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공간

한국의 다문화 공간 -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ㅣ 글로벌다문화총서 1
정병호.송동영 엮음,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기획 / 현암사 / 2011년 12월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유입은 그 어느때보다도 빈번하다.특히 21세기는 연인들끼리의 국경없는 사랑을 넘어 먹고 살고 위해 고향 산천,부모형제의 곁을 떠나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의 튼튼한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취업 전선에 뛰어 들기도 하고 한국인과의 위장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벌기위해 무작정 생활 전선에 뛰어 들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외국인의 노동과 취업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분위기가 아직은 낮다.그들에 대한 배려와 동류애,편견 등으로 인해 기업주와 외국인 취로자들간의 날선 갈등과 분쟁이 매체를 통해 방영되다보니 악덕 기업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산재마저 되지 않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특히 불법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근로자들에겐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딱한 사정도 이해와 동정이 가지만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입국하여 일한 만큼의 댓가도 받지 못하고 신체에 부상을 당해도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는 사회적 손실이고 타격이기에 법무부 및 출입국 관리소의 법제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취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말썽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구한말 시대 청.일전쟁 및 한국 전쟁 등으로 시작된다.19세기 말 조계 설정에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면서 인천(북성동)은 차이나 타운이 형성되고 일제시대엔 용산 등지에 일본인을 위한 거리가 생기고 해방이 되면서부터 일본인이 살던 자리에 미군부대가 형성되면서 미군들을 위한 유흥시설이 이태원 등지에 생기게 되면서 한국 속의 외국인 마을이 조성되고 자연스레 그 곳은 이방인의 거리로 불리게 된다.인천 차이나 타운의 경우에는 1961년 '외국인 토지법'이 발족되면서 화교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영토에 근거한 공동체'에서 '공간적 공동체'로 변모하게 된다.자연스레 화교 인구가 경제적 활동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화교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서울의 이태원 거리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미군의 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국적과 문화,상업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반월공업단지의 개발과 함께 탄생한 안산의 원곡동은 주로 조선족,필리핀,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청장년층이 한국으로 유입하여 주로 취로 전선과 영세 상인으로 전락하는데 그들을 위한 조례 제정과 새로운 민간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그들은 완전한 한국인이 아닌 임시 거류하기에 국내법의 적용 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임금으로 대부분 생계를 이어간다.그들이 생활하면서 원주민들과의 생활 방식 및 수준,감정이 맞지 않아 많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

또한 특이한 케이스로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사할린 등지로 끌려간 조선인 1세 및 2세의 영구 귀환이 안산 '고향 마을'에 생겼는데 그들에 대한 영구귀국 제도는 사회적 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1945년 이젠에 출생한 부부로 한정하기도 되어 있다.그러기에 그들은 영구 귀국을 했지만 사할린 등지에 남아 있는 후세들과 또 하나의 이산가족이 되어 버렸다.사할린 동포들은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며 지역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에는 법망을 벗어난 불법 이주민이 많다.조사와 확인이 안된 자들이 많기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고 본다.물론 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돈을 벌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다지려고 할 것이다.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제대로 된 보수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인식 전환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3D업종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불법 이주민이 하고 있다는 인식과 분위기도 한국 사회의 골치거리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이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악덕 업주도 문제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문화,다인종,다언어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으며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법제도 및 사회안전망의 마련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