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러 코웬의 기업을 위한 변론

타일러 코웬의 기업을 위한 변론
타일러 코웬 지음, 문직섭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9년 12월

2020-24 <타일러 코웬의 기업을 위한 변론(타일러 코웬 지음/한국경제신문)>

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반기업 정서와 기업에 대한 오해, 그리고 기업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는 기업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생산의 주체.

가계는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경제활동의 주체로 가계와 기업, 정부를 꼽는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이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기업에 대한 개념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입장 차이가 아니더라도, 현실에서는 기업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교과서와 현실은 다르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확산되고 있다.

거대기업의 탐욕과 부정, 하도급 기업에 대한 착취, 노조 파괴, 정경유착,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등등.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인가?

<이코노미스트> 선정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 조지 메이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정통 경제학자는 기업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기업의 부정, CEO에 대한 과다 보상, 대기업의 독점, 거대 기술 기업 비판, 월스트리트 금융기업에 대한 비판, 정경유착

미국의 기업은 경영의 질과 성과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기업을 ‘양극화의 주범이자 도덕적이지 못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현상이며 기업은 배려와 창의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지적한다.

기업의 부도덕이 아니라 고객과 직원들이 기업에 거짓말을 하거나 하려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CEO 연봉 증가에 대해 CEO의 수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를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는 없다.

기업의 실적 확대에 따른 CEO 연봉 증가는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통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최고 연봉을 받는 상위 1퍼센트는 미국 기업을 글로벌 경제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대기업의 폐해를 지적할 때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들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아마존과 월마트를 살펴보면, 독과점기업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부상한 거대 IT 기업들 역시 새로운 기술 독점 기업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인터넷 이전 시대의 독점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스트리트 금융기업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인들은 미국 금융 부문에서 글로벌 영향력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미국인들은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털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기술의 중심지에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헤지펀드가 자리 잡은 세상에 살면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보다 신속히 이뤄지는 자본 재분배 덕분에 전반적으로 보다 역동적인 경제를 누리고 있다. -p264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지 않은 단어인 정경유착. 미국인들도 대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 의심쩍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만약 기업이 연방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정부 자금을 훨씬 더 많이 빼내 올 수 있는 로비 활동에 30억 내지 40억 달러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기업이 그 정도로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 예산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의 대부분은 유권자들이 주도한다.

우리는 기업을 제품 공급자로서, 또 우리의 지도자 역할로써도 평가하며, 기업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 또한 우리가 기업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든다. 공공 정책을 보면 우리가 기업을 마치 친구와 부모, 배우자, 정부 모두를 합쳐놓은 존재로 여기며 기업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 알 수 있다. -p317

우리가 기업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이유는 기업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대상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기대와 통제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기업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자세. 기업에 대한 회의론과 긍정론의 균형.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목표를 증진시키는 비전을 제시되어야 한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당신을 위한 책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당신을 위한 책
이경수 지음 / 다연 / 2020년 2월

2020-23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당신을 위한 책(이경수 지음/다연)> #자기계발

당신의 계획을 진짜 이루는 5단계 실행법

먼저 자신의 현재 삶을 점검하고 가능성을 믿는다.

미래에 할 일을 정하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마무리한다.

좋은 목표를 세움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한다.

우리가 세운 목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의미와 동기를 찾는다.

실행하고 점검한다.

원래 2월은 새해의 목표를 확인하던 달이었다.

새해의 목표가 어느새 나의 머리와 생활에서 사라지고, ‘다시!’를 외치는 때가 바로 2월 말이었다.

그래서 손이 갔던 책 제목이 바로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당신을 위한 책>.

전국이 코로나 19로 불안과 당황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위기를 잘 헤쳐나가리라 믿으며, 각자의 인생 계획과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을 공부하자.

물리학을 전공한 후 졸업과 동시에 결혼. 10년 가정주부로 살다 30대에 심리학과 편입 후 석, 박사 학위 취득.

겸임교수와 기업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

누구나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과 자신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면 계획 달성이 이루어진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자기 제한적 믿음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장 마인드세트(Growth Mindset)를 가진 사람은 노력의 과정을 성장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더 많은 의미를 둔다. 그렇기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오히려 도전정신과 의욕이 고취되는 특성을 보인다. -P49

계획을 달성하는 출발점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거를 그냥 잊어서도 안 되지만, 부정적으로 반추하며 자기 비난을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자는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표현을 쓰자고 한다.

이제 미래를 디자인해보자.

그 방법으로 ‘SMARTER 목표’를 세우자고 한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SMART에 ER이 추가되었다.

Specifis 구체적이어야 한다.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한다.

Actionable행동 가능해야 한다.

Risky 도전적이어야 한다.

Time-keyed 시간과 관련한 제약 조건을 주어야 한다.

Enjoyable 즐길 수 있어야 한다.

Relevant 나의 전반적 삶에 부합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만들어야 한다.

모험지대에 들어가는 불안, 공포,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세운 목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의미와 동기를 찾는다.

목표를 정의하고 정량화한다.

목표를 잘게 쪼갠다.

단계별 고지를 달성했을 때마다 줄 보상을 정한다.

진척도를 쉽고 빠르게 점검한다.

갈 길이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는 Gain을 측정한다.

출발점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달성한 목표까지의 거리(우리가 그동안 이룬 것, 즉 Gain)

우리가 그동안 달성한 목표들에서 이상까지 남은 거리(아직 이루어야 할 것들, 즉 Gap)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실행하고 점검하기’이다.

저자의 팁 중 내가 실행했던 것이 바로 <쉬운 과제부터 공략하기>였다.

쉬운 일부터 먼저 하면서 실행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다.

성과물들이 보이면서 자신감도 생겨났고 이른바 ‘자기 효능감’이 생겨났다.

그 후 조금씩 큰 목표에 대한 도전도 가능해졌다.

저자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였다.

독서와 함께 고쳐나가고 있는 나의 삶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1년에 책 1권 보기 힘들던 나는 2016년 가을부터 1주일에 1권 읽기를 목표로 책읽기에 도전했다.

350페이지 책을 1주일 7일로 구분하면 하루에 50페이지씩

하루 50페이지 중에서 업무 시작전에 5페이지, 점심시간 5페이지, 저녁시간 5페이지를 읽으면 하루 목표를 달성하기 쉬웠다.

2017년 1년에 52권의 책을 읽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독서마라톤이라고 이름을 붙인 42,195페이지 독서에 도전하였고 성공하면서 1년에 140권 이상의 독서를 했다.

가능성을 믿고, 과거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디자인하고, 의미와 동기를 찾고, 실행하고 점검하라!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위코노미

위코노미 - 돈도 벌고 세상도 바꾸는 밀레니얼 경제 공식
크레이그 킬버거.홀리 브랜슨.마크 킬버거 지음, 이영진 옮김 / 한빛비즈 / 2020년 2월

2020-22 <위코노미(크레이그 킬버거, 홀리 브랜슨, 마크 킬버거 지음/한빛비즈)>

돈도 벌고 세상도 바꾸는 밀레니얼 경제 공식

우리는 학교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라고 배웠고 여러 기업들을 통해 확인해왔다.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기업을 감싸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기업을 이윤 추구의 수단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공정무역과 같은 새로운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큰 약점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목적과 이익이 결합할 때

경제도 개인도 공동체도 번영한다.

13살 때부터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크레이그 킬버거,

의사의 길을 걷다 목적 있는 기업을 만드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는 홀리 브랜슨,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 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는 마크 킬버거.

그들에게는 각각의 멘토들이 있다.

시카고의 미디어 거장 오프라 윈프리, 영국의 진보적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 캐나다의 공상과학 마니아 제프 스콜.

그들은 바로 목적과 이익을 결합한 선구자들이다.

목적과 이익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이제는 선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책 제목을 다시 확인해보자.

We + Economy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기업이 아닌 ‘우리’가 경제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이 바로 WEconomy이다.

위코노미의 두 동력은 ‘목적purpose’과 ‘이익profit’이다. 위코노미란 우리의 경제, 환경, 사회복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사회적 대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착한 일을 하는 기업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가 쉽다.

오늘날 시장에서 신뢰와 평판은 값진 상품이나 다름없다.

세 명의 저자들은 각자가 목적과 이익을 결합해 온 사례를 1부에 소개하고 있다.

2부는 위코노미 비즈니스 사례들이 소개된다. 위코노미를 접한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의 개발, 사회적 사명 만들기 그리고 사회 변화에 투자하여 금전적 보상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이 소개된다.

3부에서 각자의 핵심 사업이나 개인적 관심에 적합한 대의를 찾아내 키워나갈 방법을 소개한다.

가격, 품질, 편의성 등의 제품 차별화 요소가 무력화된 무한경쟁의 시대,

이제 목적이야말로 제품 우위를 가져올 핵심 전략이다.

오늘날 기업의 생존과 번영은

그 기업의 도덕성에 달려 있다.

10년 안에 새로운 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출범시키는 데 있어 ‘목적’은 ‘브랜드’나 ‘사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어젠다는 ‘목적 정의하기’가 되어야 한다.

사회문제로 눈을 돌려보라.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신규 사업 아이템이 넘쳐날 것이다.

사회적 목적과 이익을 결합시킨 여러 사례를 소개하는 《빅프라핏BIG PROFIT》을 읽었었다.

https://blog.naver.com/jaytee0514/221293801676

《위코노미》는 더욱 자세하고 친절하게 목적과 이익이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100퍼센트 인간적인 직장’ 프로젝트 – 존중, 평등, 성장, 소속감, 목적

존중 / 직장이란 다양한 가치와 신념이 존중받고, 사생활이 존중받고, 모든 직원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곳이다.

평등 / 기업이 인재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현시킬 방법은 기회의 형평성과 평등을 통해서다. 도한 다양성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성장 / 직원들의 개인적 성장이 기업의 성장에 공헌할 수 있다.

소속감 / 경쟁이나 정치력보다 파트너십과 팀워크를 통해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회사 내부와 외부 모두에 가치를 주입하라.

실패는 끝이 아닌 더 큰 성공을 위한 연료다.

그러니 용감하고 과감해져라.

당신의 시야에서 미래를 놓치지 마라.

당신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실현될 곳은 미래이기 때문이다.

위코노미는 영리기업,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식, 경험, 학습 내용을 공유할 때 잘 작동한다.

새로운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성장하는 방법은 이전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위코노미의 주체가 될 밀레니얼 세대는 기업을 이윤 추구의 주체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주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비상경보기

비상경보기 - 절실하게, 진지하게, 통쾌하게
강신주 지음 / 동녘 / 2016년 3월

2020-21 <비상경보기(강신주 지음/동녘)>

철학이란 단어의 어원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다 보니 철학자들은 세상의 복잡한 현실과 동떨어져 진리만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저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원효와 니체, 신채호의 의지를 닮고자 노력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탁한 빛이 제거되기를 꿈꾸는 철학자 강신주 선생의 진짜 구별법.

사이비(似而非)를 의심함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2년 동안 게재한 칼럼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

칼럼이 쓰인 시기가 책이 발간된 2016년 초의 이전 2년이다 보니 보수 정권이 ‘보수’라는 가치에서 어긋나 있던 때였다.

개인적으로 암울하고 답답하던 시절이었다. 나만 그랬던 것은 아닌 듯 철학자도 마찬가지였나보다.

최근 사회지도층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그들은 주인의 생각을 충실히 따르면서 개밥을 챙겨왔던 사람들, 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각의 의무와 의지를 저버린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들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과거 유신 시절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유신 시절을 거쳤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처럼 개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렇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정당한지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누구 탓도 할 일이 아니다. 생각의 의무와 의지를 저버렸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들 선택이었으니까. 아니, 더 정직히 말해 반성해야만 했을 것을 반성하지 않아서, 생각해야만 했을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 <개보다 못한 개들의 세상> 중에서

착하다! 자본주의에 개밥에 도토리처럼 치여도 자신이 뽑은 대표자들의 보호도 못 받고 죽는 우리 이웃들이여! 10만 명당 자그마치 29.1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29.1명이라니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1년에 1만 5,000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자살률 11연패에도 이제 심드렁한 것 같다. 대한민국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11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어쩌면 자본가나 보수 정권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삶의 척박함을 사회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보수주의 논리가 우리 이웃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으니 말이다. 백 명의 고용이 보장된 사회구조가 열 명의 고용이 보장된 구조로, 혹은 한 명의 고용이 보장된 구조로 바뀌었다. 그런데 자본가와 정부는 어쨌든 열심히 하면 열 명 중의 한 명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니 취업이 안 되거나 정리해고되거나 명예퇴직 되어도, 그것은 모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탓이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를 달성한 비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만 탓한다. 그러니 자신만 죽으면 된다. 경쟁에서 진 낙오자니까. 한마디로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분노를 내면이 아니라, 외면으로 돌리자. 타살을 자살로 왜곡하는 논리에 걸쭉한 침을 뱉자.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그를 방조하는 정부에 화끈하게 분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엿을 먹이자. - <세계 11연패에 도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에서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근혜 정권은 우리 이웃들을 유혹하던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마침내 자본 편을 들고 싶었던 자신의 도도한 민낯을 드러냈다.

보수 정권의 행복한 선택, 아니 솔직한 선택은 우리 이웃들에게는 거대한 불행의 서막이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커녕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칸막이마저 제거할 테니 말이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이제 제발 돌아보라. 지금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더 가증스러운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마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라도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권은 사자와 사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철책을 깨끗하게 제거하려는 동물원 당국자와 얼마나 다른가! 이제 야생의 피 냄새가 진동하게 될 동물원 아닌 동물원이 탄생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중에서

친자본주의적 정권들이 지속적으로 집권하자 좁게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쟁, 더 넓게는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의 위축, 그리고 취업과 고용의 불안은 항상 정의를 요구하는 논쟁을 낳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성장에 집중하다가 분배라는 사회적 정의의 핵심을 소홀히 했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 누구도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 더군다나 집권을 노리는 세력들이라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다수 유권자들이니 말이다. 사실 핵심은 복지 정책 강화가 선심성 공약일 뿐인지 아니면 현실적 의지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지금 복지 정책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면, 그는 복지에 대한 현실적 의지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그에게 복지 정책이란 그저 선심성 구호였을 따름인 것이다. - <사랑, 그건 본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 중에서

보수 정권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다. 이후 집권한 진보 정권에 대한 평가는 나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유권자 각자의 의사가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부자는 부자를 지지하는 정당,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부화뇌동하는 선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그 다음 선택의 순간까지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란다.

선택한 이후 유권자를 배신하는 정당이 있다면 꼭 기억해두어야만 한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2020-20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말콤 토리 지음/생각이음)> #사회학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차가운 자본주의는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면서 사상 최대의 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운동과 사회보장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영국 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이다.

영국은 사회복지의 선두를 북유럽 국가에 내주기는 했지만, 구빈법과 베버리지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한 국가이다.

저자는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이며 철회할 수 없는 정기적인 소득이다. -말콤 토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에서도 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소개된다. 관련 도서로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호트 지음/흐름출판)>을 읽었었다. https://blog.naver.com/jaytee0514/221500266058

기본소득의 개념에 관한 공부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굳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수정하는 방법은 어떨지를 머리에 두고 책을 읽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동료들의 반응은 이렇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부담이 너무나 커질 것이다.

*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어려운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건희 씨는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손자들에게 여러 그릇 먹여도 된다.

기본소득으로 ‘유급은 물론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의 양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는 분명히 직업 만족도와 생산성, 인류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시간 사용에 대한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므로 국가의 평등 수준을 높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동일 연령의 모든 개인에게 같은 비율로 지급되고 다양한 가족 구조에 중립적이다.

기본소득은 낙인을 찍지도, 복잡하지도 않으며, 어떤 수당보다 이해하기 쉬운 까닭에 수급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기본소득은 증가하는 사회 분열 대신에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결속을 창출한다.

기본소득은 신뢰와 포용,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시민권’의 토대가 된다.

낙인으로 수급률이 낮고, 이 때문에 가난을 가중시키고 감추기까지 하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 제도와는 달리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강화한다.

우리보다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낸 나라들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살펴볼 수 있다.

*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다른 여러 사회문제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 정부와 의회, 공무원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 대중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정책 변화는 일련의 점진적 변화여야 하고, 그렇게 비춰져야 한다.

* 이행은 전환과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그렇게 비춰져야 한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의 공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역들이 이미 존재한다.

알래스카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바탕으로 2016년에 각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알래스카는 지난 20년 동안 불평등이 완화된 미국 유일의 주(state)다.

이란은 2010년 식료품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모든 개인에게 매달 조건 없는 현금 지급으로 대체했다.

나미비아와 인도의 시범 프로젝트와 라틴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사회이전소득 프로그램 운영에서 모두 기본소득의 긍정적 기능이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기본소득이 없을 때는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과세가 저소득 가구를 비롯한 많은 가구를 경제적으로 훨씬 더 궁핍하게 만든다. 기본소득제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의 주장만을 강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주장에 상당한 분량을 부여하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이 기본소득의 점진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도 보인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서는 안 된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이것이 제공한 재정적인 안정이 도약대가 돼서 고용시장과 사업의 창출, 공동체에서의 자원봉사나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이민이 늘어날 것이다. /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의 제재 시스템이 오히려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할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 기존 세금과 수당 시스템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공유재 이용에 대한 과세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 지출을 늘릴 것이다. / 소득공제를 통해 내보내는 세수가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면, 빠져나가는 세수는 지급되는 돈과 같아지므로 공공 지출도 늘어나지 않는다.

영국의 사정과 우리나라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지만,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대안,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중 유력한 방안으로 연구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