종점은 더블딥이 아닐 수가 없다.

 부의 양극화,소득 불균형,고령화의 증가,심각한 청년 실업율 등도 신자유주의가 낳은 부산물이다.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본가들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는 평평하다(flat)는 것인데 실상 시장경제는 심각하게 굽어 있다.정부가 시장경제 상황을 자유방임으로 일관한다면 부의 불균형,부의 양극화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특히 제2의 부 집중화로 일컬어지는 미국 소수계층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대 자본가를 만나 금융 개혁을 요청하러 갔지만 문전박대 당했다고 한다.자본가의 위력은 대단하다.부의 집중을 막고 부의 분배,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기대반 의구심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