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2020-20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말콤 토리 지음/생각이음)> #사회학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차가운 자본주의는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면서 사상 최대의 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운동과 사회보장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영국 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이다.

영국은 사회복지의 선두를 북유럽 국가에 내주기는 했지만, 구빈법과 베버리지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한 국가이다.

저자는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이며 철회할 수 없는 정기적인 소득이다. -말콤 토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에서도 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소개된다. 관련 도서로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호트 지음/흐름출판)>을 읽었었다. https://blog.naver.com/jaytee0514/221500266058

기본소득의 개념에 관한 공부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굳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수정하는 방법은 어떨지를 머리에 두고 책을 읽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동료들의 반응은 이렇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부담이 너무나 커질 것이다.

*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어려운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건희 씨는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손자들에게 여러 그릇 먹여도 된다.

기본소득으로 ‘유급은 물론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의 양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는 분명히 직업 만족도와 생산성, 인류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시간 사용에 대한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므로 국가의 평등 수준을 높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동일 연령의 모든 개인에게 같은 비율로 지급되고 다양한 가족 구조에 중립적이다.

기본소득은 낙인을 찍지도, 복잡하지도 않으며, 어떤 수당보다 이해하기 쉬운 까닭에 수급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기본소득은 증가하는 사회 분열 대신에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결속을 창출한다.

기본소득은 신뢰와 포용,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시민권’의 토대가 된다.

낙인으로 수급률이 낮고, 이 때문에 가난을 가중시키고 감추기까지 하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 제도와는 달리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강화한다.

우리보다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낸 나라들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살펴볼 수 있다.

*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다른 여러 사회문제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 정부와 의회, 공무원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 대중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정책 변화는 일련의 점진적 변화여야 하고, 그렇게 비춰져야 한다.

* 이행은 전환과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그렇게 비춰져야 한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의 공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역들이 이미 존재한다.

알래스카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바탕으로 2016년에 각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알래스카는 지난 20년 동안 불평등이 완화된 미국 유일의 주(state)다.

이란은 2010년 식료품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모든 개인에게 매달 조건 없는 현금 지급으로 대체했다.

나미비아와 인도의 시범 프로젝트와 라틴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사회이전소득 프로그램 운영에서 모두 기본소득의 긍정적 기능이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기본소득이 없을 때는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과세가 저소득 가구를 비롯한 많은 가구를 경제적으로 훨씬 더 궁핍하게 만든다. 기본소득제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의 주장만을 강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주장에 상당한 분량을 부여하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이 기본소득의 점진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도 보인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서는 안 된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이것이 제공한 재정적인 안정이 도약대가 돼서 고용시장과 사업의 창출, 공동체에서의 자원봉사나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이민이 늘어날 것이다. /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의 제재 시스템이 오히려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할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 기존 세금과 수당 시스템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공유재 이용에 대한 과세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 지출을 늘릴 것이다. / 소득공제를 통해 내보내는 세수가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면, 빠져나가는 세수는 지급되는 돈과 같아지므로 공공 지출도 늘어나지 않는다.

영국의 사정과 우리나라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지만,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대안,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중 유력한 방안으로 연구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