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데 어렵다

공동체 경제학 - 맨큐의 경제학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스티븐 A. 마글린 지음, 윤태경 옮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0년 8월

좋은데 어렵다

좋은 주제를 다루었으나 읽기 어렵다. 옮긴이 후기를 먼저 읽고 본문은 천천히 공부해 가며 읽으면 좋을 것 같다.

“19세기 유럽인들은 자기 조정 시장을 전 지구적 규모로 실현하면 모든 나라가 자유 무역으로 번영할 수 있기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어지리라 믿었다. 이런 믿음은 세계 대전을 계기로 종교적 광신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모든 경제 활동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맹신은 한동안 모든 나라에서 거부됐다가 이후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부활했다. 경제 활동을 조직하려면 정부의 산업 정책이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으며 노사정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시장 외의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조직한다는 생각이 이단시됐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양극화 공동체 의식 붕괴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이로 인한 문제의식의 고조로 2011년 9월, 미국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다. 그해 11월 초에는 하버드 점령 시위의 일환으로 맨큐 교수의 경제학 원론 수업을 듣던 하버드대 학생들이 강의실을 뛰쳐나갔다. 하버드대에서 이단아처럼 홀로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강의를 해 온 스티븐 마글린 교수는 2011년 12월 7일, 학생들의 요청으로 ‘맨큐의 경제학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공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의 핵심 내용과 메시지는 이 책 ‘공동체 경제학’에 자세히 나온다” 옮긴이 후기 中

<밑줄>

공동체는 아소시아시옹(associantion, 단체)과 다르다. 양자의 근본 차이는 정체성과 헌신에 있다. 양자의 근본 차이는 정체성과 헌신에 있다. 아소시아시옹도 사회적 접착제로서의 그능을 수행하지만, 구성원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리고 구성원의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향우회, 스포츠 동아리, 포커 클럽에 들어가는 선택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임은 손쉽게 탈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내가 가입한 모임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내가 동의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나는 굳이 다툴 필요 없이 말없이 떠날 권리가 있다. 아소이사이옹은 구성원을 떠나게 하는 원심력에 대항해 구성원을 붙잡아 둘 구심력이 약하다.

반대로 공동체는 구성원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공동체는 구성원의 정체성을 영구히 확정하지도 않고, 구성원을 강압적으로 구속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스포츠 동호회에서 탈퇴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아미시 공동체를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축복의 세계를 살기 위해 상품의 세계를 포기할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닐지 몰라도 아미시가 축복으로 여기는 것을 상품화할 때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미시 공동체는 시장이 공동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공동체에 종속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음을 –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다 포함하여 – 보여준다.

경제학자는 계산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의 가치를 비교하는 일을 – 마치못해 또는 기꺼이 – 하게 마련이다. 그들은 적어도 경제학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주장하면서 효율에 집착한다. 경제학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목표를 효율이라는 관점으로 비교할 수 있게 측정하는 준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때 수단은 시장이다.

케네스 볼딩은 경제 환경의 변화를 ‘카우보이’ 경제와 ‘우주선’ 경제로 구분하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환경 친화적 경제 정책 수립을 주장했다. ‘카우보이 경제’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환경처럼 자원이 사실상 무한정하고 오염 물질을 무제한으로 버려도 괜찮은 개방계를 말한다. ‘카우보이 경제’란 우주선을 타고 장기 이동하는 우주 비행사처럼 소비할 자원이 제한적이고 오염 물질을 버려서는 안 되는 조건이기에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만 써야 하는 폐쇄계를 말한다.

21세기 서구인들이 노동에서 해방되리라는 케인스의 예측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빗나갔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소득 분배의 악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