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심화하는 극단적인 부

부의 제한선 - 1% 슈퍼 리치는 왜 우리 사회와 중산층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가
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김승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4년 11월

오늘날 부의 불평등 문제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연구 주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특히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등을 단순히 가난을 해결하는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요?잉그리드 로베인스 저자는 부유한 계층의 불공정한 부의 축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극단적인 부를 제한해야 할 이유를 철학적이고,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저자는 ‘얼마나 많아야 너무 많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극단적인 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처럼 상위 1%가 전체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그 격차가 단순히 경제적 차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저자는 부유한 자들의 부의 축적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깊은 빈곤에 빠지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극단적 부는 부정한 돈이다’라는 주장이 흥미롭습니다. 부유층의 부는 그들이 소유한 자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이는 때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마주치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나 탈세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수록 그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법과 규범에 구애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과 갈등이 증폭됩니다.

부유층의 부가 합법적으로 축적되었다고 해도, 경제 구조 자체가 이미 특권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상속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짚어줍니다.

부유한 계층의 과도한 영향력은 정치와 사회의 구조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극단적 부가 민주주의를 잠식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적 안정성 문제를 넘어, 그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정치적 후원금을 통해 부유한 계층이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지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부유층의 소비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합니다. 과도한 자원 소비와 낭비적인 생활 방식은 기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초고소득자들이 우주 여행, 대형 요트, 고급 소비재에 거액을 쓰는 모습은,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사회가 어떻게 지속 불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부의 제한선>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토마 피케티의 책이 나왔을 때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저자는 상한선 설정을 통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합니다.

‘부의 제한주의(Limitarianism)’라는 개념을 통해 부의 극단적 집중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이죠. 정치적 제한선으로 순자산 1천만 달러, 윤리적 제한선으로 1백만 달러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정치적 제한선은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상위 계층이 더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윤리적 제한선은 개인이 더 이상 부를 축적한다고 해도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선은 해답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흥미롭습니다. 박애주의적 기부는 임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슈퍼 리치들이 진행하는 자선 사업은 그들의 부를 일시적으로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한정적입니다. 저자는 자선보다는 재산 제한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의 제한선>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유층이 무제한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국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한선 설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부유층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각 주체가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민들은 소비를 재조정하고, 기업들은 보다 윤리적인 경영 방침을 채택해야 하며,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산을 제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유층의 지나친 소비와 자산 축적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이 무슨 판타스틱한 말인가 싶어 놀라웠습니다.

<부의 제한선>은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단순히 부의 집중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잊고 있던 부의 윤리적 책임을 상기시키며 더 나은 사회 구조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 <부의 제한선>. 부유한 사람들의 과도한 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